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7권2호
• /
• pp.115-143
• /
• 2023

In this paper, we address how the monetary authority should react to financial market statu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in a small open economy New Keynesian model with financial frictions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savers and borrowers. We show that the small economy with financial frictions is more susceptible to the exogenous shocks under the fixed exchange rate regime than under the flexible exchange regime. The small economy experiences a more prolonged and deeper economic recession under the fixed exchange rate regime than under the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The monetary policy taking into account external finance premium is better than the interest rate rule without considering the financial market status.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836-838
• /
• 2022

반려동물 시장 및 동물 의료분야의 성장, 동물병원 이용 과정 개선의 필요성으로 반려동물 질병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원스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증상으로 예상 질병을 진단하는 머신러닝 모델과 자연어 문장을 인식하는 딥러닝 챗봇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반려동물 이상 증상에 대한 예상 질병을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챗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상 진단', '질병백과', '문진표', '동물병원' 기능을 추가하여 일관된 기능들로 유기적인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84-104
• /
• 2017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5권3호
• /
• pp.89-106
• /
• 2007

This paper diagnoses the financial knowledge of the college students and their values on financial situation. Another emphasis is given to the classification of surveyed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ir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and the financial traits of each classified group is also analyze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ronbach's ${\partial}$,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ith total number of 733 questionnaires. Primary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score of financial knowledge was 62.65 points, showing the highest points in spending while lowest in savings and investment. Senior classes, students majoring in liberal arts, students with financial education and media experiences scored high points. Second, overall score of college students on financial values was 3.92, resulting in high points on credit and frugality but points on sharing with others were low. Thirdly, all surveyed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based on the mean scores on financial knowledges and values. Total 31.7% of students belonged to Type 1 where students scored high points on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Type 2 had about 22.4 % of students whose financial score was high but value score was low. Type 3 occupied 24.2% and this group scored low points on financial knowledge but high points on financial values. Type 4 occupied 21.8% and was a group of students whose scores for financial knowledge and values were low. Finally, Type 1 and 3 groups showed better desirable behaviors for financial management and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status for finance than Type 2 and 4. Type 1 is a group of students whose subjective financial level was high. Monthly income was highest in Type 2 and financial stress was lowest in Type 1.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1호
• /
• pp.297-322
• /
•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3호
• /
• pp.31-65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6호
• /
• pp.27-35
• /
• 2018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을 실증적으로 다룬 국내 선행연구와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바탕으로 3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31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28개의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응답지 1부를 제외한 127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3개 요인, 24개 문항의 척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체 차원의 효과성 척도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점포운영 요인 5개 문항, 창업만족도 요인 3개 문항, 경영역량 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업체 차원의 효과성 척도를 바탕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마이크로크레딧의 실천적인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호
• /
• pp.234-246
• /
• 2013

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6권2호
• /
• pp.31-59
• /
• 2003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321-342
• /
• 2005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