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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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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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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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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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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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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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Agent Orange TCDD has been related to serious diseases among Korean veterans who were exposed to it.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war, however, its effects are still being debated.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ous unmet needs raised among Agent Orange expos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d to find grounds of a new welfare policy for providing alternative legislation. Methods: Literatures concerning Agent Orange, TCDD, the associated diseases, compensation for veterans and Supreme Court sentencing were searched using PubMed, ProQuest, press news and relevant homepages. Results: Agent Orange exposed veterans are eligible for various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disability compensation for diseases associated with exposure.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classified certain diseases into two categories, Agent Orange sequela diseases and sequela suspect diseases and has provided differential benefits based on separated laws. Big differences exist in benefits to veterans and their families between the two laws. The absence of definite standards to classify the Agent Orange associated diseases was confirmed by recent Supreme Court sentencing which ruled in favor of US manufacturers. Conclusion: It appears that the evidence for cause and effect of Agent Orange related diseases would never be perfect. The results suggest a need to change welfare principles from presumptive or indefinite disease basis to exposure experiences combined with integrated disability evaluation. We propose to extend eligibility by enacting a new law for Agent Orange exposed Korean vetera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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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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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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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전쟁은 63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이며, 모든 대륙에서 참여한 유일한 개별국가전쟁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특징은 국내적 차원의 보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보훈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보훈 현황을 살펴보며,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앞으로의 보훈 공공외교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