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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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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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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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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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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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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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시지가제 및 주택가격 공시제는 토지나 주택 거래를 위한 지가 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시가에 비해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실거래가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임의적 공간 단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주택실거래가, 그리고 이들의 가격 차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집계구 단위를 기반으로 살펴본다. 둘째,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나아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대한 비준표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단위 임의성 문제(MAUP)의 스케일 효과를 탐색한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GIS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택실거래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일부 군집 지역들을 상세한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이한 공간 스케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역 특성 변수들의 통계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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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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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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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지가 형성 요인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들의 인식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있는 지가 형성 요인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요인보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상대적 요인이 절대적 요인보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5개의 평가 척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주요 시설과의 거리이고, 가장 미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 이용 현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13개의 요인 중에서는 편의 시설과의 거리는 가장 크게, 토지의 모양이 가장 미약하게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최고가 또는 최저가 지점 선택에 대한 인식과 지가 형성 요인이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가 형성 요인에 대한 인식 결과와 성제 지역의 지가의 분포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결과틀 보이기도 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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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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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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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ioritize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by reflecting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considering HSI(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lagship species, Oriental White Stork and Been Goose, which can represent the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were selected through selection criteria and expert feedback. Based on the habitat requirements of the selected flagship species, SI(Suitability Index) for the flagship species was reviewed and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was assessed.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wetlands was divided into five grades from very high to very low. The area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were mainly distributed around wetlands and waters in upstream and downstream of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The land purchase prior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ades by overlapping the thematic maps of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the economics, and the urgency of restoration. The arable lands which can disrupt wetland ecosystems are analyzed as priority areas where priority purchasing is required. Relatively well-preserved wetlands and areas have low land purchase prior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biodiversity is considered in land purchase prioritie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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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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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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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가는 도시의 구조와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공간 텍스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공간 및 시간 해상도를 갖는 지가의 시공간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공간구조 특성과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단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면(land value surface)을 생성하였다. 시기별 지가분포 및 변동률 패턴을 비교하여 지구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경기변동 및 정책변화, 국지적 수준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음지수모형을 이용하여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변수가 지가 분포의 공간적 변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여 교외화 추세와 도시구조의 다핵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상이한 수준의 공간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지가를 이용한 도시 분석은 도시 내부구조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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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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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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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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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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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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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구광역권을 대상으로 생태적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 지수 분석을 통해 도시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생태계의 용역가치를 평가하여 우리의 소비패턴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7년, 2002년, 2007년의 각 도시별 통계연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07년 토지지목별 평균공시지가를 생태계용역가치(Ecosystem Service Value: ESV) 평가에 활용하였다. 도시별 총 EF지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고령군의 EF지수가 3.3052gh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대구시는 2.0134gha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생태적자 분석 결과, 2007년 군위군을 제외한 7개 도시가 생태적자 상태로 분석되어 도시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현재의 소비구조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 30배 이상의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ESV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민은 연간 1인당 1,078.6백만 원을 생태계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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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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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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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임야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공시지가 결정요인 모색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 강북권 6개구(區)에 소재한 임야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차이와 형상의 정형여부는 적정거래여부와 무관하였고 비오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고저의 차이, 보전산지 여부, 이용상황의 차이, 방위 및 접면도로의 차이는 임야거래 적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야 고유의 독특한 가격형성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야 감정평가는 시장참가인들이 중시하는 임야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임야 적정거래 여부와 관련된 변수들은 향후 임야 거래질서정착과 시장 안정화 지표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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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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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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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hile the recent lift of restrictions in greenbelt areas is expected to generate a number of development plans, there are efforts to create various development plans into spatial plans that consider the natural and ecological conditions of development sites. However, these development plans consider Degree of Green Naturality or Degree of Ecology only when designating areas for conservation within development sites. It is true that they don't fully reflect the value of green areas and wetlands as habitats and natural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built an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odel that is applicable to sites where development is planned in Korea by reviewing prior case examples md studies and applied the developed model to a case study area. The site where the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odel was applied to is an area around Yongsan-ri and Suha-ri, Doam-myon, Pyeongchang-gun, Gangwon province where quality natural resources are located in and wend the site. This is a site for the development of Alpensia Resort where a resort including facilities for the Winter Olympics is planned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assess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site for Alpensia Resort, a total of eight items including area, distribution of communities, habitation of species with conservation value, functions of habitats, connectivity of habitats, vegetation layers of forests, age of forests, and ratio of non-native plants were stud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s. The assessment was made by dividing the site into 95 habitats that are perceived by aerial photographs and each habitat unit was assessed on the eight items in a 3-point scale. Each unit habitat assessed in a 3-point scale was segmented into primary, secondary or tertiary areas based on the conservation value. Habitats assessed as primary were designated as priority (absolute) conservation areas and those assessed as secondary and tertiary were set as secondary conservation areas and tertiary conservation areas, respectively. As a result, each area represented 26.9%, 20% and 3% of total site area. Based on this result, habitat management plans were developed to conserve primary conservation areas, improve secondary conservation areas and restore tertiary conservation areas. In addition, a development plan was developed to create habitats in areas where new habitats are requested in order to build an eco-network in the site and a plan to create eco-corridors was proposed. In developing a land use plan for the site, a development plan that considers conservation areas first should be set up based on the outcome of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This can be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friendly land use plan as well as easing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area and eco-network. This study will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rvation before development' principle, which can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by assessing conservation value in setting up development plans.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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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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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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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district unit planning (DUP) in Korea is a planning instrument. One of the key methods is the incentive system focused on the mitigation of the financial charge of business proprietors with use of various planning deregulation. Her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ether the incentive system is indiscriminately applied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in the rural cities. The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six indicators in relation to the effect on the incentive system on the market of Apartment Housing Development. The indicators are a. the building-to-land ratio(BLR), b. the floor area ratio(FAR) c. the publicly assessed value of land(PAVL), d. the sale price of land(SPL), e. the sale/lease price of apartment house(SLPH) and f. the ratio of housing subscription(RHS). The final result is that the incentive system has different effects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cities. One of reasons lies on the too high FAR in rural cities to be given basically. Another reason lie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for purchasing public installation and the profit of the sale & lease price of apartment house. In rural cities their difference becomes much narrow. Finally, the low ratio of housing subscription(RHS) in rural cities makes the effect of the incentive system nearby meaning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