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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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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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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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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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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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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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가뭄시 제한급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추정코자 하였다. 7대 특 광역시와 32개 가뭄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정용수 수요패턴과 가뭄을 고려한 가정용수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특 광역시 주민들은 수돗물의 수량보다는 수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습가뭄지역의 주민들은 수질도 중요하지만 수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불의사 추정을 위한 설문은 양분선택형과 개방형을 혼합하였고, 모형은 Tobit모형을 이용하였다. 예상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으로 인해 가정용수의 25% 제한시 일인당 WTP가 약 2,010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반대로, 50% 제한시에는 25% 경우 보다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의 조세저항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그 같은 가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뭄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WTP는 본 연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공급 및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물 값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도의 급수체계조정 및 비상시 대체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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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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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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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이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 장흥군에 입지한 장흥댐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흥댐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경제적 가치, 즉 레크리에이션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되,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했으며, 다수 관측된 영의 지불의사액 자료(전체 응답자의 72.5%)를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스파이크 모형을 고려하였다. 지불 조건 및 수단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회 추가적인 소득세로 하였다. 분석결과, 장흥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은 가구당 연간 1,348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249억원에 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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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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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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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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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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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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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도시지역에서의 국지성 폭우, 폭설, 폭염 등과 같은 이상 기상재해가 매해 증가하면서, 도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기상정보서비스는 현재보다 더욱 세밀한 단위로 도시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도시에 특화된 유용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기상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해당 정보서비스의 수요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가구들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연간 5,963원을 도시기상정보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지불의사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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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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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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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관광의 피해를 국내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지역 축제도 대부분이 취소 및 연기를 결정하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소비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행과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상황은 지역 축제의 보존 가치 평가와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COVID-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지역 축제 보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했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가상상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월수입에 대한 집단의 차이와 연령 및 지역의존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절단 평균값이 16,909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편익은 93.7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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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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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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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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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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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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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general, an increase in consumer income increases interest in safe foods and increases consumption of environmental friendly foods. Meanwhile, even in Malawi, interest in safe food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has been increasing due to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but research related to this has not been done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s in Malawi consumer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estimated the value of organic chicken for consumers visiting supermarkets. As a value estimation techniqu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Probit model analysis showed that price, expenditure on regular chicken, and knowledge of organic food affect the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chicken. CVM analysis shows that Malawi supermarke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MK2,514 (3.59) dollars per kilo of organic chicken, which is 25.7% higher than the average price of a regular chicken. Thus, Malawi supermarket consumers can deduce that they have a higher valu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than regular food.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formulating policies on food safety by government officials, organic chicken meat marketing strategies by supermarket mangers, decision making to enhance organic food production by producers, in order to develop organic food industr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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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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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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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앞서 산림경영인들의 보험료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는 데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경영인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9,440원/ha으로 추정되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다른 유형의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보여주었고, 재해 경험이 있는 산주가 그렇지 않은 산주보다 더 높은 보험료 지불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문임업인과 비전문임업인 각각에 대해 산출한 결과 전문임업인은 비전문임업인에 비해 50% 높은 금액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임산물재해보험의 실질 수요자로서 전문임업인의 보험 가입 유인이 비전문임업인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할 때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임업인을 우선 가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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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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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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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Hubs)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가치추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 도출을 통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 향상 및 계획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목적은 첫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둘째,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인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며, 셋째, 이러한 가치의 향상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인프라의 핵심지역 중 세종시의 도시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05개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호수공원 방문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거주지, 연령이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의 응답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변수화하여 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계수를 활용한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1인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8,597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세종호수공원의 총 방문객 약 43만명 고려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용적 가치는 약 37억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종호수공원의 이용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에 미치는 계획 요소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은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금액 10,000원에서는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불의사액 5,000원 및 2,500원에서는 수변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방문객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 핵심지역에 해당되는 공원에 대하여 이용적 가치와 도시공원의 가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계획요소, 그리고 계획요소간의 상관성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