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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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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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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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국 경호원의 교육훈련 성패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차 조사에서는 완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폐쇄형 설문지를 제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SPSS 21.0, AMOS 21.O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기간은 최초 질문지를 배포한 2019년 5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150명의 경호원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경호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공요인은 우발상황대처교육(5문항), 직업정신교육(2문항), 직업정신교육(2문항), 업무능력강화교육(2문항), 현실적인실무교육(2문항) 등 4개요인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패요인은 형식적인교육훈련(5문항), 지도자자질부족(4문항), 교육 부족(3문항) 등 3개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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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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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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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민간경호원의 여가활동 참여유형 및 여가제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민간 경호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경호원 200명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참여유형중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스포츠유형은 시간제약, 취미유형은 시간과 비용제약, 관람유형은 개인적제약과 사회적 제약 및 관광유형, 놀이유형은 개인적 제약요인이었다. 반면 사교형 참여유형은 개인적 제약요인과 취미요인 및 가족관계질과 사회관계질 여가관계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관람형 참여유형과 놀이관련 참여유형은 가족관계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관광관련 유형은 사회관계질에 정(+)적인 영향을 여가관계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민간경호원의 여가제약요인 중 시간제약요인은 가족관계질과 비용제약요인은 삶의 질 전체요인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면 개인적, 가족적 제약요인은 여가관계질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제약요인은 가족관계질에는 정(+)적인 영향을 여가관계 질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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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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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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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지각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 현재 회사 재직기간, 과거 총재직기간, 월수입에 따라 조직공정성은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분배공정성 지각에서 36세 이상 집단이 높고, 절차공정성 지각에서 31-35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공정성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회사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3년 1개월-5년 집단에서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과거 총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5년 1개월 이상 집단에서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18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은 차이를 보였다. 조직시민행동에서 연령에 따라서는 충성행동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충성행동이 높았으며, 대인관계행동과 이타행동은 31-35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 회사 재직기간과 과거 총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충성행동, 대인관계행동, 이타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증가할수록 충성행동, 대인관계 행동, 이타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 지각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귀분석 결과, 절차공정성 지각이 각각의 변인인 충성행동과 대인관계행동 그리고 이타행동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조직공정성 지각이 향상되면 조직시민행동이 개선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즉, 민간경비원이 조직내에서 공정성을 인지할 때 조직시민행동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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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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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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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경호학 전공학생들의 선택한 동기, 입학 후 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정도,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여부, 전공과 직업, 진로에 대한 의식, 직업 선호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8년 현재 4년제 대학의 경호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K대학교, C대학교, Y대학교, J대학교, 2년제 Y대학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 연구의 구체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총 298명의 데이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경호학 전공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는 남자의 평군이 2.42이고, 여자의 평균이 2.10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학과선택 만족도가 높으며 경호학 전공 선택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의 30.3%가 개인적성을 이유호 경호학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응답했다. 둘째, 경호학 전공 학생들의 교과과정 만족도, 전공수업, 학과 분석에서는 2년제의 평균이 2.48이고 4년제의 평균이 2.74이므로 통계적으로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호학 전공 학생들의 전공교육과 취업관계분석에서는 2년제 평균이 3.23이고 4년제 평균이 3.56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넷째, 경호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의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공부"가 40.4%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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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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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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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중심으로 직무소진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와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경비업체 13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비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의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429부의 자료를 본 조사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민간경비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직무소진, 조직유효성의 모형에 대한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한 모델의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x^2$, df, p, RMR, GFI, CFI, TLI, RMSEA)에 의해 판정하였다. 이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요구 지각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에 대한 지각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직무자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자원 지각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지각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직무요구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 지각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 지각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직무자원이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원 지각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 지각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직무소진과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인에서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 지각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직무요구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이 직무요구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를 관리하여 직무소진을 줄임으로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조직 유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은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를 낮추거나 직무자원의 정비를 통한 직무소진 관리방안이 조직유효성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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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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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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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경호전공 대학생의 무도수련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규명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의 경호관련학과에서 무도수련하고 있는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4개교의 학생 500명을 표집하여 설문 대상의 응답자료가 불충분한 49명을 제외하였으며, 총 451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컴퓨터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 사후비교로는 LSD방법과 회귀분석을 실시 모든 가설검증의 유의수준을 $\alpha$=.05(Chronbach' $\alpha$)로 수준에서 검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자아실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자아실현의 하위변인 즉 능력개발, 능력발휘, 목적 이상실현에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연령과 학년별은 능력개발과 목적이상실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승단별도 능력개발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p<.01).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무도수련 참여정도와 자아실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도수련 참여정도의 하위요인인 수련기간은 능력개발과 목적이상실현에서 유의수준 5%, 수련시간은 능력개발에 5%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무도수련 참여정도의 하위변인 즉 수련기간은 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목적이상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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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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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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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1년 서울소재 민간경비기업에 재직중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282명이다. 이 연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결정력, 직무수행능력, 영향력, 의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계산적몰입과 정서적몰입의 수준이 높아진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결정력, 의미성, 영향력, 직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고객 서비스와 협조사항의 수준이 높아진다. 셋째, 조직몰입은 친사회적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계산적몰입, 정서적몰입이 높을수록 고객서비스, 협조사항의 수준이 높아진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및 친사회적행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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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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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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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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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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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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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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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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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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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