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 government polic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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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변동성 확대와 설비투자 위축 (Impacts of Increasing Volatility of Profitability on Investment Behavior)

  • 임경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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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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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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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의 증대 여부 및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4년에 3%중반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 수익의 변동성은 최근 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 변동성은 제조업, 비제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산업별로도 대부분의 경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대된 변동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orkable Youth's Poverty Transition -Focused on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Status-)

  • 변금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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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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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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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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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사업의 공공 기술사업화 정책 사례연구: 기술정보 유통 확산을 중심으로 (Government R&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Case Study: Focusing on Techn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 윤정근;권재철;최선희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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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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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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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National scientific technology R&D investment is exceeding 60 trillion won per year, and the results of patent applications and technology transfers are visually improving. However, despite the improving research results of national R&D, the practical results of technology startups are mediocre.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cosystem, where the expansion of national R&D leads to the results of technology 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startups through the factual survey of the companies that benefitted from R&D support progra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targeted 996 companies that benefitted from the R&D projects of the Technology Transfer Center for National R&D Programs, and deducted itemized issues through the survey replies. Survey questions were prepared to estimate the national R&D results, and the technology recognition path, the purpose of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investment of the commercialization fund, economic results, and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were analyzed. Results - As for the recognition rate of technology during the process of corpor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recognition through project participation showed a high response rate, and diverse implica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ere de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results. As for the resolution alternatives,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tform that can create excellent technology for the companies in early stages and the measure of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y is established, and the innovative marketing strategy is presented.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 that the result of creating scientific technology jobs should be deducted, in order to produce the revolutionary results of job creation by suggesting the success model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domestic scientific technology.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support systems for public research results are being diversely suggested, accurate studies on their actual conditions are curren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realistic political alternatives to assure results in the process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public research results of R&D support institutions and diagnosing the issues.

대구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환경적 형평성 분석 (Environmental Equity Analysis of the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in Daegu City)

  • 김아연;전병운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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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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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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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시를 사례로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의 위치자료를 이용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커버리지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서비스권을 설정하고, 맨 휘트니 U 검정을 사용하여 서비스권 내 외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시 외곽에 위치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는 다른 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반면에 중구, 서구, 남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시 전체에서 남성 및 여성비율과 미성년자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 불형평성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저소득계층이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 주거지역의 비싼 임대료나 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노후화된 불량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이들 중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설치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교통서비스 시설의 분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설치하고 버스 및 지하철의 노선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 ICD의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ird Party Logistics Service Enforcement of Inland Container Depot at Busan area)

  • 최영봉;이춘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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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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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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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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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이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ousing Market Characteristics on Population Growth)

  • 오상호;서정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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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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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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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증감 현상에 대해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을 통해 인구 증감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국 85개시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 평균을 종속 변수로 하고 최근 5년 간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 요인 변수들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를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지역 및 주택 시장 변수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 아파트 비율, 분양권 전매 비율, 아파트 거래 회전 증가율, 천인당 사업체 수 등이었으며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 지방 중 공공 기관 이전(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이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그와 연계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전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수도권 이외 지역 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와 평가변수 추정 (Deep Learning-based Technology Valuation and Variables Estimation)

  • 성태응;김민승;이찬호;최지혜;장용주;이정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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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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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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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산업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의 기술 및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2014년 이후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기반의 R&D 사업화지원』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기술가치평가 이론과 평가변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기술사업화 현업에서 이용되어 왔으나, 평가현장에서는 평가목적 상의 기대보다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그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정성적 추정에 기반한 현행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는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참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로 구축된 평가인프라를 살펴보고, 최신의 인공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을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핵심변수 기반의 가치금액 추정 시뮬레이션과 매출액 및 정성평가점수의 예측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메이커에 의한 수입(輸入)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응방안(對應方案) (An Analysis of Imports by Domestic Producers of Competing Good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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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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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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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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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공산업의 R&D활성화를 위한 연구 동향과 방향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for R&D Vitalization of Domestic Dairy Industry)

  • 윤성식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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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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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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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유가공산업은 향후 50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소비 측면에서 유제품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신선우유 소비는 감소하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원유사용량은 2010년 1,939천 톤을 예상되며, 반면 우유 공급량은 예년도 원유수요량으로 판단할 때 35천 톤 가량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다자간 협상 중인 미국 및 EU와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낙농산업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수입 개방에 따라 국산 원유의 생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유가공업체가 농가에서 수취하는 원유는 미생물 함량과 체세포수가 매우 낮은 양질의 우유이기 때문에 초고온살균법 대신 유럽처럼 우유 고유 풍미 및 영양성분을 유지한 저온살균우유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치즈 시장은 65,423톤 규모로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치즈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서 부산물(유청) 처리와 "목장형유가공(On-Farm Processing)"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몇 가지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형 유가공업체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발효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으로서 위, 간, 장 건강을 위한 기능성 발효유 제품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다. 인체에 유용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유 제품의 연구 개발은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 초유는 위장관 감염증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면역우유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포유동물의 초유를 이용한 다양한 우유 제품의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 우유를 나노분자가공방법과 기능성나노식품소재의 첨가로 제품의 영양과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능성 유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이 유가공업계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당면 문제이다. 원유 수급 불균형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우유의 적극적인 용도 관리가 선진국형 관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즉 내수용, 수출용, 수급 조절용으로 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낙농연구 개발 지휘본부(control tower)의 설립을 건의하는 바이다. 외국의 "낙농위원회(Dairy Board)"처럼 수출용 유가공제품의 연구 개발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가공분야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가공 전공자 및 기술자에 대한 유학 또는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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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략적 가치인식과 TOE(Technology Organizational Environment) Framework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Big Data Intented Adoption: Focusing on the Strategic Value Recognition and TOE Framework)

  • 가회광;김진수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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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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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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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o survive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enterprise should be 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and find the optimal solution effectively. The big-data is being perceived as a tool for solving enterprise problems effectively and improve competitiveness with its' various problem solving and advanced predictive capabilities. Due to its remarkable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of big data systems has been increased through many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Currently the big-data is called the 'crude oil' of the 21st century and is expected to provide competitive superiority. The reason why the big data is in the limelight is because while the conventional IT technology has been falling behind much in its possibility level, the big data has gone beyond the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utilized to create new values such as business optimization and new business creation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ince the big data has been introduced too hastily without considering the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achievement obtained through the big data,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data utilization that can be gained through big data.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of 1,800 IT professionals from 18 countries world wide, the percentage of the corporation where the big data is being utilized well was only 28%, and many of them responded that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strategic value deduction and operation through big data. The strategic value should be deducted and environment phases like corporate internal and external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ntroduce big data, but these factors were not well being reflected. The cause of the failure turned out to be that the big data was introduced by way of the IT trend and surrounding environment, but it was introduced hasti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troduction condition was not well arranged. The strategic value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big data should be clearly comprehended and systematic environment analysis is very important about applicability in order to introduce successful big data, but since the corporations are considering only partial achievements and technological phase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big data, the successful introduction is not being made. Previous study shows that most of big data researches are focused on big data concept, cases, and practical suggestions without empirical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th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useful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strategies of big data systems with conducting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finding influencing factors for successful big data systems implementation, and analysing empirical models. To do this, the elements which can affect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were deducted by reviewing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ful factors,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s, considering factors for the information system introduction environment and big data related literature in order to comprehend the effect factors when the corporations introduce big data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fter that, the questionnaire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the people in charge of the big data inside the corporations as objec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nd the inside-industry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positively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deducted from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s. The frist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this study has proposed theoretically effect factors which affect the introduction intention of big data by reviewing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big data related precedent studies and proposed the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which were analyzed empirically and verified. This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has measure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the introduction intention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Second, this study has defined the independent variable(strategic value perception, environment), dependent variable(introduction intention) and regulatory variable(type of business and corporate size) about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has arranged theoretical base in studying big data related field empirically afterwards by developing measurement items which has obtained credibility and validity. Third, by verifying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s and the significance about environmental factors proposed in the conventional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will be able to give aid to the afterwards empirical study about effect factors on big data introduction. The operation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rranged the empirical study base about big data field by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bout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on the introduction intention and proposing the measurement items which has obtained the justice, credibility and validity etc. Second, this study has proposed the study result that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factor affects positively the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it has meaning in that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value perception has been presented. Third, the study has proposed that the corporation which introduces big data should consider the big data introduction through precise analysis about industry's internal environment. Fourth, this study has proposed the point that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the corresponding corpo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the big data by presenting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factors of big data introduction depending on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the corpor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variety of utilization of big data is needed. The strategic value that big data has can be accessed in various ways in the product, service field, productivity field, decision making field etc and can be utilized in all the business fields based on that, but the parts that main domestic corporations are considering are limited to some parts of the products and service fields. Accordingly, in introducing big data, reviewing the phase about utilization in detail and design the big data system in a form which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rate will be necessary. Second, the study is proposing the burden of the cost of the system introduction, difficulty in utilization in the system and lack of credibility in the supply corporations etc in the big data introduction phase by corporations. Since the world IT corporations are predominating the big data market, the big data introdu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can not but to be dependent on the foreign corporations. When considering that fact, that our country does not have global IT corporations even though it is world powerful IT country, the big data can be thought to be the chance to rear world level corporations.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all need to rear star corporations through active political support. Third, the corporations' internal and external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big data introduction and operation lacks. Big data is a system where how valuable data can be deducted utilizing data is more important than the system construction itself. For this, talent who are equipped with academic knowledge and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like IT, statistics, strategy and management etc and manpower training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for these talents. This study has arranged theoretical base for empirical studies about big data related fields by comprehending the main variables which affect the big data introduction intention and verifying them and is expected to be able to propose useful guidelines for the corporations and policy developers who are considering big data implementationby analyzing empirically that theoretical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