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임금체불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는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한체 임금체불 해소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및 관리자의 30%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 및 해소제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또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helpful for the improv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working environment and if they get the proper rewar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appropriateness of current wage and job satisfac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satisfaction with job and wage system, work intensity,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limit system, and turnover in accordance. The appropriate starting salary was low in case of women and non-capital area, and when the age, academic background, career, and hospital size were lower. The appropriate wage was low in case of women and non-capital area, and when the academic background and hospital size were lower.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to change the wage system was shown in university hospitals. Regarding the work intensity, in case of women and low career, and when the age, academic background, and hospital size were higher, the work intensity was perceived as high. When the academic degree and hospital size were lower,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limit was shown. The turnover intention was high in case of women, and when the age, academic background, career, and hospital size were lower.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it would be necessary to the appropriate reward and the environment where they could concentrate on work.
건설업은 현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신규인력의 진입 기피와 기존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인력의 유입 증가와 기존 기능인력의 유지를 위해, 현행 임금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강도가 높은 건설업 최저임금 수준을 산업별, 직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일근로 및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현재의 퇴직공제부금의 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ooks by survey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cooks at schools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The questionnaires of 311 cooks were available for this study. 26.3% of respondents worked at elementary schools, 34.2% of respondents worked at middle schools, and 39.5% of respondents worked at high schools. 72.3% of them were in their forties, 24.4% worked during five to seven years, and 63.0% had qualification certificates. Their job satisfaction was examined from ten dimensions.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wage system and working environment which scored 2 points out of 5 points(not satisfied). They gave 1 point out of 5 points to the promotion dimension(not satisfied at all) while organizational committment area received relatively high points.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level was 3.06 points. The evaluation of the factors that made their job unsatisfactory were evaluated and the bonus system, treatment system and the wage system were 3.80 points, 3.69 points, and 3.62 points, respectively.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a change of the wage system and welfare system are needed.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plan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of Hotel Foodservice Industry. The study breaks down into education/training, wage. welfare benefits. and human relations as is shown below; First Education/training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and targets of th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directly be 1inked with personnel evaluation, so that the employees who faithfully devoted themselves to the program can get a fair reward. Second, job-evaluation-based wage system should be added flexibly to the seniority system to rationalize the current wage system and thereby re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eniority system. Third, employe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welfare benefit program and should be encouraged to use the program as a way of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the introduction of education/training system is intended to recharge the spirits of employees and induce active life styl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Fourth, Human Relations Program is needed to foster good human relations. Especially called for is the program which can lead to the improved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 and provide incentives to human resource.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완도군을 중심으로 한 서남 해안권 해상교통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증가하는 여객과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안전 및 편의 시설 개선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항 항만수역, 완도권내 통항 항로 그리고 여객선 운항 환경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완도권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항 환경 개선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해역의 항해 위해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여객선 운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에서 여객선 운임 체제개선, 타 시도 지역과 비교를 통항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항로상 산재해 있는 어장과 그로 인해 좁아진 항로가 여객선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객선 운영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자동화물비가 비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farmers who employ foreign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10 farms,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many farmers hire foreign workers in informal ways other tha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seasonal worker program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 worker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seasonal worker programs. Seco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farmers'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as some farmers pay wages below the legal minimum wage. Third, the subjective productivity evaluation results of farmer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foreigners and foreigners was not significant. This means that hiring foreign workers is due to other factors such as ease of management and cost rather than productivity. Fourth, many farmers were willing to hire existing foreign workers even if they paid extra wag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inally,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system for foreign workers' workplace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caused by foreign employment during off-farm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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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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