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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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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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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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완화의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가 복지체제별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24개 유럽국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체제별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고,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며,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역할 요구도가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셋째,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요구도가 낮은 군집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복지지출 수준과 강한 재분배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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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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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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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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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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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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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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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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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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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 사회위험의 하나의 축은 가족 구조의 재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욕구들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레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정적 기술 활용이 활발한 조정경제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과 보육지출은 여성의 임금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임금순위격차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임금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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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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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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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I~II)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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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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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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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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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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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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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important argument explored in this article is women's position in welfare regimes. By examining feminist critiques on the welfare state, we intend to look into whether the welfare state is designed to promote the equal status of both men and women. In the post-war period, it was believed that social provision, together with full employment and rising real wages, would improve the welfare of all citizens. However, women were inevitably treated as second class citizens by the new welfare legislation and were assumed to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husbands. As a result, though welfare provision plays a significant and liberating role in women's lives in some ways, it may also serve to restrict women by defining them in certain ways. This contradictory situations is especially true in successfully developing third world countries such as Korea. This is because the western welfare state can be misconceived as an idealistic model in which men and women obtain equality in terms of social context.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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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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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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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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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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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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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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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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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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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