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건축교육과 직능분야는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교육부가 그동안 학부제를 전면 실시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학부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이전보다 적절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건축가연맹(UIA)은 $\ulcorner$건축실무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장려기준에 관한 UIA 협정안$\lrcorner$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정안에 의하면 건축교육은 인가받은 학교에서 전일제 수업기준 최소 5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 협정안이 예정대로 금년 6월 북경대회에서 채택되면 한국은 건축교육에서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교육과정이 전문가 자격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건축과 졸업생들은 설계, 구조, 시공, 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UIA 의정서나 엔지니어링 인증제도가 동시에 건축교육에 요구된다면,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로는 새로운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국내외 건축교육제도의 이해와 분석을 근거로 우리의 전통적 제도가 갖는 특징을 장점으로 간주하면서 국제화의 기준에 맞는 교육모형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The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considers the serum free light chain (SFLC) assay to be an adjunct to traditional tests. Apart from the FLC ratio, the absolute values of individual free light chains also are gaining importance as they appear to be more relevant in certain clinical settings. Automated assays are available for their determination. As laboratories put new test systems into use catering to different disease populations, they are required by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bodies to verify or establish performance specifications, including reference intervals (RIs) representative of their population. Our aim was to establish local RIs for SFLC in a multicentre representative healthy population using a robust method.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FLC levels and age, gender and creatinine levels. The 95% RI for ${\kappa}SFLC$ was 4.81 to 33.86mg/L, for ${\lambda}$ SFLC was 5.19 to 23.67mg/L and for ${\kappa}/{\lambda}SFLC$ was 0.36 to 2.33,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values given by the manufacturer. The ${\kappa}/{\lambda}$ SFLC ratio at 2.23, covering 100% of the data, showed 72% sensitivity (95% CI=39.0 - 94.0), 100% specificity (95% CI=71.5 - 100.0), 100% PPV (95% CI=21.5 - 100.0), 95% NPV (95% CI=75.4 - 99.9), and 79% accuracy (95% CI=56.0 - 93.0). In the patient group, kit RI for ${\kappa}/{\lambda}$ SFLC ratio classified 45.5% (n=5) as positive vs 9.1% (n=1) positive by the study RI, while the kit RI for kappa FLC classified 90.9% (n=10) as positive vs 54.5% (n=6), indicating increased probability of false positive test results with the kit RI when applied to our patient population. Appropriate and specific reference intervals and criteria values result in fewer false-positive and false-negative results which means fewer wrong or missed diagnoses.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국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이다. 그러나 교육기관마다 질적 수준과 교육내용이 다르며, 자격증 발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서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인증제도 도입관련 도서관법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시행령의 대폭 개정, 인증기관 선정, 인증기준 및 절차 수립, 서류심사 및 인증실사관련 내용 개발, 인증의 효과 제시, 자격증별 인증기준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 사서자격자 배출급승,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취업률 저하, 이로 인한 4년제 문헌정보학과의 존폐위기로 이어지는 현 문헌정보학계의 시급사안이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의 선량측정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선량 관련법은 ANSI N13.11-1993 규정을 참조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시험 범주를 줄이고 기준을 강화한 ANSI N13.11-2001을 이미 반영하여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ANSI N13.11-2001을 참고하여 기준을 단순화하였고 유리선량계와 광자극선량계 같은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측정기관 품질관리기준은 개인피폭선량 성능시험기준은 관련법규개정에 참고할 수 있고, 측정기관 지도 감독에 활용할 수 있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병원직원의 인식과 근무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여 친환경 병원 도입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4년 4월에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의 5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13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및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직급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친환경 병원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남성과 의사가 그리고 교육수준과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친환경병원의 도입필요성은 남성이 그리고 교육수준과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친환경병원에 대한 인식과 근무환경의 만족도 모두 친환경병원 도입필요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 병원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들의 직원들의 친환경병원 인식과 근무환경 만족도를 모두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grasp the history of nursing educat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in Korea, and grip and look-out current diversified systems of nursing education on basis of February, 2000 through literatural review and investigation by close telephone interviews. The basic nursing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whole country were total 113, namely, 3 years course, 65 junior colleges of nursing, and 4 years course, 48 colleges of nursing. And there were 3 types of continuing nursing educational system: two of three were transferring to another college for gain bachelor's degree in nursing; RN-BSN programs and university of broadcasting, and the other was the system of independent learning and then examination for BSN. Total nursing graduates from junior college of nursing courses and college of nursing courses were 7,564 on February, 1999. In general graduate school, the number of master courses were 21 and Ph.D courses were 13. And the number of special graduate schools were 21, i.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ere 7,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were 2,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were 11 and graduate school of industry was 1. As the perspective on nursing education, we overviewed changing nursing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creasing the system of continuing education, making standards in nursing education and systemization of nursing educational accreditation, specialization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in nursing education and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The summary of the above overviewed subjects were as follows; Every nursing educational institution needed to educate by educational criteria and standard and characteristically run BSN and graduate courses. Specialization in nursing has to develop more and more, therefore advanced education and law should be prepared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age's and social needs, we have to establish counter-plan for fundamental educational environment. We have to sensitive to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the level of university education, each university needs characterization of educational objectives, goals and contents, and has to replace the shortage of the number of professor. And the regulation of thesis and dissertation examinations need to be reinforced. Education in nursing should consists with specialization. Collaboration among universities will bring efficiency in the nursing education.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among expatriates living in Korea,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acupuncture and Korean Medicine in order to improve the usage of Korean Medicine in the medical tourism market. Methods : The inclusion criteria for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1) participants between the age of 20 to 75 years old; (2) those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and (3) those who were able to express their thoughts freely in English. The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the interviews will be recorded and transcribed. We ended recruitment once saturation of materials was met.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as analyzed after each interview. Results : The interviews were held between June to December 2016. Twenty-four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ut four dropped out and a total of twenty participants successfully finished the interviews. Six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nalysis revealed that Korean Medicine was relatively less known compared t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articipants automatically associated acupuncture with the management of pain or stress and replied that these were the areas that they thought acupuncture would be most effective. Positive experiences with acupuncture and with the acupuncture practitioners were factors that promoted the use of acupuncture whereas lack of awareness, accessibility and accreditation were factors that hindered its use. Other factors that hindered the use of acupuncture was needle phobia and the perception that acupuncture lacks scientific evidence. Conclusions : Awareness on Korean Medicine and acupuncture is low. Participants lack awareness on what diseases acupuncture can treat, th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mechanism of action, and the rigorous education system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must go through to get their license. Rigorous marketing should be encouraged, which includes greater exposure in the media, more honest reviews from patients, and promotion of the scientific evidence base.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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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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