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by looking back on its development process. It also aims to review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CEP in the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our Antarctic science policy. This study considered the developmental histories of independent conventions for Antarctic conservation and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under the system. CEP,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has expanded its roles in the ATCM under the circumstances of climate change and increasing human activities in the treaty area. I examined CEP's functions, relationships with formal observers, and its activities along with CCRWP. In addition, I have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the Parties to the CEP based on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Parties. The leading Parties of the System have strengthened their initiatives to expand contributions to CEP with their output based on national Antarctic Program. However, Korea has not been able to take initiatives in the System even though Korea has invested considerable resources in its Antarctic program. To strengthen Korea's capability to instigate initiatives in the system, I suggest the following approaches: Firstly, Korea should improve its Antarctic science policy based on the newly established CEP five-year work plan; Secondly, Korea should organize a long-standing expert group to focus on Antarctic environmental policy and related scientific information; finally, Korea should intensify its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ies in developing Antarctic environmental priority issues.
The so called Antarctic Treaty System, started from the Antarctic Treaty in 1959, has gradually been enlarged into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which has been included in not a f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treaties,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 This kind of movement, as in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in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This Protocol is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in regulating its member nations by enforcing principles in protecting Antarctic resources and environment, regulating member nations' Antarctic activities, establishing norms in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devising regulations for deciding administrative actions through the member nations'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dures. h this context, this paper is to test a few questions; firstly, how the Antarctic Treaty System can be related with the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econdly, how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uch as the hegemony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ternational morality theory, can be tested in the role of Antarctic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Finally, this paper provides a solution for the future problems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regarding the regime's principle (conflict between the environmental principle and the right of nation-state), norms and regulations (the conflict betwee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nation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ooperation directions (the leadership problems between hegemonic nation and multilateral leading groups), and management methods (cooperation and arrangement problems among expert institutions, observer groups, and INGO).
이 연구는 6월 남극진동이 한국 6월 강우량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 사이에 상관분석이 이루어졌고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 6월 강우량이 같은 시기에 남반구에서 강화되는 머스커렌 고기압과 호주 고기압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고기압이 발달할 때 호주 주위지역으로부터 적도방향으로 적도 횡단류가 강화되며, 이 적도 횡단류의 강화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쪽으로의 강화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장마전선을 한국으로 북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으로의 강화는 한국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주는 태풍의 빈도를 증가시켜 6월 강우량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외부강제력이 전지구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기후변화와 되먹임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나타난 내부변동성 및 다른 잡음 효과로부터 지구온난화 신호를 구별하기 위한 기후변화 탐지는 전구평균뿐만 아니라 지역규모에서도 이뤄져 왔다. 본 논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래에 전례 없는 기후가 나타나는 시기를 추정하고 그 지역적 차이를 분석함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후모형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변동성을 추정하고 미래 온도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례 없는 기후 시기는 미래에 예측된 지표 온도가 과거 관측 기록에 나타난 온도 범위를 벗어나 전례 없이 따뜻한 기후가 이후로도 지속되는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1880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지표온도 아노말리의 연평균 시계열을 이용하여 온난화 선형추세를 계산하였고, 이 추세로부터 벗어난 최대 변이 값을 내부변동성의 크기로 간주하였다. 관측 자료로 구한 온난화 선형추세와 내부변동성의 크기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육지에서 전례없는 기후는, 아프리카는 서쪽에서, 유라시아는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 남부 등 저위도에서, 북아메리카는 캐나다 중서부와 그린란드 등 고위도에서, 남아메리카는 아마존을 포함하는 저위도에서, 남극대륙은 로스해 주변지역에서 향후 200년 이내에 비교적 빨리 나타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200년 이내로 빨리 나타난다. 반면에 북유럽을 포함하는 고위도 유라시아 지역과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아메리카 중남부에서는 400년 이후에 나타난다. 해양에서는 전례 없는 기후가 인도양, 중위도 북대서양과 남대서양, 남극해 일부 해역과 남극 로스해, 북극해 일부 해역에서 200년 이내로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반면, 내부변동성이 큰 동적도태평양, 중위도 북태평양 등의 일부 해역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야 오는 곳도 있다. 즉, 전례 없는 기후시기는 육지에서는 대륙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해양에서는 온난화 추세가 큰 고위도 해역을 제외하면 내부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례 없는 기후는 특정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할 때 온난화 추세뿐만 아니라 내부변동성의 크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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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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