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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最近)의 비료소비면(肥料消費面)에서 본 비료수요전망(肥料需要展望) (Prospects of Fertilizer Demand based on Recent Consumption)

  • 박영대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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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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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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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우리나라는 경지당인구(耕地當人口)가 많기 때문에 급증(急增)하는 인구(人口)와 이것에 대처(對處)하는 식량문제(食糧問題)는 지식인(知識人)의 최대관심사(最大關心事)이며, 오늘날 우리는 수량(收量)이 높은 신품종(新品種)으로 녹색혁명(綠色革命)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나 다수확(多收穫) 품종(品種)의 이점(利點)은 시비량(施肥量)의 증가(增加)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녹색혁명(綠色革命)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많은 비료(肥料)가 필요(必要)하다. 비료(肥料)의 소비량(消費量)은 주(主)로 농업기술(農業技術)의 발달, 비료(肥料)의 가격(價格), 식량증산(食糧增産)을 위한 정부(政府)의 시책(施策) 등(等)에 크게 영향(影響)을 받으나, 비료(肥料)의 수요량(需要量)은 농민(農民)에 의하여 쓰여지는 비료량(肥料量)이 아니라 농작물(農作物)의 생산(生産)을 위하여 실제(實際) 필요(必要)한 최적(最適)의 비료량(肥料量)이다. 그러므로 동란(動亂)이나 자원고갈(資源枯渴)과 같은 특별(特別)한 변동(變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비료수요량(肥料需要量)은 2000년대(年代)에 적정시비량(適正施肥量)의 한계(限界)에 도달(到達)하리라고 생각(生覺)된다. 여기서 두가지의 방만법(方万法)으로 장래(將來)의 비료수요량(肥料需要量)을 추정하였다. I.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6~75)와 비료소비추세(肥料消費趨勢)에 근거(根據)한 비료수요량(肥料需要量) : 과거(過去) 10년간(年間) 우리나라의 비료소비추세(肥料消費趨勢)는 년평균(年平均) 8.7%였으며 (표(表) 1) 최근(最近) 수년간(數年間)의 삼요소소비비율(三要素消費比率)은 균형시비(均衡施肥)에 가까와지고 있고, 경지당(耕地當) 시비량(施肥量)도 다른나라보다 많으므로(표(表) 5) 앞으로의 비료소비추세(肥料消費趨勢) 약간 둔화(鈍化)될 것으로 추산(推算)되며, 년도별(年度別) 증가율(增加率)이 1980년(年)까지는 7%, 그후(後) 1990년까지는 2.5%, 그후(後) 2000년(年)까지는 1.5%씩 각각(各各) 증가(增加)되어 비료(肥料)의 총수요량(總需要量)은 1980년(年)에 1,208,000M/T, 1990년(年)에 1,547,000M/T, 2000년(年)에 1,795,000M/T으로 추정(推定)된다(표(表) 16). II. 작물별(作物別) 적정시비량(適正施肥量)에 근거(根據)한 비료수요량(肥料需要量) 과거(過去) 12년간(年間)(1965~76)의 주요작물별(主要作物別) 비료수요량(肥料需要量)의 추이(推移)는 작물(作物)에 따라 0.94배(培)에서부터 5.49배(培)까지 증가(增加)하였으며(표(表) 7), 1976년도(年度)의 작물별(作物別) 비료수요량(肥料需要量)(표(表) 11)은 표준시비추천량(標準施肥推薦量)(표(表) 8)보다 낮다. 따라서 농작물(農作物)의 생산성(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장래(將來)의 비료시용량(肥料施用量)은 증가(增加)되어야하며 비료(肥料)의 총수요량(總需要量)은 1980년(年)에 1,229,000M/T 1990년(年)에 1,489,000M/T 2000년(年)에 1,895,000M/T으로 되리라고 추정(推定)된다.(표(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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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 수출공단지역의 사례연구 (Sexuality,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s of Korea)

  • 조성남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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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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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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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건강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유산행동의 결정요인을 연구한다. 자료는 구로(서울), 구미(경북), 마산-창원(경남) 등의 수출공단 지역에서 수집되었고, 표본은 1) 프로그램 참가자인 공장노동자, 2) 유흥업소 종사자, 3) 산부인과 환자로 재분류된다. 연구결과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혼전 성관계, 성감염증, 피임실패,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등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집단임을 보여준다.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20%가 첫 경험의 결과 성병에 걸렸고, 약 70%가 비효율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임신하였다. 전체표본에서 임신경험자의 비율은 60% 수준이었으며, 집단별로는 프로그램 참가자 36%, 유흥업소 종사자 64%, 산부인과 환자 91%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각 집단의 인공유산 경험자의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그것은 모든 임신은 원치 않는 것으로 결국은 인공유산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당시 성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인공유산의 경험횟수는 프로그램 참가자 1.6회, 유흥업소 종사자 2.3회, 산부인과 환자 1.9회로 나타났다. 이들의 80%는 4달안에 유산시술을 받았고, 첫 유산의 전체건수 중2/3는 20세에서 23세 사이에 시술된 것이었다. 약 1/4은 유산후유증을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60%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거나 약을 복용하였다. 유산경험 후에도, 이들의 피임사용율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온 중요한 정책적 건의내용은 공장노동자는 물론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후원 아래 우수한 카운셀링 서비스와 가족계획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 부문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미혼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성감염증, 그리고 인공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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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領空)과 우주공간(宇宙空間)의 한계(限界)에 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Legal Study on Boundary between Airspace and Outer Space")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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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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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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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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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임상적 병기 설정을 위한 전산화단층촬영 및 초음파 내시경의 진단력 평가 (Analysis of Diagnostic Performance of CT and EUS for Clinical TN Staging of Gastric Cancer)

  • 신루미;이주희;이문수;박도중;김형호;양한광;이건욱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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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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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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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위암의 수술 전 병기 설정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위암의 TN병기 설정을 위해 주요한 진단 도구인 전산화단층촬영과 초음파 내시경의 진단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1,206명의 환자 중,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아니거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를 제외한 1,17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검사의 수술 전 병기와 술 후 조직병리학적 병기가 일치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코헨의 카파값(kappa value)과 ROC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ROC curve, AUC)을 이용하였다. 결과: 1,174명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59.31{\pm}11.98$세였고, 조기위암이 638예, 진행 위암이 536예였다. 1,117명의 환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이 시행되었으며, 초음파 내시경은 839예에서 시행되었다. T병기를 진단하는데 있어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초음파 내시경의 카파값은 각각 0.4039 (P=0.021), 0.4201 (P=0.026)로 중등도의 일치도(moderate agreement)를 보였으나, 전체 T병기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외에도 조기위암에서의 점막 병변과 점막하 병변을 구분하는 초음파 내시경의 진단력은 정확도 58.92%, 카파값 0.206으로 fair agreement를 보여 예상보다 진단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T2 이상의 병변과 T2 이하의 병변을 감별하기 위해 두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군에서 두 검사 중 높은 병기를 진단한 검사를 채택하였을 때 AUC가 0.84로 한 개의 검사를 시행했을 때보다 진단력이 증가하였다. N병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전산화단층촬영의 진단력이 초음파 내시경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위암의 T병기를 진단하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과 초음파 내시경 중 어느 한 검사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T2 이상의 병변과 T2 이하의 병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높은 병기를 채택한 경우 진단력이 높았다. 또한,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산화단층촬영이 우월하였다. 점막 병변과 점막하 병변을 구별하기 위한 초음파 내시경의 진단력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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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농촌지역 가족계획 풍문과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Planning Rumors & Practice in Rural Communities)

  • 추수경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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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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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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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Studies pertaining to influential factors on adoption and practice of family planning are very much needed to lower fertility, for family planning has regarded as only one social acceptable means to curb the accelerated population growth. One of the influential factors is known as rumors on family planning methods that hinder the actual practice of family planning. This study generally aimed at disclosing rumors on family planning methods prevalent in rural communities so that one could gain some in sights to cope with the ill effects of rumors to promote family planning Practice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e general aims this study formulated following four specific objectives; 1. Find out types and frequencies of rumors exposed of contraceptive methods. 2.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mors exposed and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ew village leaders and health workers. 3.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laning rumors and family planning practices. The materials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two different sets of data gathered in July and Octorber 1977 respectivily by Center for Population & family Planning, Yon sei University. One is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among eligible women reaiding in 4 Myuns in Kwang Wha country and the other is Survey on Rumor on family planning method heard by new village leaders and health workers in the four myuns. The four Myuns were divided into 60 small areas.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rate in each small area and as a whole were calculated. The unit of analysis in this study was not the indviduel person but the 55 small areas. Percentage, average, F-Test t-test and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Rumors by different method of contraception: Medical complications, gastro-intestinal disorders, and difficulty in usage one most prevalent rumors about oral pills. Around 49% -77% of the 55 areas were often heard and the most frequent rumor was related medical complications of oral pills. Rumors on medical complications and incomplete effect of intrauterines as contraceptive were heard 51-66% of the 55 small areas. Rumors that vasectomy resulted in family problems, for instance infiedelity of spouse were often heard to 44% of the 55 small areas. 2. Rumors by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new village leader and health workers: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nd sex composition of children, sex and age differentials in frequency of rumors heard more observed, Female new village health workers have heard more frequently than male new village leader. (t = 7.137, p> 0.01, d.f. = 53,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0.27, p>0.05) The Younger age group less than 40 years of age have heard rumors of than the group over 40 years old. (t = 7.18, p>0.01, d.f. = 53,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0.27, p>0.05) However, it was not observable that a consistent sex and age differentials in frequency of rumors heard of each contraceptive mettled, But, more female new village health works heard of rumors about intrauterine device than male new village leaders. (t = 0.497, p> 0.01, d.f. = 53, a coefficient of correlatin 0.32, p>0.01) 3.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rumors heard and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s on the whole, However, frequency of rumors heard about vasectomy appear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urrent practice of vasectomy. A rather consistent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requency of rumors heard”and current family practice rate was demonstrated of 10 graphes which showe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gles.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ractice rate in the“never heard”group and “frequently heard”group was equally lower than that in“often heard”group. The relatively consistent ∩ pattern of relationship needs to be farther investigated, for this pattern i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that has been assumed to exist between these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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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진단을 위한 평가모델 및 지표개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ve Models and Indicators for Diagnosis of Urban Visual Landscape - Focusing on Seoul City -)

  • 김승주;임승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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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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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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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경관계획 수립에 앞서 해당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경관의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수립되는 경관계획의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도시경관 진단을 위한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전체의 경관을 다루고 있는 경관계획 관리 연구사례의 경관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거시적 경관 구성요소 중 수치화가 가능한 요소를 대상으로 물적지표를 추출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경관미 값을 평가하여 경관미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물적지표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된 회귀모델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치화가 가능한 데이터들로서 범용화가 가능한 통계량으로 서울시 통계DB를 참고하여 공원전체면적률, 공원시가지면적률, 1인당 공원면적, 녹지전체면적률, 녹지시가지면적률, 녹지율, 하천전체면적률, 하천시가지면적률, 개발제한구역전체면적률, 개발제한구역시가지면적률, 상업지역전체면적률, 상업지역시가지면적률, 공업지역전체면적률, 공업지역시가지면적률, 공장용지전체면적률, 공장용지시가지면적률, 20층 이상 아파트단지 개소, 광로 연장비율 등 총 18개의 물적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통계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회귀모델의 공통적인 독립변수로 도출된 녹지전체면적률, 공원전체면적률,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개소를 도시경관 진단을 위한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셋째, 녹지전체면적률, 공원전체면적률,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개소의 표준화계수를 토대로 경관미 값에 녹지전체면적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층 이상 아파트단지 개소는 경관미 값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관계획 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물적지표의 추가개발과 대상지 추가조사로 더욱 종합적인 경관미 예측모델과 평가지표 개발이 예상된다.

애착과 정신병리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 최지은;안동현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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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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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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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서 론:1940년 경 발달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애착에 관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초기 연구에서 주로 영유아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연구는 이후 성인기애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의 대인관계나 정서적 유대, 양육 경험에 까지 적용해 왔다. 이런 발전과 함께 최근 발달학적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로 애착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기 정신병리, 더 나아가 성인기 정신질환과 애착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관계를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최근에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Medline에서 검색된 논문, 주요 단행본, 국내에서 발표된 애착 관련 논문들을 고찰하였다. 결 과:아동기 애착장애, 그 외에 정신병리로서 수용소에서의 양육과 후기 입양의 문제, 공격성과 행동문제, 아동기 불안장애 및 우울증, 성주체성 장애 및 섭식장애, 그리고 아동학대 및 부당 취급, 아동기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 부모의 애착관계와 양육행동이 애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유아의 애착 행동이나 유형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Main 등이 개발한 AAI는 성인애착연구에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이런 발전에 힘입어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애착에 관련된 문제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세대간 전이 현상을 발견하게 된 이후 성인 정신 병리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생애 초기의 애착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성인기의 다양한 정신질환들-기분장애, 불안장애, 식사장애, 정신분열병, 해리장애, 성격장애-을 Bowlby의 발달학적 이론을 근거로 이해해 보고, 유아기의 애착과의 연관성 및 애착과 관련된 경험들이 후기 이러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논의되었다. 결 론:애착이론은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과 같이 광범위한 부모-자녀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대개 사회심리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애착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부모-자녀관계, 나아가 아동과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접근이나이를 기초로 하는 치료도 상호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별도로 발전되어 왔던 발달 이론과 또한 별도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아동 정신병리 및 애착 장애와의 관련이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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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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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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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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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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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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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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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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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영양교육이 중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 및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 (Comparison of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 and Person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Nutrition Education)

  • 이경옥;조은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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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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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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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이 가공식품 섭취빈도 및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육 후 육가공품류, 냉동식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와 음료류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인성특성에서는 영양교육 전보다 영양교육 후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과 책임성은 높아졌고 충동성은 낮아졌다. 특히 안정성이 높은 그룹에서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육가공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 음료류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육가공품류, 냉동식품류, 면류, 빵류 및 과자류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통조림류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인성특성과 혈청 무기질의 상관관계에서는 Ca, Fe, Zn, Mg과 K의 경우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충동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a은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과 책임성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청 무기질 농도와 인성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영양교육 전과 후 혈청 무기질 농도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Na의 농도는 감소하였고 Ca, Fe, Zn, Mg과 K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Fe, Zn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양교육 후 농도는 증가하였다. 반면 Na은 충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양교육 후 농도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로 영양교육은 중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성특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식습관이 유지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과 인성특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