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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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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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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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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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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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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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is to compare the community service and situation of SH apartment in Yangcheon-Gu and PHA apartment in Minnesota in order to grasp the requirement for livable community. For the study, depth-interview method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Throughout this research, we found the ways to create a livable community as follows: Rental apartments are supplied by Seoul Housing agency in Korea while in US by PHA,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Both of them are in direct management. There are five main topics to be discussed. First, as a main supplier of services, it is Yangchun-Gu's social welfare center in Korea, while PHA in US. Second, as a mean of giving services, Korean residents visit the welfare center. On the other hand, PHA apartments enforces service-to-customer policies. Third, as a Korean service, they are consultation targeting families, children, teenagers, disabled, olds, education, medical examinations, rehabilitation and free meals. In US PHA apartments, they a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social worker, beauty salon or barber shop, bus to shopping area, bookmobile, OK card program, CHSP, ASI, ALP, personal care, senior/congregate dinning and etc. Fourth, both Korean and US have same hindrance for the 'livable community' policies which is funding and conflict of residents. Fifth, both Korean and US think that the key for the success of 'livable community' are resources, service and resident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S concerning service conditions such as supply of rental apartments, management and services are caused by cultural, ethnic and economical differences. From another point of view, Korean apartments are predicted to have similar problems like PHA apartments, and preparative attitude for this is needed.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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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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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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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modern society, divers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homeless, disabled, elderly and so on, have been prominently appeared with polarization of wealth because of radial biased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Housing acquisition is a difficult problem for the venerable population to get, so appropriate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In USA, under the 'Housing First' principle, supportive housing has been developed as a main alternative. Sharing this alternative experience is very valuable to promote future development includ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trend of supportive housing research.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echnique, and data were recent 29 research articles dealing supportive housing, collected from medical service data base where supportive housing research has started and diffused. As results,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appeared that the main research field was Psychiatry/Psychology, and mostly, they were correlational research. Mainly, resident type was mentally ill, and the principal research method was secondary data analysis. In general, all the service programs were mostly essential, and the number of congregate housing type appeared dominantly. The modern supportive housing is a social intervention to cope with instability of future housing welfa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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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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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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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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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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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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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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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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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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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노동빈민(working poor)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생활실태를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일반 모자가구, 사회적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하였으며 총 3,182가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비생활 측면에서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장애, 만성질환 등의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모자가구는 전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모자가구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 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저소득층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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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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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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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흡연여부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간 영향관계가 성별과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된 하위집단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인의 흡연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흡연의 여부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흡연율과 흡연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WHO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600만명에 이른다. 담배는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 등 비전염성질환과 조기 사망에 매우 강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을 위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흡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요인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위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흡연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흡연 영향요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특히 성별과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된 4개의 하위집단을 독립적 모형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영향력 여부는 성별과 장애유무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비장애집단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한 반면 장애집단에서는 유의성이 상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장애여성집단에서 더욱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가진 설명의 한계를 확인하였으며 장애의 물리적·심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모형을 통해 흡연과의 상관관계를 재분석해야 함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추후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영향들을 분석한 이후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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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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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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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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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A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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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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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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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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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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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