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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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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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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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GDP per capita, urbanization, and education. This also aims to determine the long-term and short-term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urbanization, education, and GDP per capita by apply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Data was obtained from the World Bank and UNDP from 1990 to 2018.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growth and education on urbanization have the strongest causality in VECM. Therefore, they are pull factors with a significant effect in the long and the short term. Some suggestions concerning policy implications were stated, and they include: forming area-based urbanization, where cities within one area are integrated, to get the impact of an agglomeration economy.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accelerate the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in various regions to avoid population density in one area due to urbanization, and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easier access to education and more equitable ones in various regions. On the contrary, after education is evenly distributed in all reg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transportation access and infrastructure.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고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전국대비 수도권 지역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도권의 누적적 성장과정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대비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요소분해하여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는 산업연관 및 집적경제효과로 인하여 기업 및 생산요소 등에 대한 강력한 흡인력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가파른 누적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전체의 생산성지수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등이 고용의 확대와 재배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핵심 산업이 IT 중심의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라는 점과, 대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창조경제에서 문화 및 예술 산업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아티스트 및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술 작품과 문화 소비자를 매개하는 상업 화랑들의 입지 패턴과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문화 소비 공간 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업 화랑을 중심으로 아트 클러스터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이해하고, 그 분포 특성을 도시의 역사성과 시대적 특성, 예술가 집단의 성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런던과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아티스트 및 화랑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배경을 아티스트의 생태, 아트 비즈니스의 특성,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서울의 화랑 입지는 예술가나 문화적 요인보다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문화소비공간으로 쉽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화랑의 분포는 도시 개발 정책과 맞물린 지대의 상승, 문화 소비 취향의 변화, 국내외 미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지 주기 순환 양상을 보인다.
생산자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입지 특성을 국가적 수준 그리고 대도시내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이 가져오는 공간변화를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서비스는 매우 대도시지향적인데, 특히 서울로의 집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가적 수준에서 나타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변화의 주요 특징은 수도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서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서울의 위상이 강화된 이유는 생산자서비스의 집적을 비롯한 도시경제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적 이점을 갖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부에서의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에 따른 공간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영동지역의 성장으로. 도심지역 보다 생산자서비스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이 이루어진 이유로는 부분적으로 도심지역의 '도시의 비경제'를 들 수 있으나. 이 보다는 영동지역의 양호한 사회적 및 물리적 기반시설에 기초한 도시경제의 이점과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산업들이 집중되면서 형성된 집적경제의 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글은 동남권 지역에 형성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와 광역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동남권의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 형성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회랑형의 기계 금속산업벨트를 구축하였고 오늘날에는 십여 개의 산업도시들이 긴밀히 연계된 대규모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 있어서 산업도시의 연계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철, 조선, 자동차, 플랜트 분야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범위도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그 형태가 목걸이형 혹은 수차(물레방아)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동남권의 광역적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거버넌스체계를 모색하였다. 동남권에서 근래에 대두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적 연계망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이다.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산업클러스터들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렇듯 산업클러스터가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산업지원서비스나 인프라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거나 자치단체간의 이해 상충에 의해 서비스나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클러스터를 지방정부간 협력에 의해 광역적 차원에서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한 바, 광역적 산업지원체계의 구축은 주로 '지역개발기구 설립에 의한 외자유치', '광역적 산업단지의 협력적 개발', '광역적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통계 및 정책 개발, '클러스터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간의 전자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종합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산업경쟁력강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겪은 한국화장품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산업통계자료, 신문기사, 선행연구, 기업보고서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OEM기업과 브랜드샵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생산구조로 재편된 화장품산업구조는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된 ODM기업과 판매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브랜드샵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조직이 유연적으로 변화하였다. 공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은 혁신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구, 354개의 스크린 수를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입지 패턴은 지역의 공간적인 연계성에 의해서 입지함을 GIS를 이용한 공간파급력 비교와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한 공간결정요인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스크린 수를 분석의 Z값으로 설정하여 영화상영관의 공간파급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영화상영관은 강북, 강남, 강서, 강동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개 주요 중심축의 영향력 파급 결과, 상대적으로 영화상영관 스크린 수가 많은 지역의 파급력은 평면적으로 넓게 파급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높게 영향력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 주변 인구가 영화상영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영화매체를 관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화상영관의 스크린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인 결정요인을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출판, 음반, 공연 관련 업체가 많을수록 영화상영관의 스크린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활동이 경제와 산업에 미친 공헌(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 기여도) 역시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받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인식으로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혁신활동이 더 활발하게 발생할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몇몇 사례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에 더욱 유리한 조직을 갖췄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 집적지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지난 시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친 공헌을 살펴보고,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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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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