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신소재 단열재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카 에어로겔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겹보온커튼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온성을 유지 및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의 다겹보온커튼을 제작 하고, 보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된 다겹보온커튼은 에어로겔이 함유된 부직포를 사용하여 총 6가지의 조합으로 제작하였으며 중량, 두께 및 온도변화에 따른 열유속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조합별 보온커튼의 열유속은 마트지+에어로겔 멜트블로운+발포 에어로겔 부직포+에어로겔 멜트블로운+마트지 조합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열유속은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열량을 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다겹보온커튼을 통과하는 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보온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합형 보온커튼의 무게와 두께는 보온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어로겔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조합된 보온커튼이 같은 매수의 단열재가 조합된 보온커튼에 비해 보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에어로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내광성과 내구성이 약하고, 까다로운 제작공정과 에어로겔이 비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적 제작공정이 단순하고 보온성이 우수한 중공사 부직포와 에어로겔 발포 부직포를 조합한 다겹보온커튼이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가축분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연간 총 51,013천 톤이 발생하였고 그 중의 91.2%인 46,530천 톤이 퇴비화(40,647천 톤)나 액비화(5,884천 톤) 방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정책방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나 액비화 방법을 적용하여 비료자원화 한 후 농경지에 유기성 비료로서 환원한다는 것이고, 이 정책은 가축분뇨 처리와 영양물질 순환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경지 면적과 환경관련 제도의 변천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 가축분 퇴비의 시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우려 있다. 지역적인 양분 과잉발생 현상, 양분관리제 그리고 지자체별 가축 사육두수 제한조항과 같은 환경관련 제도 등이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난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가축분뇨로부터 유래된 영양물질이 주요 댐의 상류에 위치한 지류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가축분뇨 퇴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듯 가축분뇨 퇴비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가축분뇨 처리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소는 타 축종에 비해 마리당 분뇨발생량이 많아 우분처리 관련 신기술 개발은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분을 고체연료원으로서 사용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분펠릿의 연소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소실험 결과 연소실의 온도가 약 $300^{\circ}C$ 내외에 도달했을 때 우분펠릿의 무게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분펠릿의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열분해가스중의 수소와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6.65~11.62%, 0.58~1.54% 그리고 11.47~14.07%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조경산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탐색하여,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 조경산업과 도시재생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체계적 연구에 적합한 기술 분류 체계를 틀로 선정하는 등 방법론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조경산업의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별하였다. '요소기술 수준'에서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주변기술'인 가상 증강현실, 드론, 3D 4D 프린팅, 3D 스캐닝이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조명되었다. 조경산업에 특화하여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하면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수준'은 하나의 범용기술로 분석하였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요소기술 수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시스템화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조명되었다. 조경산업에 특화하여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하면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기술로 나타났다. 요소기술 수준을 응용한 트렌드 수준에서 제시된 모든 활용 방안의 구현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스마트정원, 스마트공원 등이 추구해야 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트렌드 수준의 인접산업 기술 중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스마트관광, 스마트헬스케어가 협업에 의한 연계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공공간을 포함한 조경공간의 조성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서 도구이자 소재로서, 트렌드 수준으로 응용된 관련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조명되었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으로 조경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초연결화, 초실감화, 초지능화, 초융합화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조경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기존 업무를 비롯하여 새로운 성격의 요구 수용 및 조율, 교육, 컨설팅 등에서 가치를 증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경영역 전반이 전략적 교두보로 유지관리를 연계하여, 트렌드 수준의 관련 기술을 시스템화할 때 선순환적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상, 다양한 경로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 조경공간의 조성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융합하여 실증하는 등의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명칭과 그 잔영이 확인되는 '기명기'라는 풍물굿이 군고의 일종으로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서해안을 따라 일정한 권역을 형성하며 존재해왔음을 규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 접변현상을 살펴보았다. 기명기의 분포권역과 접경을 이루는 풍물굿은 남쪽으로는 군고(군기)였으며, 동쪽으로는 호남우도농악의 웃녁농악과 아랫녁의 영무장농악이었다. 그 접변 현상은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해안을 따라 이뤄진 군고권의 군기나 군고와의 전번 접변 가능성이었다. 하나는 바로 인접한 호남우도농악과의 접변이었다. 후자는 다시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호남우도농악'에 영향을 미친 양상이다. 검모포진의 기명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바우의 군법이 박남식을 거쳐 '호남우도농악'의 한 판제에 편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호남우도농악 걸립굿에서의 '은지잿재'가락과 군고의 '응마갱갱'가락과의 친연성, 군고의 너나리가락과 동일한 가락을 사용한 사례를 통해 실증할 수 있었다. 너나리가락의 경우, 군고에서 사용하는 너나리가락에서의 징이 담당하는 역할을 호남우도농악의 동일가락에서는 거세시키고 장구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장구의 성세와 위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둘째는 호남우도농악이 기명기권에 영향을 미친 양상이다. 이는 전반적인 모습으로서 부안군, 옥구군 등 북쪽기명기권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호남우도농악과의 접변 상황에서 기명기권의 주체적인 수용양상이 우세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본고는 기명기의 실체와 그 흔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여러 지방의 호남우도농악과 영무장농악을 군고와 비교하면서 그 접변현상을 파악하여 기명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희농악의 군법 수용이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들깨 유래 ${\gamma}-TMT$ (${\gamma}$-tocopherol methyltransferase) 효소 유전자를 종자에서 발현시켜 ${\alpha}$-토코페롤 함량을 증가시킨 비타민 E 강화콩(1208-3-30)의 환경위해성 평가에 대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 LMO 격리포장에서 비타민 E 강화콩(1208-3-30)과 모품종인 Williams 82 및 재배 품종인 서리태를 재배하고, 성장기와 수확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거미류를 포함한 곤충류의 다양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개체들은 기능별로 천적군, 해충군, 기타 곤충군으로 크게 구분하여 계수하였으며, 총 8목 42과 77종 17,717개체가 채집되었다. 조사된 개체군의 천적군, 해충군, 기타 곤충의 밀도는 비타민 E 강화콩(1208-3-30)과 모품종인 Williams 82 간에는 유사한 발생을 보였으나, 재배 품종인 서리태는 해충군과 천적군의 개체 밀도에서 비타민 E 강화콩과 Williams 82 모두와 통계적인 유의차가를 보였다. 기타 곤충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기별 곤충 발생 양상에서도 비타민 E 강화콩(1208-3-30)과 모품종인 Williams 82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타민 E 강화콩과 재배품종인 서리태에서는 9월 10일과 9월 24일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서리태와 Williams 82 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채집된 총 77종의 곤충상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Williams 82와 비타민 E 강화콩의 재배지의 곤충상은 국내에서 재배하는 대표적인 콩 품종인 서리태를 재배한 포장에서 나타나는 곤충상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으며, 이는 특이적인 곤충상의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재배한 콩의 품종인 서리태와 Williams 82 간의 차이에 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gamma}-TMT$ (${\gamma}$-tocopherol methyltransferase) 유전자가 도입된 비타민 E 강화콩의 재배 시에 해충 및 천적의 개체군 밀도와 발생양상은 모품종인 Williams 82에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극 빙붕의 붕괴 및 흐름속도의 변화는 빙상에 대한 지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해수면 상승에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 4월 대규모 붕괴가 발생한 동남극 난센 빙붕에 대해 Landsat-7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ETM+) 및 Landsat-8 Operational Land Imager(OLI) 영상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 흐름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흐름속도 산출을 위해 Landsat의 청색, 녹색, 적색, 근적외선, 전정색 및 첫 번째 주성분 영상 등 총 6개 영상에 orientation correlation 기법을 적용하고, 각각의 변위 산출 결과를 융합하는 다중분광 영상정합 기법을 사용하였다. Landsat 다중분광 영상정합은 난센 빙붕에서 전정색 단일 밴드 영상정합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최소 14% 더 넓은 영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흐름속도를 산출하였고, Global Positioning System(GPS)로 관측된 흐름속도와 비교한 결과 ${\pm}2.1m\;a^{-1}$의 매우 작은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난센 빙붕에서 2000-2017년 사이에 가장 급격한 흐름속도 증가를 나타낸 곳은 Drygalski 빙하설과 인접한 영역이었으며, 빙붕의 중앙 유선을 따라 측정된 흐름속도는 빙붕 전면(ice front)에 rift가 발달하기 전인 201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sim}228m\;a^{-1}$). Rift가 발달하기 시작한 2011-2012년에 rift 상류에서 흐름속도의 가속화가 관측되었으나(${\sim}255m\;a^{-1}$),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11% 빨라진 것에 불과하였다. 난센 빙붕의 rift가 완전히 발달한 2014년부터 rift 상류의 흐름속도는 다소 감소한 상태(${\sim}225m\;a^{-1}$)로 안정화 되었다. 이는 rift의 발달 및 빙붕 전면의 붕괴가 난센 빙붕의 흐름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지 월동채소인 극조생 양파 '싱싱볼'의 생육 기간 중 기온차이가 생육 및 구 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해발 60m, 200m, 350m 및 700m 4지점에 설치된 노지 포장에서 수행하였다. 극조생 양파의 생육기간(2016년 10월 18일~2017년 4월 27일)의 해발고도별 일평균 온도는 각각 $10.8^{\circ}C$, $9.6^{\circ}C$, $8.1^{\circ}C$ 및 $6.1^{\circ}C$였고, 주 인경비대기인 3월 중순~4월 중순(3월 16일~4월 14일)경 해발고도별 일평균 온도는 각각 $12.5^{\circ}C$, $11.6^{\circ}C$, $10.2^{\circ}C$, $8.4^{\circ}C$로 조사되었다. 극조생 양파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해발 60m(일평균 $10.8^{\circ}C$) 조건에서 초장이 길었고, 엽초경도 두꺼워졌으며, 엽수, 총엽면적, 지상부 생체중 및 지상부 건물중도 증가되었다. 양파의 구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극조생 양파의 주 인경비대기인 3월 중순~4월 중순(3월 16일~4월 14일)경 해발 60m(일평균 $12.5^{\circ}C$) 조건에서 구 비대가 가장 빠르고 구 크기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보다 낮은 온도조건에서는 구 비대가 점점 늦어지고 구 크기도 작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수량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인 구의 크기(구고, 구경 및 구중)도 이 시기에 생육온도가 가장 높은 해발 60m(일평균 $12.5^{\circ}C$)에서 가장 컸으며 생육온도가 낮을수록 역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극조생 양파의 주 인경비대기인 3월 중순~4월 중순경 대기온도가 $12.5^{\circ}C$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구 비대성숙이 지연되어 수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안데스 산맥지역은 다양한 원주민종족 집단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종족 중에서 아이마라족은 케추아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원주민 집단을 구성한다. 특히 티티카카호수를 중심으로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 접경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각각 국가의 소속을 달리하지만 하나의 삶의 터전 속에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공통의 정체성을 추구해 왔다. 그동안 아이마라 원주민은 종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원주민 집단과 구분되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며 동일종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접경지역의 중심지인 푸노(Puno)주를 중심으로 아이마라 원주민의 종족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독립이후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형성된 인위적인 영토 경계선으로 분리된 이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협조와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문화적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최근 들어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종족이 서로 다른 국가의 틀에 묶이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족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아이마라 원주민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문화와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을 하나의 단일한 종족으로 인식하며 단결하지만, 내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 서로가 문화적 전통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가하며 종족 내부에서도 차별과 구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종족간의 갈등은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타 종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으나 페루와 볼리비아 아이마라 원주민의 경우 양국이 접경을 유지하고 있는 푸노주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종족의 유대감이 현실의 조건에 의해 갈등구조로 변화하는 양상을 타나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아이마라 원주민 종족갈등의 심화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민간신앙 의례에서 의례음식은 빠트릴 수 없는 필수 요소의 하나이다. 이는아주 간단한 치성도 맑은 물 한 사발이라도 올려야 가능한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런점에서 민간신앙 의례를 신과 인간이 만나 소통하는 것이라 할 때, 음식은 신과 인간이소통하는 핵심적 매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민간신앙에서 의례음식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무속의 대표적 의례인 굿을 들 수 있다. 무속의 굿에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 제상에 차린 다양한 음식이다. 그리고 의례음식이 없는 굿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굿에서 의례음식은 신을 위한 단순한 제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신을 위한 제물이면서, 아울러 굿의 성격, 무속의 신, 굿을 하는 제가집 등 굿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기호이기도 하다. 또한 굿 의례음식을 통해 무속 세계관이 구체화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굿 의례음식은 무속과 굿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무속에 대한 설명체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무속 연구에서 의례음식은 그에 걸맞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무당 중심적인 관점에서 굿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말과 행위를 통해굿과 무속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었을 뿐, 의례음식을 통해 굿과 무속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무속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서울 진적굿 의례음식을 자료로 굿 의례음식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 진적굿을 자료로 선택한것은 굿 의례음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굿 의례음식과 의례 공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먼저 서울 진적굿의 과정을 제상과 제상이 놓인 공간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굿 의례음식의 구성, 의례음식이차려지는 방식과 공간을 중심으로 개별성이 굿 의례음식의 특징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굿 의례음식이 무속에 대한 하나의 설명체계로서, 굿과 무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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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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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