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rld Justi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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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ade on Rule of Law

  • Yang, Junsok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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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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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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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ule of law, using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hich include index figures on human rights, limits on government powers, transparency and regulatory efficiency. Based on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rule of law index figures and international trade figures (merchandise trade, service trade, exports and imports as percentage of GDP,) international trade and basic human rights seem to have little relationship; but trade has a clos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rong order and security. Somewhat surprisingly, regulatory transparenc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seems to have little or no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vice versa. International trade shows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justice system is not as clear as such. For regulatory implementation and civil justice, services trade positively affect these institutions, but these institutions in turn affect exports more strongly than services trade. Finally, the effect of trade on rule of law is stronger on a medium to long term (10-20 year) time horizon.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 원소이론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Ayurvedic Five-element Novel and Western Element Theory)

  • 최정순;이거룡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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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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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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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사상을 통해 현대 서양 과학과 철학의 한계의 원인을 고찰하고, 치유사업 발전을 위한 홀리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대 서양 문명이 오늘의 한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치유사업의 현실이 그맥을 함께 할 것이라 추론하였다. 방법: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서양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아유르베다 5원소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 그 과정을 통해 서양의 '심신이원론'과 서양 4원소설에서의 '공(空)요소'의 부재'를 한계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공(空)요소'가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의 세계라는 점에서 공의 부재가 서양 문명의 한계인 동시에 국가 치유사업 현실의 문제라고 결론짓게 되었다. 결론: 본 연구가 아유르베다 사상의 지속적인 연구와 자연치유 분야의 연구로 이어져 치유사업의 발전의 기초정보가 되고, 국민의 건강과 웰빙·자기치유를 기대하여 본다.

국가 간의 법규범의 상이함이 종교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가? (Can Differences in Nations' Rule of Law be Explained by Religion?)

  • 박정열;데이비드 스키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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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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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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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국가들의 법규범의 상이함이 종교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종교가 법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결과 설명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는 한편 각 나라의 종교 집단에 따라 법규범에 있어서 변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visiting Transnational American Studies: Race and the Whale in Melville's Moby-Dick

  • Kang, Yeonhaun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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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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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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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field of American Studies has increasingly paid attention to transnational approaches in an effort to diversify and expand the field's concerns beyond the narrow sense of the nation-state in today's globalizing world. Yet, the mediation of the transnational requires a careful analysis of the nation that is still in transit. In this context, this essay examines Herman Melville's novel Moby-Dick (1851) as a case study that vividly shows how reading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transnationalism not only offers new interpretations of canonical texts, but also help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historical roots and cultural contexts of contemporary issues such as global labor and migration, US citizenship and racial justice.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the text's circulation and reproduction, coupled with US national ideology and cultural conditions, I first turn to the canonization of Melville's Moby-Dick during the Cold War era as a national project and then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transnational readings by focusing on the politics of race and global capit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whaling industry. In doing so, I argue that critical transnationalism allows readers to keep questioning about their own understanding of race, nation, and cultural identity while remaining attentive to the destructive force of US imperialism and global capit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A Study of U.S. Coast Guard(USCG))

  • 이재승;이완희;문준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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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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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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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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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An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Crime-Terror Nexus)

  • 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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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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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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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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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타이어의 현대 도덕 다원주의 비판 (MacIntyre's Critique of Modern Moral Pluralism)

  • 김영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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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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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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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현대 도덕 다원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 분배적 정의나 재산권 같은 문제, 전쟁과 평화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은 곧장 주장과 반대 주장의 대립으로 귀착되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도덕적 전제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의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 상황을 격렬히 비판하며, 그 원인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삼백년간 철학을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합리성의 개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도덕과 정치 사상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혼란은 우리가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만,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론에 토대하여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덕의 상실"에서의 그 주장이 갖는 가장 어려운 난점 하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과연 현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도덕적 다원주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성이 행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