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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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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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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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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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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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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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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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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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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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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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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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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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매관련(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인권옹호행동과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에 근무하는 치매관련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후 210부를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후 197명의 응답자료를 AMOS와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276)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도 역시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31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에서도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175)을 미치고 간접적인 영향(.102)을 미치므로 .277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인권옹호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217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095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22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치매관련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권옹호행동을 증대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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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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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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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health was introduced to Korea recently in relation to primary health care in occupational health. But there is confusion and debate about workers' participation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to conduct evaluation the workers' participation statu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94 workers and 54 employers (5.6%) in north area of Kyunggi-Do,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with a questionnaire by a trained interviewer from August to September 1990. In general,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based on industrial domocratisation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powerful ideologies in labor movement. Contrary to workers'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rooted in the Health Right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to impro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survey were as follows. 1. Most of companies (71.75) carried out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to workers in study area. 2.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were set up in 24.1% among the study companies, and 72.7% of workers among respondents thought that OSHC was helpful to workers health. 3. The workers signed his name to personal health report in 43.1% a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environment examination was 54.9%. 4. The workers prefer the OSHC (39.3%), owner (35.1%) and union (25.8%) as a occupation health organisation, but owners prefer OSHC (54.5%), manager (43.2%) and union (2.3%). 5. Among the factor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xistence of labor union was a major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As we have seen, most levels of workers' participation are low in occupational health. The variable of existence of labor union among the factors was a ma determinant of workers attitude and level of workers'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workers health, it is necessary to ponder long deeply on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under the viewpoint of workers' participatio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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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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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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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334부 중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46{\pm}0.69$,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는 $3.48{\pm}0.84$이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 경험, 임종의료결정 도움 업무,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에 따라 임종의료 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r=0.329, P<0.001). 결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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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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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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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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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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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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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전공유형,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또한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수업에서의 학생 권리 존중, 직간접적으로 인권갈등사례를 학습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 수업과정에서의 자기반성적 과정의 필요성,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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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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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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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outheast Asia accounts for nearly a tenth of total worldwide cross-border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and Philippines make up the sending countries while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are the major destinations. Migrant worker movements are predominantly in production process and low- to medium-skilled sectors. It is not unusual for irregular or undocumented movements to take place. In not a few instances, migrants work under harsh and exploitative condi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ASEAN has taken steps to manage labor mig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paper argues that ASEAN has not managed these cross-border labor flows as well as it should particularly in term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uine building blocks for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unless there is a diffusion of alternative universal norms and standards to what ASEAN already embodies. As long as states resist any attempt to weaken or question or deligitimize their capacity to determine who gets to enter, stay, and leave their jurisdic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n effective migrant rights framework for the region.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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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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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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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지역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기들과 같은 노동권을 주고 이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넘는 인원이 동의하는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동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한 기간,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호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