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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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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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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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igital works such as computer programs, music, photographs, movies and dramas are copyrighted. Even if there were more than 1,000 violations per year for digital works, the punishment was very weak. Especially copyright infringement by teenager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through questionnaires on th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copyright. 157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bout copyright awareness, perception of detailed legal provisions, cost of monthly expenses, copyright violation, and dir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wareness was high at 69%, but in detailed law was low at 17.2% and 22.3%. In the future direction of copyright policy, 72.6% of them answered that they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re and mor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s, enforcement of crackdown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expansion of the legal market, and technical protection should be done. In order to do this, copyright-related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re needed mor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market where high quality contents are traded. More research is needed on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ical method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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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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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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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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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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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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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에서 저작권자는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저작권의 개념 정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들의 권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연구의 범위를 동일성 범위의 인정에 대한 사례와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의 용도에 적합한 이미지 저작권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이미지 저작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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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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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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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정보영재 지도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 우선 정보영재 지도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그룹간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보영재 교사 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영재 지도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영재교사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을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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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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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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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저작권정책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저작권정책 개발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내 20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14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조사결과, 저작권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하였고, 저작권정책이 없는 도서관의 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저작권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외 저작권정책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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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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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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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ir design copyright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200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6.0% of fashion major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purchasing counterfeit fashion goods. Out of those, 81.5% students acknowledged that the product was counterfeit and still purchased it. Categories of counterfeit goods purchased were bags, clothes, and accessori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students reported purchasing counterfeit goods twice and three tim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prices of the counterfeit products were 100,000 to under 200,000 won, and under 100,000 won, in order of popularity. Second, the cognitive domain, the practical domain, and the value domain al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pyright education. Among these, the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domain were the most distinctive. Third, prior to receiving their copyright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had no perception about the design copyright system and so most of the students gained helpful information from the education. For future design copyright education, the students want to learn about how to protect their own designs, how to apply copyright in a fashion company, how to avoid invading other people's designs, and categories of design copyright.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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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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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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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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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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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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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공연예술단체나 공연예술아카이브가 공연예술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기록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문제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연예술은 음악 무대 의상 등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상당히 복잡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그 기록물은 공연 자체의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은 기록의 종류와 실질적인 생산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밝혔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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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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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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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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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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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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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increase in copyright content exports to overseas markets due to the recen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culture, the added value of the Korean digital content market is increasing at a significant rate. As such, as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increases, different piracy sites have emerged that generate profits by illegally distributing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resulting in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these copyright holders. The existing copyright detection methods used in public instit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limited, while the piracy sites are ever-changing. Methods are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to achieve better detection results.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latest infringement site domain by detecting the infringement site domain that is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search engine.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piracy site detection method using a search engine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piracy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