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This paper is the second part of a series of the research about the Teddy boy style which is to examine various fashion changes in subcultural styles in 1900s. The main concern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reation and meaning of the Teddy boy style, how it interacted with the elements of class and generation and how the materials needed by the group constructed and appropriated into the visible systematic cultural form of correspondence. The Teddy Boys are the first recognized members of the British youth culture, which is known as the new Edwardian because of their dress. They had created the concept of the "teenagers,"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sense of a "generation" in the 20th century. The Teds set the style that would be used and modified in the following generations. They adopted the Edwardian style of the upper class, and changed it into their own style by modifying it and adding to it some other elements. The Teddy boys style is a special version of the sartorial appropriation encountered in the sphere of the fashion history. It actually began immediately after the war by the upper class youth far from the working class neighborhood. In the late 1953, the elitist aura surrounding the Edwardian suit was suddenly shattered. Within just a few months, the Edwardian suit became a source of social anxiety and the focus of a symbolic battle. Although the Edwardian look had initially went back to the upper class root, it became a symbol of rootlessness. In appropriation of this image, The Teddy boys were also rejecting the sartorial conformism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with its modest tradition. In this respect, the Teds effected the ascent or fall of the working class in the area of fashion. The Teds dress was not a merely borrowed fashion, but was a bastard fashion in the form of American trends, the Zoot suit. At this time members of the working class possessed only work dress for the week and waist suits for the Sunday outings. Teds broke this pattern, and developed the working class dandyism of wearing clothes simply to show off. The results were that they succeeded in opening the teen market, and popularizing a working class style for the first time in British history. The Teds became the first British street style with ties music, and remain as an symbol of the rising of a new age of values and styles.f values and styles.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누리꾼들이 중요한 표현 매체형식으로 이용했던 패러디의 정치 미학적 가능성과 한계를 관찰한다. 특히, 2003년의 대선 정국, 2004년의 총선,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 정국, 만두파동, 그리고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 등에 반응해 대중이 생산해냈던 정치 패러디물들을 중심에 놓고 본다. 당시 시사정치 패러디물에 힘입어 여론이 헝성되거나, 그 중 일부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한국사회에서 이렇듯 영향력을 행사했던 패러디물이 급격하게 대중화하다 왜 갑자기 쇠퇴했는지를 최근 몇 년의 패러디 발전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누리꾼들의 정치 패러디물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지닌 정치 미학적 특성과 함의를 살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누리꾼들의 대중적 창작 행위 증가, 디지털 기술에 의한 매체 표현의 다면성, 그리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등장에서 정치 패러디의 긍정적 의의를 찾는다. 하지만, 이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패러디 작품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단발적이고 휘발성을 지녔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단순히 영화포스터 등 오락미디어 문화의 상징적 이미지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패스티쉬(혼성모방)의 정치 미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결국 정치적 앙가주망의 도구로써 패러디의 창조적 역할을 약화시켰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본 논문은 한류의 전세계적 확산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SNS 서비스의 등장으로 확산방식이 달라진 것에 주목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와 SNS의 매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성공했고 이로 인해 미디어 학자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유통의 새로운 양식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악의 직접적인 전파뿐만 아니라 유튜브 사용자들의 K-pop의 전유양식에 대한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 즉, 단순히 대중문화 수용자들이 문화적 텍스트를 보거나 듣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이러한 전유양식이 대중문화의 국제적 확장과 증폭에 기여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CD나 DVD와 같은 유형의 재화의 유통을 통해 대중문화의 유통이 매개되었으나 유튜브의 등장으로 유형의 재화 없이도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이 연구는 어떻게 이런 유튜브 사용자들의 전유양식, 특히 K-pop 팬들이 만든 동영상이 K-pop의 전세계적 확산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지를 살펴 본다. 이론적 측면에는 팬덤 연구 등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방법인 넷노그래피를 사용한다.
투자의 효율성제시가 불명확한 1단계 국가GIS사업(1995-2000)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GIS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GIS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제GIS사업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GIS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산정과 함께 그로 인한 편익 내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측정할 수 있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편익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재정적 지지를 얻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주요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GIS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지자제GIS의 특성을 고려한 GIS비용효과분석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GIS 발전단계에 따르는 효과 및 지자체 응용시스템별의 활용효과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종합, 국내 지자체 GIS비용효과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비용과 효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평가기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선정을 위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지자제 GIS사업의 투자타당성확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대안선택방향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of proper ideas for solving them which are arisen from appling CIF, Incoterms 1990 into the contract of sale after reviewing of the contents of traditional CIF contract and the main changes of CIF, Incoterms 1990. This study summe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seller provide the buyer with non-negotiable sea waybill or inland waterway document instead of negotiable bill of lading, it is my feeling that the essence of symbolic delivery in traditional CIF contract is fading. And if the buyer has paid for the goods in advance, or a bank wishes to use the goods as security for a loan extended to the buyer,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buyer or the bank be named as consignee in a non-negotiable document. This is true because the seller by new instractions to the carrier could replace the named consignee with someone else. To protect the buyer or the bank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original instructions from the seller to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named consignee be irrevocable. Second, CIF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s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roll-off or container traffic, CIP term instead of CIF term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ird, the EDI method still contains many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used thoroughl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fore, the parties wishing to replace the traditional paper-based trade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must exchange the agreement on EDI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and sol ye unexpected problems. Forth, it may be that the goods are to be carried in bulk without such marking or naming of consignee as would amount to appropriation. Then the risk will not pass until effective appropriation has been made. Therefore, the seller needs to appropriate by issuing of separate bills of lading or delivery orders for parts of the bulk cargo. And in case the goods are bought while they are carried at sea, some problems on the passing of risk would arise. One possibility is that the buyer might have to assume risks which have already occured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entered into force. The 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let the pissing of the risk concide with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and any solution which might follow there form. Finally, Incoterms are restricted to deal with the main principles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rest is left to their individual contract as supplemented by the custom of the trade, the individual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applicable law. Thus,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on their individual contract of sa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n the transfer of property, the remedy and so on.
본 연구는 도시에서 공공 공간이 차지하는 문화지리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공공 공간은 근대 도시계획의 산물로서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마주치고 집회와 축제를 여는 곳으로 근대 도시의 활력을 대표하는 곳이다. 때문에 국가나 지배집단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쓰임새를 한정함으로써 공간 내에서의 행위를 통제하는 시도를 반복하는 한편,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끈임 없이 발을 들여 놓는다. 공공 공간은 그 특성상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그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쓰임새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간 경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서울 최초의 근대공원인 탑골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드는 도심에 위치한 이유로 그 쓰임새와 의미가 중첩되어 왔다. 연구자는 위의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탑골공원을 주목했다. 참여관찰과 면담을 포함하는 민족지 연구(ethnographic research)를 통해서 현대 도시사회 질서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공간의 의미의 경합을 민족주의와 복지논리를 통한 배제의 과정과 '탑골공원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공원 이용자들의 장소형성과 전유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본 논문은 포항제철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석탄 및 철광석 등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전용부두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총물류비용, 즉 해상수송비용, 항만 선석 대기비용, 그리고 원료를 야드에 적재보관 하는 데 따른 재고비용 등의 발생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각 비용발생 행태를 함수식으로 추정하여 그 비용의 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적정 선형별 연간 배정 항차수 의사결정을 휴리스틱적 접근법으로 시도한 내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해상 수송비용은 단위당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선형을 대형화시키려는 유인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항만내 선석 제약으로 인해 대기비용이 지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만 총 물류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선형별 연간 배정 항차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발생 비용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휴리스틱적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15만톤급 선형, 10만톤급 선형, 5만톤급 선형의 연간 항차배정 비율이 $1.78(X_1)$ : $4.25(X_2)$ : $1(X_3)$ 로 될 때 총물류비용 최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백분비로 보면, 대형선 비중을 약 25%, 중형선 비중을 약 61%, 그리고 소형선 비중을 약 14% 정도로 연간항차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만약 물동량의 증가로 항만확장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항만 건설투자비와 그로 인한 해상수송비 절감 및 선석 대기비용 절감 등을 현재가치화 한 값과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는 투자안을 기각하고 후자가 큰 경우는 투자안을 수용하는 항만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Contemporary society maintains mass-product system that keeps endless cycle of making and consuming. In this vein, everyday life becomes to be under the control of function and efficiency. On the contrary, the people are getting to have a desire of escaping from this everydayness, that is, the desire for non-everydayness. British architect, Nigel Coates understood the potentiality of contemporary metropolis which produce new experiences through their heterogeneities. During 1980s, Japanese economic bubble provided rich nourishment to the desire for non-everydayness based on consumers' tastes. Nigel Coates snatched this phenomena and designed commercial spaces aligned to the non-everydayness. He shows very eloquent version of escaping sense. We can find the exquisite quality of non-everydayness through design vocabulary of object's form and arrangement. In the viewpoint of object form, Coates adopted classical statues of Greek, that is antique, and modern gadgets such as airplane wings and seats. Also, we can find abundant gestures of curvilineal contours throughout the objects he designed. As for the objects' arrangement, he introduced repetition and curved composition that can stimulate human interaction with interior 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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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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