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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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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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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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visual arts policy during Kookmin government period(1998-2002). In the beginning, many artists had expected president Kim Dae Jung to enlarge arts support But the evaluation of them was very negative because the government was onl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First, I analysed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visual arts.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took the responsibility of visual arts policy. The budget of arts and culture increased to 1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is period. But the main factor was the increase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tourism expenditure. The budget of visual arts in 2002 was only 6,600million won. Second, I analysed visual arts support programs. (1) The government introduced studio programs for the first time. For 5 years, 2 national studios and 23 public studios were established. (2) The number of art museum was increased to 62. (3) It introduced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and supported 200million won annually. (4) Percent for art scheme reduced from 1% to 0.7% of total construction cost, but still 27 public sculpture gardens were built. (5) Business support for visual arts reduced because of IMF. (6) Also arts market froze and many commercial galleries were closed. (7)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 through ar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Gwangju Biennale was created. Third, I analysed Arts Plan 2002. It had a radical limitation because it was established in the last year of Kookmin government period. Also it showed special favors to some arts organizations. In general, I think that positive outcomes are the introductions of the studio program and the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specially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nforced the diversity of visual arts, and encouraged creative young artists. But policy of arts market failed because of IMF and visual artists had to go through rough times.

• 한국콘텐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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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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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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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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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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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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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elements, concepts, and directions of 'cultural accessibility' in the field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the French case. Above all, 'cultural accessibility'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corresponding 'participation'. We discuss strategies for applying 'cultural accessibility' through French policy discussions. France is implementing this consistent policy struc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e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French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accessibility, and the participation. Next, we will discuss separately into the cultural arts educ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ose of local governments. For application to Korea,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education to apply 'culture of public values', the establishment of autonomy in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 dual strategy for public advocacy.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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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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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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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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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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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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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eoul Arts Center is an representing Korean arts-complex consisting of the Opera House, the Concert Hall and the Museums. Since its opening in 1993,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mecca of arts and the culture in Korea. Many local public theatres in Korea are benchmarking its operating system and policy. Unlike most European or American theatres, the Seoul Arts Center has no resident art companies. It is not a 'producing theatre' whose programming is mainly based on house productions with resident companies, but a 'presenting theatre' that is to be managed with rental and invitation programs without resident companies. The majority of the Korean public theatres are also presenting theatre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how the Seoul Arts Center has developed the programming of the Opera House for last 19 years and which challenges and issues it has been dealing with, and finally to propose what will be recommendable remedies for its successful future.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four development stages: preparation period from 1981 to 1992, establishment period from 1993 to 1999, growth period from 2000 to 2006, and lastly crisis period from 2007 to 2011. Facing the 20th anniversary next year(2013), the Opera House of the Seoul Arts Center is going through recent critical situations: higher competitions among increased theatres, trends of commercial musical productions, and rapid declines in its house programs due to the low budget and unclear programming policy. I propose as a discussion to start a repositioning strategy as a Korea's representing arts-complex, utilizing all sources from inside and outside and having the policy direction.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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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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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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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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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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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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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이루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정된 설문조사나 문헌조사와는 달리 문화예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수요(향유)와 공급 측면으로 나눈 후, 종속변수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인구구조변화의 통제 하에 시간적 범위를 10년 이상 설정한 후 정량적으로 패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문화예술 공급은 유의미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에 기인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간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수요계층 뿐만 아니라 문화무관심집단 나아가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능동적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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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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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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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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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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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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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강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강사를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강사지원에 참여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정부지원 사업이 만화애니메이션강사에 미친 영향, 강사 지원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 직종 및 재교육 방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강사들의 참여의지, 직무교육수요, 역량개발수요, 미래 전문 직종 인식 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지원 방안으로 만화애니메이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론적 기반강화,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직무연수교육의 다양화, 만화애니메이션교육 종합지식정보시스템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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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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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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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시대 새로운 화두이지만 찬반논쟁도 뚜렷한 비대면 공연예술을 주제로 공연예술현장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시대의 공연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비대면 공연예술의 현실적 필요성에는 동조하였으나, 현장 직군 응답자들은 비대면 공연이 가진 '현장성'과 '관객과의 소통'의 결여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둘째, 직접 비대면 공연제작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공연이 가지는 현장감, 몰입감, 관객과의 상호작용, 공연 외 즐거움의 부족과 부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예산확보문제, 촬영·편집 등의 기술적 문제, 배우들의 연기몰입 문제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비대면 공연예술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특정단체, 소수에게만 지원이 돌아간다는 불만과 지원 상 행정적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의 공연예술 분야 정책은 공연예술이 갖는 현장성 그리고 본질적 희소성이 살아있는 대면 예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본원적 지원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는 비대면 공연예술의 기반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면과 비대면 공연예술이 상호 보완적이며 균형적 관계를 지향해야 함을 제언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