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ident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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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산 저장탱크에서의 가스 누출시 공정위험 및 결과영향 분석 (Study on the Consequence Effect Analysis & Process Hazard Review at Gas Release from Hydrogen Fluoride Storage Tank)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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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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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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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및 경남 울산의 염산 누출사고의 예와 같이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중대 부분은 저장탱크나 운송배관 및 플랜지호스 등의 손상에 의한 휘발성 유독성물질의 대량누출이며, 이 경우 누출된 지역의 자연환경과 대기 조건에 따른 유독성물질의 확산 거동이 인적, 물적 피해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출물질에 대한 대기 중 확산을 모사하기 위하여 불산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경우를 예제로 선택하여, 수치해석과 ALOHA(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s)의 확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결과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정위험분석으로 정성적 평가인 HAZOP(Hazard Operability)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정흐름상(flow) 위험 요소로서 플렌지, 밸브와 호스의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누출에 의한 운전지연 또는 독성가스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온도, 압력, 부식으로부터는 화재, 질소공급과 압 그리고 탱크나 파이프 이음관의 내부 부식으로 인한 독성누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결과 영향분석 기법인 ALOHA를 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Dense Gas Model에 대한 입력 자료값에 따라 미치는 결과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기상조건으로서 대기안정도 보다는 풍향 및 풍속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풍속이 빠를수록 누출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났고, 수치해석결과인$LC_{50}$과 ALOHA의 AEGL-3(Acute Exposure Guidline Level)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확산길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확산농도 측면에서는 액체와 증기누출인 경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ALOHA 모델을 운영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 경향은 상당히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수치해석과 확산모델링에 의한 예측농도를 국제적인 기준치인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ERPG(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AEGL(Acute Exposure Guidline Level)과 비교 함 으로서 독성 가스의 대한 완충거리를 결정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유독성물질 누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지역사회 비상대응체계 수립 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 절개를 통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이용한 경골 Pilon 골절의 치료 (Limited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the Tibial Pilon Fractures)

  • 강충남;김종오;김동욱;고영도;고상훈;유재두;황준호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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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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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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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저자들은 1993년 9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Pilon 골절로 치료받고 1년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19례(18명)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Ovadia와 Beals의 분류상 제1형이 2례, 제2형이 3례, 제3형이 10례, 제4형이 1례, 제5형이 3례였고, 제3형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와 추락손상 등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골절이 16례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였다. 2.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제1형과 제2형에서는 모두 양호 이상의 임상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제4형과 5형에서는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인한 정확한 정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통 이하의 성적을 나타내었다. 3. 합병증은 외상후 관절염이 6례로 가장 많았으며 손상정도가 심한 3형 이상에서 정확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방사선학적 평가가 보통이하였던 제3형 3례에서 부정 유합이 발생하였으나 임상결과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4. 저자들은 제한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연부조직의 합병증을 현격히 줄일 수 있었으며, 손상의 정도가 적고 정확한 정복이 가능한 경우, Pilon 골절의 좋은 치료 술식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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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행사시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방안 (Action Plan of Security Service against a Fire case in a Tall Building Event)

  • 손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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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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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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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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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다발성 외상 환자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the Severity of Injury in Ped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 이강욱;김선표;김성중;조수형;조남수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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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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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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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the risk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verity of injury in ped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and, second, to present solutions fo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such patients. Our living situations are so complicated that the danger of accidents is truly open to children who are not prepared. We need to draw attention to the increased numbers of various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Methods: We studied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at Chosun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 2006, to December 31, 2008. Using medical records, we evalu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echanism of injury, the vital signs, the revised trauma score (RTS), the injury severity score (ISS), and the hemoglibin value, which was checked at the time of visit, and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emergent on regular surgery. We divided the level of injury as follows: light level (1-8 points), mid level (9-15 points), and serious level (above 16 points). We analyzed the medical data by using SPSS 17.0 for windows.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examined was 8.6 years. The number of 6- to 11-year-old patients was 96, which was the largest, but the degree of injury severity was the highest among infant (0-2 years), according to ISS 7.95(${\pm}6.85$). The frequency of accidents was highest on sunny days, and most accidents occurred from 16:00 to 20:00. The cause of multiple trauma for children was the greatest in the traffic accident, (95 patients, 49.0%). In addition, the trauma caused by traffic accidents showed the highest ISS value ($9.02{\pm}6.42$) and the most serious degree (P=0.004). The ISS level of injury ($8.40{\pm}6.64$) for patients moved from a secondary hospital was higher than that ($6.49{\pm}5.57$) for patients who visited the medical center directly. The severity of injury was highest for patients who used a 119 ambulance ($8.84{\pm}5.80$). According to the injured parts of body, Injuries to the arms and the feet most frequent (79 patients, 40.7%), but the level of injury was the highest for internal organs and chest, $16.42{\pm}8.56$ and $11.23{\pm}6.97$, respectively. Conclusion: We used Abbreviated Injury Scale (AIS)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injured body part for pediatric multiple trauma patients. Because the degree of injury was the highest for internal organs or the chest, we need to more seriously examine and provide for patients who are suspected of having injuries to the internal organs or the chest. We need to quickly determine the need for surgery in patients with serious injuries to the arms and the feet, which is the greatest in frequency. In particular, we need to consider the surgical care of patients who are not very high in the severity of injury to their brains.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번식기 조류상과 관리 (Avifauna and Management of Breeding Season in Taeanhaean National Park)

  • 백인환;진선덕;유재평;백운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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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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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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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번식기에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원내 해안선 지역과 10개의 도서 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3개 팀으로 나누어 동시 조사하였다. 전체 관찰종은 58종 7,323개체였고, 해안선 지역은 48종 6,187개체, 도서 지역은 33종 1,136개체였다. 공원내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로서 약 60%에 이르며, 공원과 인접한 도서에서 집단 번식한 개체로 추정된다. 한편, 연안 지역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흰뺨검둥오리, 물닭, 중백로 등 25종 318개체이고, 도서 지역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가마우지, 칼새, 섬개개비 등 10종 308개체였다. 도서지역에서는 가의도를 비롯한 유인도서에서 종과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도서 면적과 수자원 유무, 다양한 서식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료와 금번 조사 결과, 주요 우점종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지역임에도 2004년보다 수조류가 증가한 점에서 회복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인접한 연안은 매립과 조력발전소가 조성 및 예정되고 있고, 도서지역은 펜션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중요한 서식지 훼손과 교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공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류정보가 부족한 도서 지역에 대한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탐조가의 조류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류정보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기인제 중독에 의한 호흡부전 (Respiratory Failure of Acute Organophosphate Insecticide Intoxication)

  • 신경철;이관호;박혜정;신창진;이충기;정진홍;이현우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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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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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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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유기인제는 국내에서 1950년대부터 농업용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업용 화공약품으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트로핀, PAM 또한 호흡부전 발생시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치료로 사망률은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은 유기인제 중독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저자들은 유기인제 중독시 호흡부전의 발생 빈도 및 그 유발 인자를 관찰 분석하여 유기인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유기인제 중독증으로 진단 받은 111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의 임상 소견 및 치료 방법, 혈중 cholinesterase 활성도 등을 조사하여 호흡부전 발생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 과: 유기인제 중독환자 111례 중 자살 목적인 경우가 81례로 가장 많았고, 중독 정도도 가장 심하였다. 환자 중 15례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률은 14%였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 중 23예가 중독 후 24시간이내, 8례는 25시간에서 96시간이내 발생하였으며,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호흡부전 발생 빈도가 높았다. 호흡부전이 발생한 31례 중 15례에서 사망하였고,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망한 예가 없었다. 16예의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4례에서 호흡부전이 생겨, 폐렴이 생긴 대부분의 환자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심혈관 허탈은 5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2례에서 호흡부전이 생겼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 24시간동안 아트로핀의 평균 요구량은 $56{\pm}65mg/dl$이고, 급성 호흡부전인 경우 아급성 호흡부전이나 호흡부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아트로핀 요구량이 더 많아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아트로핀 요구량이 더 많았다. PAM으로 치료하였던 95례 중 26예와, 치료하지 않았던 16예 중 5례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PAM 치료 여부와 호흡부전 발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 cholinesterase 활성도는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인공호흡기 이탈시 7배정도 높았으며, 인공호흡기로 치료한 기간은 급성 호흡부전이 생겼을 때 유의하게 길었다. 결 론: 급성 유기인제 중독에 의한 호흡부전은 중독 후 첫 96시간 이내 주로 발생하며, 중독 정도와 폐렴 발생이 호흡부전 발생의 중요한 유발 인자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독 후 첫 96시간 동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아트로핀 투여와 기도 확보 및 흡인성 폐렴 방지로 호흡부전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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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간질의 임상적 관찰 (Clinical Investigation of Childhood Epilepsy)

  • 문한구;박용훈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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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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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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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저자들은 1983년 5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만 30개월간 본원 소아과를 통해 진료받은 100명의 소아간질환아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남녀별 발생빈도는 1.2:1로 남아에서 약간 많았다. 2. 경련발생 연령은 6개월 미만이 13예(12.6%), 6개월~3세군이 34예(33.0%), 3~5세군이 16예(15.5%), 5~10세군이 24예(23.3%), 10~15세군이 16예 (15.5%)였다. 3. 간질경련 양상은 generalized tonic-clonic, tonic, clonic seizure가 49.5%, 간대성 근경련이 5.8%, 비전형 소발작이 5.8%, 이완성발작이 1%였고, simple P.S.가 7.8%, complex P.S.가 3.9%, simple P.S. $\overline{c}$ 2nd G.이 17.5%, complex P.S. $\overline{c}$ 2nd G.이 2.9%, 미분류가 5.8%였다. 4. 간질의 원인으로 추정이 가능했던 경우가 17예(16.5%)였는데 주산기 저산소증(4.9%), 뇌막염(3.9%), 미숙아분만(1.9%) 등이 많은 원인이었다. 5. 간질과 동반된 질환은 30예(29%)에서 보였는데 지능장애, 과다행동증, 운동발달지연, 뇌성마비 등이 많았다. 6. 42예에서 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14예의 이상소견을 보였는데 뇌 위축이 6예, 뇌경색이 3예, 수두증 및 뇌부종소견이 각각 2 예씩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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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에서 대퇴경부 골절의 치료 (A Clinical Analysis of Femur Neck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 인주철;안면환;서재성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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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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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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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 영남의대 정형외과학 교실에서는 1983년 5월부터 1985년 2월말까지 치료한 노년층의 대퇴경부 골절 환자 30예 중 추시가 가능했던 18예를 골절의 양상 및 치료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18예 중 여자가 11예, 남자 7예로 고령의 여자에 호발하였다. 2. 60대 이상의 골절 11예 중 8 예가 경도의 외상에 의하였고 4 예가 심각한 골조송증을 동반하였다. 3. 골절의 양상으로는 총 18예 중 4 예가 비전위 골절, 11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 3 예가 전위된 중간경부 골절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골절 11예는 3예가 비전위 골절, 나머지 8 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이었다. 4. 치료 방법은 총 18예 중 13예에서 도수정복 및 다발성 철침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4예에서 대퇴골두 치환술을 1예에서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5. 내고정술을 시행한 비전위 골절 4예에서는 합병증을 초래하지 않았고, 전위된 골절 9예 중 4예에서 합병증을 초래하였는데 전 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이었다. 6. 전위된 골두하 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한 6 예중 3예에서 3일이내에 치료하였는데 이 중 l 예에서 과내반 정복 상태로 합병증을 초래하였고 3일 이상 지연된 3예에는 전 예에서 합병증을 초래 하였다. 7. 전위된 골두하 골절 6예 중 과외반 정복된 2예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내반 정복된 3예와 수상후 1주일 이후에 양호한 정복 상태인 1예 모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노년기의 대퇴경부 골절 환자의 치료시에 합병증의 발생은 대개 골절의 양상 및 치료 시기에 의해 결정되며, 내고정술시에는 조속한 시간내에 해부학적 정복 혹은 외반 정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전위된 골두하 골절로 치료의 지연, 정복의 불가능, 과내반 정복 및 고관절에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인 대퇴골두 치환술 혹은 고관절 치환술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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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상에서 골스캔의 의의 (Significance of Bone Scan in Chest Trauma)

  • 김수성;김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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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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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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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흉부외상 환자에서 늑골 또는 늑연골 골절을 진단하는데 있어 골스캔의 예민도와 특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 소견 및 최종 진단명과 골스캔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국대 경주병원 흉부외과에서 치료받은 445 예에 대해 성별 연령별 분포, 외상의 원인, 병원 도착 시간, 최종 진단명에 따른 환자 분포, 흉통과 골스캔 소견과의 관계, 국소적 압통과 골스캔 소견과의 관계 및 골스캔의 예민도와 특이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61.6%, 여자가 38.4% 였으며, 20대에서 60대 까지 연령대별 차이는 없었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60.4%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후 병원 도착시간은 76.6%가 6시간 이내에 도착하였고, 최종 진단으로는 늑골골절이 46.5%로 가장 많았다. 흉통이 지속된 기간과 골스캔 결과를 비교했을 때 흉통이 1주 이내 소실된 경우에는 grade I, II가 많은 반면 2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grade III, IV인 경우가 많았으며, 국소적 압통의 지속 시간과 골스캔을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한 소견이었지만 흉통의 지속시간과의 관계보다는 좀더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고, 최종진단과 골스캔 소견을 비교했을 때 예민도가 99.4%, 특이도가 90.4%였다. 결론: 흉부손상 환자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3주 이상 압통이 지속되면 골스캔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때 골스캔의 예민도는 99.4%, 특이도는 90.4%로 나타났으나 MRI 등의 다른 진단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는 등의 좀 더 진취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논란에도 불구하고 폐쇄성 혈관 질환 환자의 일부에서는 여러 고식적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적절한 환자의 선택과 수술 전후의 적절한 환자 교육, 추적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막은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 및 사망률이 낮았다.고 Rastelli술식을 시행하였고, 7례에서 중복치환술(Senning+Rastelli)을 시행하였으며, 1례는 심실중격결손증을 폐쇄하고 REV형 술식을 시행하였다. 술후 추적 기간동안 우심실을 체순환으로 사용한 환 자들에서의 삼첨판막폐쇄부전은 술전 평균 1.3$\pm$1.4도에서 2.2$\pm$1.0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p<0.05). 그러나 중복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은 술후 삼첨판막의 폐쇄부전의 증가가 없었다. 술전 완전 방 실차단을 보인 환자는 2례(3.1%)있었으며 술후 새롭게 발생한 완전방실차단은 7례(10.8%)있었다. 술후 기타 장,단기 합병증으로는 폐동맥심실유출로도관(conduit) 재협착이 10례, 혈전증(판막: 2례, 인조혈관: 1례, 폐동 맥: 1례)이 4례, 2주 이상의 지속적 흉관배액이 4례, 유미흉이 3례, 출혈에 의한 재수술이 3례, 기타 급성 신 부전, 종격동염, 횡경막신경 마비가 각각 2례씩 있었으며, 중복치환술을 받은 환자들과 전통적 술식으로 수 술받은 환자에서 술후 합병증의 차이는 없었다. 65명의 환자를 평균 54$\pm$49개월(0~177개월)간 추적관찰하였 으며, 수술 초기에 사망한 환자는 13명으로 20.0%(13/65)의 수술사망율을 보였으며 3명의 환자가 추적기간중 사망하여 24.6%(16/65)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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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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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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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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