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examine perceptions of the Legal Delay Before Divorce Program (LDBDP) in Korea among individuals, (b)to predict the need for the LDBDP, and (c) to predict the need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with predicting variables. Two hund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the clients of a legal aid center in Seoul.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knew about and expressed their need for the LDBDP. Participants agreed to the LDBDP because it could prevent impulsive divorce, provide time to prepare for post-divorce life, provide support with counseling, and protect the children in families of divorce. Participants disagreed to the LDBDP because it only delayed the time to divorce, prolonged emotional suffering, and intruded on personal privacy. In the model test, the need for the LDBDP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marital instability scale, age, education, occupation, the period of living apart, and the status of voluntary divorce. The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age, having at least one child, having at least one minor child, marital period, and need for family life counseling in the suggested model.
As the aging of this society, instead of growing numbers old protective functions of families decreased according to increasing tendency of nuclear families, increasing rates of females'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Now,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old is in need of social supporting system the cope with this situation. Thus it needs that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who stay at home that have local basis. The results are based on these factors are like this: 1) It is necessarily the instruction of medical welfare service. 2) The overlapped service is avoided and the service of specialized. 3) Most of the welfare service institution is Seoul and local city hall, so it needs the institution is transferred. 4) It needs the increase the number of home helper. 5) When the service is offered, the government must considers finance, elderly health condition and preference. 6) It needs the department for the welfare service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Objectives: In this study, we striv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socioeconomic welfare in oral healthcare by analyz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rate. To date, efforts to realize the "social economy" of healthcare are active. While oral disease is common and chronic among Koreans, the rate of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the medical clinics. Methods: We defined the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as a proxy for "social skills" to improve oral health problem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HI coverage of dental clinics and that of non-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Results: The NHI coverage rate of the 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ranged from 0.97 to 2.62 times that of the non-dental clinics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Conclusions: In conclusion, responsible management is recommended for making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meaningful as a social economy.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토론방에서 논의된 댓글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댓글 분석 결과, 토론방 댓글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하여 공무원제도의 희생자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공공영역에서도 여전히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도덕성이 강조되는 봉사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노인들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단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노인의 복지관 이용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성별, 나이, 학력, 직업, 경제상태, 사회계층, 친구 수, 사회활동 참여 수, 질환 수, 우울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고학력자가, 직업이 없는 노인이,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이,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노인이, 친구가 많을수록,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질환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복지관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학력수준이 높은, 친구가 많은,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노인들과 나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이질적인 노인집단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사회화, 자기이해, 이데올로기 요인과 복지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을 무작위로 균등 할당하여, 406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향성은 복지실천의지와 복지책임주체의 태도가 일치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서울지역 사회복지사의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데로올로기 요인의 설명력이 사회화 요인과 자기이해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의 규범과 가치 특성인 분배지향적인 평등주의 이념이 긍정적인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친복지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분배지향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복지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perceived their family strength,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lative magnitude of effects of family strength,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were compared. Data were collected from 217 children in grade 4 through 6 who were attending local child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The key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Ego-resilience and perceived family strength were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in poverty. The relatively greater effect of ego-resilience implied that programs for children in poverty need to focus on develop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r coping strategies designed to enable children from disadvantaged environments to deal with stressful events and to promote their ego-resilience. Additionally, the recovery or enhancement of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will be effective at protecting and solving various adaptive problems that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may experience at school.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