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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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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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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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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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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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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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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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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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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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health status(health behavior, health problem and cognitio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2)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ign. The study sample was a total of 883 elderly recipients supporte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Quotas for sampling were designed and conducted nationwide throughout Korea. Results: The mean age was 76.2 and the 79.6% of the sample were female. The scores for the health behavior, health problem, ADL, and cognition were 23.9, 4.4, 39.6 and 24.9,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depression score was 19.8 and the social support score was 63.2.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and monthly income were found as important variables in increasing health status and in decreasing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Furthermore, dep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problems, bu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health behavior, ADL, and cognition. The upper 25% of social support recipients suffered less depression than the lower 25% of the recipients. Subjects with more social supports had higher ADL scores and less health problem.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nursing intervention, including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receiving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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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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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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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oral health promotion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Methods : The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4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07-2009)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to $x^2$-test and CSGLM. Results : 1. The subjects were not able to receive dental treatment because of the financial difficulty. 2. The infuencing factors of DMFT include gender (p<0.05), type of health insurance (p<0.05), membershi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0.05), frequency of toothbrushing (p<0.05),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p<0.01), smoking (p<0.05), drinking (p<0.05). The influencing factors of CPI include gender (p<0.01) and smoking (p<0.05). The influencing factors of fixed bridge include age (p<0.05), income (p<0.05) and use of accessory oral hygiene products (p<0.05). The influencing factors of fixed bridge include age (p<0.001), income (p<0.01), education (p<0.001), type of health insurance (p<0.001), membershi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0.001), frequency of toothbrushing (p<0.01),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p<0.01), and drinking (p<0.05).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provide oral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to th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e government must give them better quality of dental health care in the near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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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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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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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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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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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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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근로무능력 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금지원을 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설정하고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내용이나 실시기간의 제한성 또는 조건부수급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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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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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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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1차(2008)~7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의 각 요인들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정도, 건강상태, 자격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이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격증이 있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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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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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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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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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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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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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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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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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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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workers'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contingent workers in Korea. But, previous studies have been not conducted focusing on public health center. Methods : This study used 253 public health centers, installed and operated since December 31, 2008. in Korea as units of analys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workers' ratio, this study use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following appeared as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contingent workers'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s;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p<0.001), rate of increase/decrease in ages 65 and over(p<0.001), rate of increase/decrease i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p<0.01) and rate of increase/decrease in registered disabled persons(p<0.01). In contrast, intern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related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 Contingent workers' ratio in public health center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financial vulner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ncrease in demand of health 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