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시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 재활법, 장애인법, 보조공학법 등에서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편의를 증진케 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재활공학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필요도에 대한 요구조사, 정보통신 보조기기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의 지원 및 보급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역할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와 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효과를 실증하는 데 있다. 분석에는 한국장애인고용단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비교집단의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퇴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 기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고용에 효과적임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을 취업자에서 구직자로 확대하고, 구직상담에서 직무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서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필요 장애인구의 약 5-15% (10 명 당 한 명 꼴)만이 신체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를 접할 수 있다[1]. GATE(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는 이러한 보조기술에 관계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디자인, 가격 책정, 전달 및 서비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및 사회 시스템, 전문가 훈련, 그리고 정책 등과 같이 보조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위한 WHO 주도의 보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기술에 관한 글로벌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누구나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WHO GATE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소개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driving performance of Healthy and disabled groups (with or without driver's license) to control steering wheel by using steering assistive devices in the driving simulator. The persons with partial loss of use of all four limbs have problems in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because of functional loss to operate steering wheel. Therefore, if steering assistive devices for grasping the steering wheel are used to control the vehicle on the roa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isabled persons can improve mobility in their community life by driving a motor vehicle safely. Ten healthy subjects (with or w/o driver's license) and ten subjec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ith or w/o driver's license) were involved in this study to evaluate driving performance to operate steering wheel by using four types of steering assistive devices (Single-pin, V-grip, Palm-grip, Tri-pin) in driving simulator. STISim Drive 3 software was used to test the steering performance in four scenarios: straight road at low and high speed of vehicle (40 km/h and 80 km/h), curved road at low and high speed of vehicle (40 km/h and 80 km/h). This study used two-way ANOVA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s of two factors (type of steering assistive device and subject group) in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of driving performance (the lateral position of vehicle, standard deviation of lateral position representing the variation of the left and right movement of the vehicle and the number of line crossing). The mean values of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lateral position, standard deviation of lateral position, the number of line crossing) of steering performa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smaller for the healthy or disabled groups with driver's license than the other groups without driver's license on the curved road at high speed of vehicle compared to low speed of vehicle.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기기의 접근성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IOS, Android, Windows)기반의 스마트 기기의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접근성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장애인의 스마트 기기의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신체 장애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보조기 사용에 따른 직업만족과 삶의 질의 차이를 장애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이동보조기 사용자의 직업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경증의 경우 일의 내용에서만 이동보조기 사용자의 직업만족이 높은 것과는 달리 중증의 경우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서도 중증의 경우 가족, 거주지, 일에 대한 삶의 질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보조기 사용자의 직업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직업만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어 직업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AAC 서비스에 대한 보조공학사들의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고 AAC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국에 있는 보조기구센터 10곳에 소속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69명의 보조공학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AC 사용 및 교육의 경험이 있는 보조공학사들이 더 많았으며, 교육 경로는 '학교정규 수업을 통해'가 가장 높았다. 둘째, AAC에 대한 보조공학사들의 이해 및 관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AAC 사용경험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AAC 사용자 및 제공자를 위한 AAC 정보제공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미래에는 AAC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은 물론 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AAC 기기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AAC 서비스가 센터 현장의 AAC 사용자 및 제공자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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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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