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공원녹지는 도시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옥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중요한 공간이다. 공원서비스 권역은 거리를 기반으로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 과정에서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보행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서 공원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원서비스 권역 분석은 소외지역을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혜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네트워크의 보행접근성을 바탕으로 공원서비스 권역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원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로서 접근성이 이용 가능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네트워크의 정량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통합도 값을 바탕으로 보행접근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합도 값은 보행네트워크의 접근성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도 값이 높을수록 공원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당구의 공원서비스 권역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접근성이 높은 구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보행접근성이 좋은 구간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및 업무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그 후에 공원녹지 지역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분당구를 기준으로 공원서비스 권역 및 공원서비스 권역 내 보행접근성을 법정동별로 분류하였다. 개별 법정동 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공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역이라도 보행접근성에 따른 공원서비스 권역의 평가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활용하여 생활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개별 동 단위의 평가가 가능하며 추후 이를 반영한 공원녹지 정책에서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이환 및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4년 7월 한 달 동안에 대구시 중구 남산 4동 영세지역 468가구의 가구원 2,002명과 대조지역 374가구의 가구원 1,709명을 대상으로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질병이환 및 의료이용 양상 등을 면담조사 하였다. 영세지역과 대조지역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비슷하였으나, 경제수준, 교육수준, 주거밀집도, 의료보장 종류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일간의 상병 이환율은 영세지역이 1,000명당 131로 대조지역의 71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5세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년간 만성병 이환율도 영세지역이 1,000명당 134로 대조지역의 89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이 증가하였다. 15일간의 상병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 모두 호흡기계 질환이 각각 24.0%, 2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21.0%, 20.6%였으며 손상 및 중독은 영세지역이 10.3%인데 비해 대조지역은 3.3%였다. 만성병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 모두 소화기계질환이 22.1%,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세지역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12.3%, 대조지역은 신경통으로 14.5%였으며, 순환기계 질환은 대조지역이 11.8%로 영세지역의 5.6% 보다 더 많은데 비해 손상 및 중독은 영세지역이 10.8%로 대조지역의 4.6%보다 더 많았다. 15일간의 상병으로 활동제한을 받은 일수는 영세지역이 평균 4.0일로 대조지역의 평균 2.2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5일간의 상병이나 만성병을 치료받기 위해 영세지역은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고 대조지역은 병의원 외래를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의료보장 종류별로는 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외래를, 그리고 일반환자는 약국을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미치료율은 의료보장 종류에 관계없이 15일 이환의 경우 영세지역이 17.9%, 대조지역은 11.6%, 그리고 만성병은 영세지역이 15.2%, 대조지역은 9.2%로 영세지역의 미치료율이 대조지역보다 더 높았다. 15일간의 상병이나 만성병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세지역의 이환율이 대조지역보다 높은 것은 경제수준, 교육정도, 주거밀집도 등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영세민을 위한 보건사업 계획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excluding rice, is around 20%, and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including a Multiple-Purpose Utilization of Paddy Fields project, to increas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major grains. The project for Multiple-Purpose Utilization of Paddy Fields is being promoted as a part of a program to create farmland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cultivation of crops other than rice in rice paddies, and pilot projects were started in four regions in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ilot project for Multiple-Purpose Utilization of Paddy Fields, and to propose polic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we estimated the change in farm income generated by switching from rice to other crops, and measured the effect of welfare change using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welfare is expected to increase when the pilot project for Multiple-Purpose Utilization of Paddy Fields is implemented, and the income of the beneficiary farmers is also expected to improve compared to that of single-cropping when double-cropping is implement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differs depending on the crops converted. Juksan-myeon, Gimje-si, which is an area where soybean production was successful, wa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increas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ilot project. Their success factors were analyzed into four major factors: infrastructure, farming methods, edu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agricultural organizations. If such a success story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arm household income and national economic welfare.
안양천은 서울의 한강에 유입되는 대표적 도시하천이다. 도시화로 인한 안양천 하천수질 악화와 건천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들의 공조가 필요하게 되며, 재정분담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해 제안된 사업비 261억의 4개 소유역의 비용분담 방안을 Shapley Value를 이용하여 제안하고 이를 다른 2개 분담방안들과 비교하였다. '분담방안 1'은 수질개선시설이 설치되는 유역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소유역 I지역은 0.58%, 소유역 II지역은 29.54%, 소유역 IV지역은 0%, 그리고 소유역 V지역은 69.88%의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분담방안 2'는 각 소유역의 소하천길이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13개 지자체들의 교섭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소유역 I지역은 13.76%, II지역은 7.34%, IV지역은 45.87%, V지역은 33.03%의 분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의 물 흐름은 상중하류의 각 지자체에 서로 다른 교섭력을 부여하므로, 공조적 게임의 해(解)인 shapley Value를 이용하여 교섭력을 고려한 재정분담방안인 '분담방안 3'으로 비용분담체계를 설계하였다. 모든 가능한 공조체제에 있어 각 참여자들의 평균 한계기여도의 합으로 측정되는 Shapley Value에 의한 분담비율은 I지역 0.29%, II지역은 14.77%, IV지역 50.00%, V지역은 34.94%이며, 이를 지자체들이 수용 가능한, '공정한' 재정분담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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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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