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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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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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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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와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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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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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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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으로 일컬어 왔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대상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는 자연문화재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승은 사적이나 여타 문화재와 같은 행위 제한방식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재산권 침해 등 역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지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곡을 대상으로 명승구역 경계의 조정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구역의 경계조정은 산 능선의 가시권을 기준으로 한 외곽경계의 조정과 경관미를 상실한 훼손지의 지정구역 해제 그리고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내부 해제지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기 지정면적 대비 약 $11,928,932m^2$, 38.6%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둘째, 경관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 기준으로 '문화재 외곽경계~500m 반경 이내'에 대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건축물의 '높이규제' 허용기준은 지붕형태에 따라 평지붕과 박공형태로 나누고, 평지붕은 높이 8m와 2층, 박공의 경우 높이 12m와 2층으로 적용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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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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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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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의 증대 여부 및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4년에 3%중반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 수익의 변동성은 최근 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 변동성은 제조업, 비제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산업별로도 대부분의 경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대된 변동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