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ome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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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its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Family Caregiving Arrangement)

  • 양난주;최인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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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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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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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 측정: EQ-5D 척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of the Aged Applied to EQ-5D)

  • 김진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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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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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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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EQ-5D의 하위차원 및 노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EQ-5D 집중지수는 .0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EQ-5D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차원 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기능악화 등에서도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EQ-5D 집중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위차원은 운동능력으로 EQ-5D 집중지수의 35.8%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증 및 불편(17.7%), 기능악화(17.7%), 일상관리(14.6%) 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층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운동능력(3.9%)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불안/우울의 기여도는 약화되었다. 셋째, 성별,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EQ-5D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세 집단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각 건강형평성의 1/10정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EQ-5D 집중지수를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의 내부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내부 불평등이 큰 세 집단의 경우 모두 EQ-5D 평균값도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 여성노인일수록, 농어촌지역 저소득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의 내부불평등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여성노인집단, 도시지역 노인집단,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크게 나타났다.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Neighborhood Walkabil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Frail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n Rural Areas: A Cross-sectional Study

  • Kim, Mi-Ji;Seo, Sung-Hyo;Seo, Ae-Rim;Kim, Bo-Kyoung;Lee, Gyeong-Ye;Choi, Yeun-Soon;Kim, Jin-Hwan;Kim, Jang-Rak;Kang, Yune-Sik;Jeong, Baek-Geun;Park, Ki-Soo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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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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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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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of frailty with perceived neighborhood walkabil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rural area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808 community-dwelling men and women aged 65 years and older in 2 rural towns. Comprehensive information, including demographics, socioeconomic status, grip strength, polypharmacy,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specifically, walkabil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railty, was collected from participants using face-to-face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June and August 2018. Perceived neighborhood walkability was measured using 20 items that were selected and revised from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Walkability Scale, the Neighborhood Walkability Checklist from the National Heart Foundation of Australia, and the Physical Activity Neighborhood Environment Survey. The Kaigo-Yobo Checklist was used to assess participants' frailty. Results: The overall prevalence of frailty in this community-dwelling population was 35.5%. Sex, age, cohabitation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status, grip strength, and polypharma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railty.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ailty was associated with low perceived neighborhood walkability (adjusted odds ratio [aOR], 0.881; 95% confidence interval [CI], 0.833 to 0.932; p<0.001) and severe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al pollution (aOR, 1.052; 95% CI, 1.017 to 1.087; p=0.003) after adjusting for sex, age, cohabitation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status, monthly income, grip strength, and polypharmacy. Conclusions: More studies are warranted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walkabil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railty.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 (Status of Satisfaction with Settlement Condition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Chungnam-do Residents)

  • 임상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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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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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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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자료는 통계청 자료 2020년에 실시한 충청남도 사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데이터 중 무응답을 제외한 일부 519개 데이터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충남도민의 정주여건 거주환경의 만족도 현황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인 정주여건 거주환경이 삶의 질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10점 만점에 5.92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8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1점으로 분석되어 충남도민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주택 환경 만족도는 약간만족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와 43.5% 비율로 분석되었고 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는 약간만족 206명 39.7%,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약간만족이 231명으로 44.5%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약간만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주여건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과 충남도민의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등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한국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정부정책의 방향: 1995년~2020년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A Study on the Changes in Perspectives on Unwed Mothers in S.Korea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es: 1995~2020 Social Media Big Data Analysis)

  • 서동희;전복선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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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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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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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별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텍스톰을 활용하여 포털검색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텍스톰에서 제공하는 단어빈도분석, TF-IDF 분석, N-gram 분석, UCINET6 프로그램을 통한 Network 분석과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단어빈도분석, TF-IDF 분석에서는 유사한 단어들이 출현하였으나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고, N-gram 분석에서는 단어 출현의 유사점은 있었으나 빈도수와 연쇄적으로 출현되는 단어들의 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CONCOR 분석결과, 연도별로 다른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관점 변화를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한 미혼모 정책, 그리고 그에 맞는 차별 없는 임신, 출산, 양육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 내로 포용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직업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잠재프로파일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on Vocational Competency of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Vocational Program of General High School)

  • 임정연;이영민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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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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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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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참여한 86,81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직업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잠재프로파일은 4개 집단(일반인지-낮은적응형[39%], 인지적응일반형[30%], 직장적응추구형[11%], 하위인지-직장적응 위험형[20%])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별 잠재프로파일 결과, 특성화고 고교생은 전체 직업계 고교생 프로파일 분석 패턴과 유사하였고, 마이스터고 고교생은 전반적으로 인지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고(종합고) 고교생들의 인지능력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프로파일 집단은 국어, 영어, 수학, 문제해결 등 인지영역보다 직장적응 등 비인지적 측면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넷째, 직장적응능력이 높은 잠재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졸업 후 취업으로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직업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학업 및 진로지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이용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tandards and Utilization of MRI in Korea: Based on Health Insurance Claim Data)

  • 조영권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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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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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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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고령자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Elder's Life Satisfaction by Gender)

  • 유소현;박창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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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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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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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60세 이상 고령자 9,456명(남성고령자 4,113명, 여성고령자 5,343명)이었다.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경우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령은 남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육수준은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 공히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가구소득이 남성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의 생활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소비생활만족도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남녀 고령자 모두 자기 집이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노후준비 역시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덟째, 3가지 유형의 사회적지지 모두가 남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아홉째, 자녀와 동거는 남녀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열째, 자원봉사활동은 남성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열한째, 사회단체참여는 남녀 고령자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공히 아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 정보화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해외 농어촌 정보화 정책의 코로나19 시기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 이종태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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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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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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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동향의 심층분석 및 미래 전망 : 2009년~2018년까지의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An In-depth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s : Focused on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rom 2009 to 2018)

  • 신현석;박균열;이예슬;윤지희;신범철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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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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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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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10년(2009년부터 2018년 전반기)간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측면에서 '단독' 연구보다 '공동'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제1저자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많았고, 제1저자가 '대학 교수'인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연구 성격의 측면에서 이론(혹은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고급통계를 사용한 '양적연구', 면담과 관찰을 통한 '질적연구'가 증가하는 등 한국의 교육행정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넷째, 연구 영역의 경우, '학교조직 및 경영', '고등교육', '교육정책 및 기획' 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각 '영역'별로 해당 영역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의 특성', '연구 성격', 그리고 '연구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의 교육행정학 연구 동향의 전망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