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 /
• 제39권3호
• /
• pp.429-449
• /
•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5권
• /
• pp.220-249
• /
• 2001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puts forward a method to measure and tracks the welfare mix, and applies the method to Korea. This is the goal of this study, which is in three parts. Firs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 of welfare pluralism and develop the welfare mix model, Second, I present a methodology and technique for measuring and systematically comparing the components of the welfare mix. Third, I examine the roles of five welfare providers including state, market, non-profit organization, enterprise and family in the welfare mix of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welfare mix in Korea has som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tate, expanded market, negligible voluntary sector, and protective family'. The state in Korea has played a relatively little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enforcing most Koreans being with a meagre social protection. Thus, most of the 'left' needs for social welfare has to be met in the private sector composed of market and enterprises. In addition, in a situation that self/mutual help through family or community is encouraged, the famil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elfare mix. But the role of voluntary sector in the welfare mix has remained negligible.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mix in Korea can be best described by a welfare society rather than a welfare state.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0권1호
• /
• pp.159-185
• /
• 2008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2호
• /
• pp.137-159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4권9호
• /
• pp.1-8
• /
• 2006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rticle are to suggest pragmatism as offering a philosophical paradigm for mixed methods research, to explai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ixed methodology, and to present examples of research for understanding how to apply it to family studies. Mixed methods research is the class of research where the researcher mixes or combin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chniques, methods, approaches, concepts or language into a single study. Mixed methodology has its roots in pragmatism, which is a new philosophical paradigm to criticize the traditional dualism and to endorse eclecticism and pluralism. The present article argues that mixed methods research has the potential to answer a broader and more complete range of research questions, and to provide strong evidence for a conclusion through convergence and corroboration of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method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7권
• /
• pp.327-355
• /
• 1999

이 글은 NGO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유형,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는 중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러한 민간-정부의 관계성 모색의 이론적 작업을 탈북자 정착지원사업이라는 현실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NGO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방향성,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공식성(formality)과 파워관계의 대칭성등을 위주로 현재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가 분석이 되었고 coston(1998)이 제시한 다양한 NGO-정부의 관계유형으로 분석된 결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협조적 관계(cooperation)를 이루고 있었다. 탈북자 지원 사업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협조관계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낮은 연결성(low linkage)를 보이며 상호작용의 방향에서 정부 일방적인 경향이 있고,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양자의 관계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파워관계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부쪽으로 기우는 비대칭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앞으로 추구될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적 유형은 협력적 연결관계(collaboration) 혹은 양자간의 파트너쉽이라고 규정하고 이른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들을 토의한 후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전제조건하에서 하나의 연결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Human Ecology Research
• /
• 제52권4호
• /
• pp.355-369
• /
• 2014

The in-law relationship traditionally plays a major role in Korean marriages and families because parents-in-law prefer to stay with their son under the same roof. The recent spike in the number of intercultural matches in South Korea may be provoking changes in the traditional family experience. The object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the contextual factors causing conflicts between mothers-in-law and their daught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Six mother and daughter in-law dyads from rural areas of South Korea were recruited and interviewed. We found that the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had had different motives for the marriage at first. Five major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of the dyadic interviews: the conflicts of the participants were embedded in the alternative family formation, in financial strains and the power structure, barriers in communication, cultural insensitivity and conflicts between value systems, as well as in role conflicts due to differing role expectations and hegemony. In conclusion, the author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creasing cultural sensitivit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immigrant daughter-in-law an Korean mother-in-law relationships will be crucial for a healthy in-law relationship. The need for the availability of Multicultural Family Centers' services in the community was highlighted. In order for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to form positive relationships,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a variety of easily accessible educational programs in the community focusing on fostering the mother-in-law's understanding of the daughter-in-law's perspective.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2호
• /
• pp.273-302
• /
•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