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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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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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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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DDA negotiations, in 9th multilateral trade round, has focused on nine sectors including agriculture,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nd service. After August 2004, member countries have intensified negotiations in order to reduce gaps between countries perspective. So most attention of members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agricultural trade and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Agricultural negotiation confront tough challenges because of different positions among members countries, and are not expected to reach perfect forms of modalities. Nevertheless based on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nearly reached agreement on some core. Under this circumstance, Korea has to prepare more practical strategics and more effective individual commitments to minimized th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The other way, som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exported by the DDA negotiation. Recently the understanding of Third-Party Logistics and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improve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gricultural product export system improvement in E-trade Era.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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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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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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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하에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GATT 다자간 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16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협상국 각료 회의에서 최종 서명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됨으로서 활을 비롯한 15개 작목의 비교역적 기초농산물마저도 예외없이 국제적 관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국민 기본식량의 안전보장, 국토의 생태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경제사회문화의 안여적 발전등에 기본역할을 하고 있는 벼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후 2004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국산미 품질의 상섬화 및 다양화, 성력화 및 생산비 저감재배, 안전적 재배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극대화, 가공 및 유통의 개선등으로 국제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국내산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찰 정질의 고유화 및 다양화와 성력화의 비용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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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통권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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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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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소비자들도 건강과 안전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각 국가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cdot$외의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질병예방, 치료 및 사육을 위하여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발생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물 증 특히 닭고기, 계란 등의 양계산물은 인체의 생명 활동과 체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양계산물의 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 증진과 약리 작용을 하는 생리 활성 물질, 혹은 특정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낮추는 등 특수 목적의 기능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계물의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가 바라는 닭고기 등의 양계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 정부 소비자 등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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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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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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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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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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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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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e fisheries industry, the cost of oil Is the greatest factor, contributing 25% 40% of the cost of production. In order to support fisheries, the government has supplied large amounts of money for oil to the fisheries industry. However, the elimination and restriction against the subsidy of fisherie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hrough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T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xisting issue of subsidies on the fisheries Industry, which is currently disput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dict a future policy about the oil supply that considers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fisheries. In chapter 2, the paper begins by outlining the tendencies of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subsidy on fisherie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ategorizes them on the basis of their types. Chapter 3 defin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ubsidy on fisheries and analyzes which portions of the subsidy on fisheries should be eliminated first when it is prohibited. In chapter 4, procedures and problems for producing tax-free oil are discussed, because tax-free oil has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ruled out. Chapter 5 proposes a reasonable plan concerning oil supply policies for maintenance or enrichment of the fishing industries, post the elimination of subsidies. Conclusions were drawn in eight areas as a result of this study: 1) securing the large storage of oil, 2) extending customers of oil to include non-fishermen, 3) coordinating the segmentation of marketing area, 4) diversification of the sales goods, 5) producing oil sales experts, 6) developing original brands, 7) expanding the purchasing area to buy oi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8) operating funds to stabilize oil price.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wait unt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cide to ban the subsidy of fisheries. Corresponding plans ( such as securing the large storage of oil) tend to be large scale and long-term projects because they take a number of years, from designing the oil storage tank to selecting the proper region and initiating the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any extensive and time consuming projects including preparation for the tax-free oil should be completed in new actions before the ban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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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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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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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북업체가 EC 국제환경에서 국내외 물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적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EC의 물류 적용 전략을 전북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북의 모든 산업분야 중에서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모든 시장을 타 기업에게 넘겨줘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업체의 이러한 암담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혁신 및 합리화 도구로써 또한 물류의 국내외 경쟁력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EC의 도입 운용에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EC 시대를 대비하여 전북업체의 물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EC의 도입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의 국내외 물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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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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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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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건축교육과 직능분야는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교육부가 그동안 학부제를 전면 실시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학부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이전보다 적절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건축가연맹(UIA)은 $\ulcorner$건축실무 프로페셔널리즘의 국제장려기준에 관한 UIA 협정안$\lrcorner$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정안에 의하면 건축교육은 인가받은 학교에서 전일제 수업기준 최소 5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 협정안이 예정대로 금년 6월 북경대회에서 채택되면 한국은 건축교육에서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교육과정이 전문가 자격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건축과 졸업생들은 설계, 구조, 시공, 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UIA 의정서나 엔지니어링 인증제도가 동시에 건축교육에 요구된다면,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로는 새로운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국내외 건축교육제도의 이해와 분석을 근거로 우리의 전통적 제도가 갖는 특징을 장점으로 간주하면서 국제화의 기준에 맞는 교육모형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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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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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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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숨가쁘게 달려오던 한국사회는 문득 21세기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렇다 할 준비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건축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서구적 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이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외래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건축이 겪었던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기존 도시구조의 대대적인 변형과 파괴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한 개발은 급조된 건축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건축문화의 모습은 기형적인 도시환경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21세기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정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문호 개방원칙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각국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수준, 경력의 요구조건, 제반규제사항 등 각국의 상호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올해 열린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 총회에서 승인되어 표준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축계는 급변하는 세계속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한국건축의 새천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이 담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특집이 계획되었으며, 또한 한국건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봄으로써 한국건축의 활로를 모색하고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의 미래지향적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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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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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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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산업은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빨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보통신의비전을 미래 사회 예측을 통해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또한 유무선 통신.방송 통합 인프라 환경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통신의 본질적 특성과 맞물려 영역간 새로운 접합점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1994년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국가 간 FTA 협정 체결로 국가 간 무관세화 등 경제의 블록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국제표준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및 사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의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정보통신 동향 및 표준화 환경과 국내외 미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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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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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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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