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abled population is a vulnerable group, having very complex medical conditions, but little is known abou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access by type of disabil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type of disability. The database was constructed from registry of the disabled and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claims data submitted to the Korea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during in the year 2003. The disability classified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isabled Welfare Act; physically disability with external dysfunction, physically disability with organic disease, and mentally disability. There were huge differenc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type of disability. For the inpatient care, those with a ment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utilize health care services in terms of average visit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and visit days per case, but the treatment amount per case was the highest in physically disabled with organic disease. For the outpatient care, those who the physically disabled with organic disease were more likely to utilize health care services in terms of average visit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treatment amount per case, and the treatment days per case. Also, those who physically disabled with organic disease were more likely to utilize general hospital for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and spent more out-of-pocket expenditure. A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ises, the need to consider new approaches to protecting their health grows increasingly. Especially, Korean health care system should be refined to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type of disability.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단면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차별요인, 주거환경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재활, 자립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의 강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1996년과 1997년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1,060명이며 조사방법을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은 자영업을 합쳐 약 2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해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나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점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에 있어 사회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울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측면과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재보험에서 투자하는 재활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체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산재보험 수가화를 통한 확대, 개별상담원 도입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ere is a recent social trend that is focused on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usiness-founding now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progress of the national economy because of youth unemployment and an increase in baby-boom generation retirees. However, the support and infrastructure required for business-founding of the disabled are very insufficient. Since most supporting policies are on youth or middle-aged business-founding,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the socially weak is losing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is study diagnosed the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suggested a fostering direction for the advance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 idea for the founding of various business items is requir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growth-model based on marketing is required so that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ould advance toward commercialization with growth potenti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garding the study method, the existing study literature on the status and issues in business-founding was mainly explored. In addition,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tatus and issue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as also studied. The support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by policy enforced by the 'Welfare Service Agency for the Disabled'and the support of related agencies including financial support on the commerci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ere also examined. Results - Existing studies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re very insufficient. It is very difficult to study a viable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fostering policy without thorough learning on the difficultie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resolution of various issues such as market, funds, item, operational matters, and service by analyzing the difficultie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until now.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building a commercialization model from the aspect of marketing strategy and the effort to change the growth aspect of the disabled into competitiveness are essential. Conclusions -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 of developing an item-development process for the growth and founding of disabled-owned businesses and the requirement of a government support system by multiple policies. Since the number of studies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is very small,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come an important study in the field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progress of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continuous interest is required from the viewpoint of equal advance in the society. Success model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should be created continuously and active publicizing of them to the disabled business-founders by analyzing the success cases would also be required.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a market entry strategy by way of a win-win strategy and cooperative relation with big companies should be also developed in the future.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using three main theories: self-interest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olicy fulfills people's personal interests), symbolic attitudes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is politically progressive or egalitarian), and sociotropic perception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experienced positive aggregated collective experiences of societal events and trends regarding the policy).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attitude is rather ambiguous in literatures, in this investigation, we operationalize the concept as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taxes to improv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for all people in Korea' which shows individuals' actional propensity. Methods: We used the health module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1 for the analysis (N= 1,391). Fiv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built successively using two variables for each theory to measure key concepts of 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s, and sociotropic percep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result showed self-interest and symbolic attitudes factors to be strong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s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whereas sociotropic perception factors have inconsistent effects. Conclusion: For a more politically elaborated healthcare refor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on various dimension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 understand popular basis of welfare expansion, especially in the era of inequality.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현황 파악과 거주시설 사회복지사가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된 현황은 신체적 상해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으로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정보공유, 교육, 대처능력, 상해를 예방하며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실천적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호자가 인식하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이나 성(性)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장애인 집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장애인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빠트려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 장애인 노동시장내의 집단간 단절과 같은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은 학력, 성(性),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과 같은 여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적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관한 접근을 기존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斷層構造的)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원 자료(raw data)는 노동부 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분석기법으로는 MDFA(Multipl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한다.
As a society advances and develops more rapidly,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an aging population; and therefore, transportation and transportation needs develop in a complicated way. In these times,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s are required and the demands for these service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Moreover, the scope of disability as defin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ed owing to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Therefore, the number of disabled who require medical services is on the rise. Along with an increase in medical rehabilitation demands, the necessity for medical rehabilitation increases as well and its role becomes more diverse on a wider spectrum. However, architectural studies on rehabilitation facilities have been insufficient and there are many problems currently in facilities operation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spatial organization system along with required space that would form the basis for the most effective spatial plan and facility operation for rehabilitatio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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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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