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know is not satisfied merely by making or improving laws or systems. The right to know is a matter of culture rather than system. Nevertheless, consisten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There are many laws relating to the right to know. In particular, at the core ar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ct. The fact that systems relating to official record management and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re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by the promo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form after the year 2004, as a result of which the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was established. Reflecting the many opinion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provement Task Force" composed with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announcement of "Measures to Advance the Support System for News Coverag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ve come forward with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issues that had arisen until then. Such improvement measures have not resulted in actual improvements. This thesis proposes sever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ose that have arisen until now but have not been reflected in discussion, such as convert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non-disclosure into disclosure postponement, preparing and disclosing particular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specifying personal information for non-disclosure, specifying and strictly applying any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for purposes of internal review, deleting non-disclosure items in stenographic records that do not have a reason to exist, and establishing limits and terms of non-disclosure. Of the most remarkable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at have been made until now is our recognition that the right to know is not limit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ut that the "cause" of archive management should be systematic and scientific. In other words,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to establish not just accidential factors, such as with a whistle-blower, but the inevitable factors of systemization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eservation, and use of archives. Much more study should be pursued regarding disclosure of archives information. In particular, difficult issues to be resolved regarding reading records at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 copyrights that arise in the process, require constant study from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A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enters its second year in office, it is beginning to vigorously promote policie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which is the 11th of the 120 national tasks. Accordingly,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Committee established and reporte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Realization Plan' to the President in April 2023, and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Data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Vitalization of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the Promotion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llaboration」,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was revised to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ing the name change, to effectively promote innovation in administrative work, and was completed on June 27, 2023.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s of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s a government task, and discuss whether the recent trends will affect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al records. Indications to respond to the government's digital platform, which is leading the way, it was emphasized that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Medical Records Act is strang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a FOI regime is a fundamental basis for modern democracy. Informed decisions and supports by the people are critical to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best tool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is the FOI. For effective FOI, good records management is necessary requirement.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ses the development of the FOI in the U.S., the Open Government policy,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o search viable solutions for Korean FOI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reforms. Major revisions and advancement of the FOIA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FOIA as the OPEN Government Act of 2007. The FOIA revision enhanced greatly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FOI ombudsman by the Congres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residential memoranda on the Open Government and the FOI by President Obama, the following directives, Presidential memorandum on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Directive. Major contents of the directives, plans, and achievement are summarized and analys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with the Obama's reform drive. The comparison found that major difference in the "top-down" government records reforms are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weak congressional politics, strong bureaucratic obstacles, and relatively weak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s for the reforms in Korea, while these reforms were similar in terms that they were driven by insightful political leaders. Independent FOI ombudsman and national records administration are necessary for such democratic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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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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