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last several decade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echnology is a key factor in becoming an ADC and an advanced firm. So many countries and individual firms have been increasing investments on technology development. Especially LDCs including Korea choose technology transfer and transaction as an important alternative of their own technology development. To activate technology transaction and transf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technology transaction system, namely a Technomart that will make good connections between technology suppliers and technology buyers, and efficient functional linkages of supporting infrastructures including organizations and laws related with technology transaction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transfer and transaction and a conceptual structure of a Technomar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then, the study analyzed the Technomart related laws includ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 copyright, a patent right, and electric transaction related law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Technomart related laws.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lly mee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such disputes in terms of their needs for neutral forum of dispute resolution, cost-effective settlement, objective opinion of relevant experts, internationally enforceable solution. In addition, as a procedural flexibility, respected self-determination of the parties, exploration of possible creative business solutions, maintenance of business relationship and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are major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competi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lawsuit or arbitration.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WIPO mediation has an effect of contract while the settlement agreement as a result of most domestic ones has an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which can be domestically enforced. The latter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which establishes a harmonized legal framework for the right to invoke settlement agreements as well as for their enforcement. The WIPO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and its experience may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 to take an initiative to establish a globally competitive international mediation system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conflict with standardization. This is because standardization aims to achieve the common use of technology while IPRs aim to protect the proprietary right on technology. The license to use IPR should be granted so that standards can be used without an infringement. IPR polici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 most parts of their contents and also different application methodologies. The ultimate object of IPR policy is to receive license grant. In this paper, significant typical IPR policies of mai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IPR policy is to make strategic environment for license grant. IPR disclosure becomes the best practice to acquire license grant. With this practice, the action to licensing refusal becomes one of the main strategic factors of IPR policies.
General lawsuits can be chosen as a method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Howeve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is wasted on litigation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The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in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 to simplify litigation procedures and improve litigation systems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quickly and fairly. As a result, accurate and timely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is given importan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terest in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growing. Althoug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effective, the issue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an lead to the 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arbitrability of patent contracts and validity disputes. Korea has made efforts to reflect the model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 quick judici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Korea has also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alternative resolutions. However, improving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country in the forefro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Korea's patent dispute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changes.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절한 할인율의 적용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 기술가치평가 할인율은 개별 지식자산에 내재된 위험과 기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평가 표준 할인율인 WACC 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적산모형의 위험구조와 위험프리미엄 추정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적산모형의 성분은 무위험이자율, 전반적 시장위험프리미엄과 베타, 지식자산위험프리미엄 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할인율 구성의 핵심인 지식자산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10개 항목을 제안하였고, 위험수준 결과를 위험프리미엄으로 변환하기 위한 추정함수인 선형함수, 자연로그함수, 지수함수 등을 적용하였다. 상기 논리와 결과는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추정의 객관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교수는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의 직 간접적인 기여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대학에서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은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의 직무발명과 달리 자유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허 받을 권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일방적인 승계는 향후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전국 80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써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복제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의 자막정보를 제공하는 SMIL 파일에 스테가노그래피와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동영상과 자막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무결성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영상에서 자막정보를 분리해 암호화를 하고,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동영상 내의 특정한 프레임에 자막정보를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자막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무결성 서비스 제공 및 동영상에 대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활을 걸고 기술보호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관리는 관리적인 차원이 아닌 경영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 산업재산권을 경영자원의 하나로서 전환하여야 하며 그 중요성은 기업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허 데이터는 기업 전략 수립의 중요한 정보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속기업 27개사를 대상으로 특허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허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경영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특허활동도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규모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 활동은 기업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젓으로 생각한다.
The distinctive design of apparel product is the crucial factor that provides the powerful competitive advantage and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knock-offs or copycats easily copy the design of apparel product and its problem tends to be assented in real world. Design right is on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would be produced by intellectual activity and the appropriate means to establish the exclusive rights to the design should be established. Legal protection to the design right is the system that can prelude copycats from eroding an exclusive position in the market place.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apparel products and to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rotection law to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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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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