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1권1호
• /
• pp.57-72
• /
• 2011

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7권1호
• /
• pp.190-206
• /
• 2018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s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Japan and China, including the relating civi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he challenge of bal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validation trial and an invalid defense during the process of civi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s a common issue to be solved in both Japan and China. In addition, it is quite usual that the IP products are being imported and exported across the borders due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ly, one of the most symbolic and difficult issues is how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P protection in each country. In other words, there is a practical issue regarding whether a parallel import of patented products is acceptable to a country or not. The key to determining this issue depends on the judgment of international exhaustion.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27-152
• /
• 2017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0호
• /
• pp.447-45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일종인 특허와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특허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대상고객, 목적, 응용분야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OSMU 모델,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및 크로스미디어 스토레텔링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허 기술의 발명에서부터 특허 출원과 등록, 무효소송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분쟁, 특허를 이용한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특허가 다양한 응용분야에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점과 각각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목적에 따라 갖가지 스토리의 원천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중출처-다중활용 또는 멀티소스-멀티유즈(MSMU, Multi-Source Multi-Use)의 특징을 가지는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 연계 스토리텔링 사례를 통해 MSMU 모델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