Although providing universal coverage for health care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e issue of limited benefit coverage of the NHI has been at the core of national debate over how to improve its coverag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benefit extension strategies and implemented policies with regard to the NHI since 1989 using 'policy window theory' proposed by John W. Kingdon. Understanding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al stream, and coupling streams regarding the NHI, in particular benefit extension, would contribute to broaden policy debates and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Historically, political stream had opened policy window in the past two decades and policy streams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waves. Three streams have been coupled since 2003 and the government had a strong will to fulfill better performance of NHI coverag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identification of problem structure regarding NHI benefit was not connected with policy stream tightly. In addition, there has been limited discussion on policy goal and principles for extension coverage of the NHI. Policy strategies to improve coverage of the NHI should be linked to characteristics of problem and sought solutions under the principle which is expected to be sustainable through consensus in the society.
Korea ranks high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high out-of-pocket share. In 2006, the government implemented in full scale the policy of extend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Included in the policy are lowering the out-of-pocket share of patients of serious case and expanding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to mention just a few. This study proposes to confirm effectiveness of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by identifying changes in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and 'incidence rate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each individual household as manifested before and after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was implemented. The 1st and 3rd year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were used for the analysis, where low-income households and ordinary households are sampled separately. While the absolute amount of 'out-of-pocket expenditure' occurred to the average household increased for the period 2005-2007, the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decreased. At the same time, the share decreased in the case of low-income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patients of chronic or serious case as contrasted with ordinary households. 'Incidence rates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ordinary households for 2007 stood at 14.6%, 5.9% and 2.8% at the threshold of 10%, 20% and 30%, respectively. The rates decreased overall between 2005 and 2007, while those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patients of serious cas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n analysi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lated with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regardless of incomes introduced in 2007.
본 연구는 소비자의 브랜드편익(상징적 vs. 기능적)이 브랜드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특히 상표신념의 매개효과와 범주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초점집단면접과 프리테스트를 통해 2개의 제품범주(시계와 가방)에서 각각 2개의 모브랜드(롤렉스 vs. 카시오, 프라다 vs. 코치)와 2개의 확장제품(팔찌, 구두)을 자극물로 선정하고, 구글(www.google.com)의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196개의 표본자료를 수집하여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193개의 응답지로 최종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브랜드편익에 따라 브랜드확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상표신념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편익이 브랜드 확장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범주적 유사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표신념의 구축이 브랜드확장 전략의 하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범주적 유사성을 고려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브랜드 편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 본 연구를 활용하여, 브랜드 적합성 또는 충성도 등 다양한 조절요인과 매개요인과의 관계설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to scaling in dental service consumer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49 adults in Jeonbuk from May 4 to 15,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7 items),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ystem(8 items), Health insurance system coverage extension to scaling(8 items),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7 items), Recognition toward yearly scaling benefit(10 item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in opin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frequency of yearly scaling benefit, and the respondents who were in their 20s, who were unmarried and who brushed their teeth three times a day had significantly different opin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fee of yearly scaling benefit. Their opinions on the expansion of scaling benefi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It implies that scaling should be added to the coverage li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every age group since there is an increase in periodontal diseases with age. Concerning awareness of dental health insurance policy, the better-educated respondents took a better view of this system as they showed a more positive interest in its policies and shifts. Conclusions: It is desirable to provide more precise information as to eligible age, frequency and cost through public promotion of health coverage of scaling, and the effort to improve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policy should be made in order to extend the scope of health coverage of scaling in the near future.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최근 농업개발에서의 부족한 기여와 소농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생활과 농촌빈곤 문제 개선을 위해서 중시되고 있다.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모든 농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정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의 당면과제는 민주주의, 시장자유화, 분권화, 에이즈, 공공자원부족, 공공부문개혁, 협력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말라위 농촌지도사업은 복합적인 지도사업수요를 제공해야 하고, 식량문제와 빈곤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지도사업은 모델빌리지접근법(Model-village approaches)을 기초한 지역농촌지도사업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고 질높은 지도사업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급여화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래 치석제거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치과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1회 치석제거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나이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유의하였으며(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는 연령, 횟수, 수가부분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하며, 향후 치과건강보험 급여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South Korea is not a wasteland of publicly funded health care-instead, it has a good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NHI of Korea has three unique features; (1) low premiums, low insurance fees, and low coverage; (2)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3) and allowance of non-benefit services. These features have made hospitals and doctors interested in profit-seeking.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s taken place in both private- and public-established sectors. A basic problem of commercialization is the co-existence of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on-benefit services. The problem became worse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because it officially permitted non-benefit service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benefit extension policies, but the coverage rates of the NHI have stagnated. In addition, premiums and current medical expenses have markedly increased because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accessibility to the NHI, while ignoring important principles of medical social security such as a needs-based approach and patient-referral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o the NHI should b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and non-benefit services should be prohibited at NHI institutions. We must re-establish the patient-referral system via a needs-based approach. We also need to build a primary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policies. We should make a long-term plan for healthcare reform.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기대를 주는 동시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안겨준다. 본 연구는 첨단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20대 초반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강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수용의도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AI에 의해 도래할 미래 환경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였고, 나아가 이 연구모델을 확장시켜 AI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AI 제품 사용의도에 AI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동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AI에 대한 태도에는 업무 성과 향상의 혜택에 대한 기대와 관계 교란의 위협에 대한 불안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I관련 기업 관점에서는 기술개발의 방향을 세우고, 국가적 관점에서는 AI의 정책적 수용 방향성을 세우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며 연구적 공헌점을 가진다.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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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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