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 /
• 제16권1호
• /
• pp.1-11
• /
• 2020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록학연구
• /
• 제79호
• /
• pp.271-303
• /
• 2024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5권3호
• /
• pp.425-444
• /
•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evaluation of the nurse on the curr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he need for future performance of the nurse and the opinions about the job rota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obtaining basic data to improv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nurse in a hosipial,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self-reporting questionniare survey of 330 nurses working at C hospital located in Chonbuk Province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4. 1999 through May 14. The research used measuring instrument developed by researcher for evalution about the present performance appraisal. the need for the future performanc appraisal system and the opinion of job rotaion.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mputerized using SPSS/PC+ program, calculated frequency, percentag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used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chi- square tes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performanc appraisal, the appraiser recognized it as a security of promotion standard, while the employee saw it as a means for control as guidance and supervison of work. 2) With regard to use the result of the present performance appraisal, appraiser picked ambiguous appraisal standard, employees recognized unilateral evaluation of superior eliminated the participation of them as the highest priority. 3) In relation to the current criteria for promotion of the nurse, both appraisers and employees placed more weight on the length of clinical than performance appraisal score. 4) There is much possibility of the appraiser making an error to evaluate considering the length of performance appraisal. 5) Both appraisers and employees indicated that prospective result of performance appraisal should be used for the ability development & motivation of the individual. 6) Concerning employee's participation for performance appraisal both sides wanted by far more participation. 7) Regarding the most ideal appraisal method, both parties favored most the way added up the evaluation of the head nurse and peer review and followed by the manner the revaluation of the head nurse by considering self-evaluation. 8) As to the individual interview after the appraisal, more than 60% of appraisers responded it's not necessary, while above 88.5% of employees answered it is essential so that it i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he appraisers and the employees. 9) As far as open of the evaluation result is concerned. 75% of the appraiser were against it but 80% of the employee were for it so that it showed significantly between them. The most principal reason that the employee want is that it motivates the individual's ability development and the fairness of the appraisal increases. 10) Whether the periodical rotation is necessary or not, 80% of appraisers and employees answered it's necessary, however, over 70% of them did not want the rotation. 11) Work-group Cohesiveness level within the nursing unit was attentive different from desire of the rotation, that is, the work group cohesiveness level of nurses wanting rot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not desiring it.

• 기록학연구
• /
• 제66호
• /
• pp.105-155
• /
• 2020

연구기록은 그 관리의 중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록의 정의와 범위, 연구기록의 관리 주체 등 관리의 핵심요소에 대한 논란이 많은 기록유형이다. 연구기록은 관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으나, 이를 잘 관리한다면 나중에 무한한 이차적 활용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큰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연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록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11명과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연구기록 관리 및 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연구기록의 평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기록 평가체계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기록 평가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연구기록의 평가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방식, 평가시점, 평가도구 및 평가기준이 지향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6호
• /
• pp.7-15
• /
• 2012

본 연구는 정부조직의 KMS 이용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관장의 리더십과 제도적 요인, KMS 특성, 그리고 KMS 이용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관장 리더십은 평가 및 보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평가 역시 보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MS 이용에 관한 보상과 지식품질은 KMS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관장 리더십과 평가, KMS 품질은 KMS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에서 KMS 이용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55-74
• /
• 2007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 및 보상이 지식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분산구조분석결과, 평가는 보상과 지식창출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된 반면,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은 지식공유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창출 활동은 지식공유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62호
• /
• pp.5-39
• /
• 2019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한합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 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8권2호
• /
• pp.89-104
• /
• 2008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19권38호
• /
• pp.159-168
• /
• 1996

Appraisal format is the methods that is used to gether informations related to performance behaviors. Appraisal format ha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evalustion dimensions, anchors, sca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a format characteristics of the appraisal result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o explore more approprate appraisal format through comparing three types of formats, graphic scales, BARS, BOS. According to the results, rating format's characteristics can affect the quality of appreisa results in that appraisal format can provide rators with evaluation standards which help raters to evaluate effectively. Specific dimensions are better than gernal one dimension. The effectiveness of scale in some degrees depends on development procedure. In general anchors are important to reduce rating errors and behavioral anchors are better than numeric anchors, The systematically developed BARS and BOS can reduce rating erros but graphic scales has limitstion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4호
• /
• pp.99-107
• /
• 2021

조직 내에서 성과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가 성과평가 피드백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외적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면평가 피드백 상황에서 피평가자가 느끼는 외적 책임감이 행위변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피드백 구체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총 8개 국내 대기업에 종사하는 153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피평가자가 다면평가 결과 피드백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외적 책임감은 행위변화 의도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면평가 피드백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지각될수록 전반적인 외적 책임감이 피평가자의 행위변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는 반대방향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면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피평가자의 외적 책임감을 조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자기방어나 정당화보다는 성과증진을 위한 유연하고 건설적인 분석과 행위변화 전략을 제시하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