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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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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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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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Japanese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has two faces. While the surface of the Board is a one of the very accident investigation organ, its shadow face is a one of the very expert witness drawing up a requested written opinion for the sak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under the two secret inter-ministerial accords. This Paper proposes that some evidence obtained by investigation ought to be protected for disclosure and use by privilege derived from on of our most basic legal principles: "Nemo debet se-ipsem accusare-no one is required to incriminate oneself-".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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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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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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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r medical institutions, of which priorities are medical treatment, to give priority to disability decision. However, despite of its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s less recognize about the necessity of procedur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expert 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ctual problems and investigate rational alternatives to acquire fairness in valuation procedures and accuracy in calculating future medical expens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roblems and realities of evaluation process in medical treatments, and then discuss the alternatives of written 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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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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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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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초 재범자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모형과 음주운전 재범에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예측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음주운전 재범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범자에 비하여 형사전과와 교통사고 경력이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 둘째, 음주운전 운전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회귀모형이 개발되었으며, 형사전과, 운전거리가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 재범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과거 교통사고 경력, 운전면허 유무, 형사전과가 재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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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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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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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에 한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관련한 평가 매뉴얼이 발간된 이후에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기술논문은 평가 매뉴얼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간 연구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제시하였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저감방안, 사후관리, 영향예측, 평가, 현황조사 순서로 관련한 내용들이 전체 개발사업의 평가서에서 각각 93%, 85%, 80%, 74%, 67% 빈도로 제시되었다. 특히 저감방안 관련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은 저감방안의 수립방향 설정과 금회 개발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평가 매뉴얼 및 개선 요구사항의 빈도를 고려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구분별 주요 방법론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행 평가 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시행여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방법론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