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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최소품질표준 설정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Minimum Quality Standard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 류한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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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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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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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선진국의 최소품질표준 설정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최적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3개국의 대표기업이 서로 다른 품질의 제품을 선진국 시장에 공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 최소품질표준의 상승은 경쟁 상황을 심화시켜 모든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며 선진국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최소품질표준으로 인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경쟁은 완화되고 남은 기업들의 품질과 이윤은 늘어난다. 둘째, 최소품질표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국가들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들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3국 모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이 최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정상 교합자의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안모비율에 관한 연구 (A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Study on Craniofacial Proportions of Koreans with Normal Occlusion)

  • 백형선;유형석;이기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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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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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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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두개 악안면 기형 환자의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평가와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흔히 전후방적인 골격 평가에는 많은 분석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모 비대칭과 상 하악골 횡적인 부조화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횡적 평가방법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적인 부조화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는 안정된 기능교합의 형성에 있어서 전후방 또는 수직적인 부조화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하악의 횡적인 부조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을 통한 임상적 방법으로는 간과되기 쉬우며 더욱이 특징적인 안모 소견을 보이는 전후방 또는 수직적인 부조화와 동반된 경우에는 감별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상 안모에 관한 정모두부 방사선 계측학적 안모 비율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96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중에서 협조 가능한 정상 안모와 거의 정상 교합을 갖은 남녀 76명을 선정하여 안모 비대칭과 횡적인 부조화가 있는 악안면 기형 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얻고자 정모두부 방사선 계측사진을 이용하여 수평 및 수직 계측항목과 그 비율을 통계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모의 수평 및 수직적인 계측항목과 그 비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정모의 폭경에 대한 고경의 비율은 0.837(남자: 0.836, 여자:841)이었다. 3. 상악골과 하악골간의 폭경비율은 0.747(남자: 0.745, 여자:0.752)이며,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4. 두개 안면부 폭경들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나타났다. (두개폭경, 관골전두봉합폭경, 안면폭경, 상악폭경, 하악폭경, 상악과 하악 구치부폭경) 5. 정모의 폭경이 증가할수록 안모고경과 다른 길이 계측치도 연관되어 증가하였지만 각도 계측값 ($Bj\ddot{o}rk$의 합, 하악평면각)의 감소와, 후전 안면고경 비율 증가로 인하여, Brachycephalic facial type의 안모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악안면 기형 환자의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치료의 계획에 기준치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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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따른 형평성 분석 (Equity implications of Subway use in Seoul, Korea)

  • ;노시학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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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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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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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서울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지하철 이용에 따른 이용자간 비용의 차이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 지표로 사용하여 지하철의 노선과 구간 및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지역 지하철 이용에 따른 비용은 노선과 구간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선 에 따른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한 결과 1호선과 4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 는 반면 2호선과 3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노선에 따라 이용자간의 보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른 비교에 의하면 전반 적으로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리당 비용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 리당 비용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라 이용자간 보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간의 불합리한 보조에 따른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지하철의 요금체계에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이 적절히 반 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통행거리에 따라 2원화되어 있는데 불과한 단순운임체계를 개 선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임체계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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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지역에 분포하는 주상절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lumnar Joint in Goheung, Jeollanam-do, Korea)

  • 손정모;안건상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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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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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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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라남도 고흥지역에는 도화면 유주산 지역, 팔영산 지역 그리고 용바위 지역의 세 지역에서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유주산 지역에는 폭 최대 100 m, 높이 최대 50 m 규모로 수직방향과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유주산 근처의 도로변과 지죽도 해안에도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팔영산 지역에서는 기둥면의 폭이 최대 1 m에 달하는 굵은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용바위 지역은 암맥 내에서 지표면과 수평한 최대 폭 50 cm의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이 지역 주상절리의 4각형과 5각형이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기둥면의 폭은 10-100 cm 범위이지만, 20 cm가 최대 빈도율을 보인다. 유주산과 팔영산 지역에서 주상절리는 냉각면인 지표와 수직으로 발달한다. 용바위지역에서 주상절리는 관입한 주변암과의 접촉부와 수직으로 발달한다. 결과적으로 이지역의 주상절리는 주변암의 경계부로부터 냉각이 시작되어 접촉면과 수직한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본 주상절리를 구성하는 암석은 유주산과 팔영산 지역에서 유문암질 용결응회암이고, 용바위의 암맥을 이루는 암석은 데사이트이다. 산성화산암에는 유상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육안상 2 mm 정도의 백색 반정광물은 대부분 장석이고, 일부 석영을 포함한다. 주상절리를 구성하는 암석의 $SiO_2$ 함량은 모두 70wt.% 이상이며, 칼크알칼리계열의 분화 마지막 단계이다. 유주산지역 주상절리는 채석장에서 동쪽으로 약 1 km 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대칭형 강 사장교의 폐합해석과 시공오차의 예측 (Closing Analysis of Symmetric Steel Cable-stayed Bridges and Estimation of Construction Error)

  • 이민권;이해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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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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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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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에서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되는 대칭형 강 사장교의 폐합해석법을 제안한다. 폐합시공 전에는 폐합단면 양쪽에서 두개의 독립적인 구조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폐합단면에 적절한 단면력을 가해 주어야만 폐합단면에서 수직 처짐과 회전각에 대한 적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에서는 폐합단면에 단면력을 재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공 중에 실제로 교량에 재하할 수 있는 외력에 의하여 적합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몇 개 케이블의 무응력 길이와 데릭 크레인의 인양력을 조정하여 적합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안한다. 적합조건식은 케이블의 무응력 길이와 크레인 인양력에 대하여 비선형이므로 Newton-Raphson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푼다. 케이블 부재는 탄성현수선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고, 주탑과 거더는 일반적인 3차원 뼈대요소를 사용하여 이산화하였다. 교량의 케이블 무응력 길이와 인양력에 대한 변위 민감도는 평형방정식을 직접 미분하여 계산하였다. 주어진 신뢰도 구간에서 시공 오차를 예측하기 위한 몬테-카를로 모사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제 2 진도대교의 폐합시공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시화호 산화-환원 환경하의 용존 유, 무기 화합물의 생지화학적 연구 (Biogeochemical Study of Dissolved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under Oxic/Anoxic Environment in Lake Shihwa)

  • 박용철;박준건;한명우;손승규;김문구;허성회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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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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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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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화호는 현재 부분적인 해수혼입을 제외하고는 해수의 순환이 차단된 폐쇄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끝막이 공사 후 6 m 이심에 갇혀있는 잔존 저층해수로 인하여 수직적으로 강력한 염분 의존형 밀도 성층에 의한 2층 구조(two-layered system)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에서 시화호 주변의 6개 주요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유기물질 및 암모니아염은 시화호의 저산소 및 무산소 환경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화호의 생지화학적 환경은 흑해(Black Sea)와 같이 전 계절을 통하여 6 m 부근 심도의 밀도경사면을 상하로 뚜렷한 산화와 환원 환경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위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 무기 화합물과 원소의 생지화학적 분포특성과 종분화 그리고 과정에 대하여 산화-환원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용존산소는 유기물이 축적되어 있는 밀도 경계면 이심의 저층 잔존 해수층에서 고갈되어 있으며 이에 띠라 약 1억톤에 달하는 저층 해수수괴가 환원환경을 이루고있다.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산화 환경인 저염의 표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환원 환경인 고염의 저층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나타났다. 반면 암모니아염은 저층수괴에서 75에서 360 ${\mu}M$에 이르는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는데 이는 저층으로 침강 유입된 유지불의 혐기성 분해에 따른 ammonification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1996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억톤의 시화호 내 표층수가 연안으로 방류되고 상당량의 외해수 혼입에도 불구하고 시화호 내 저층수의 환원환경이 유지 또는 가속화되는 주된 원인은 저층의 잔존 해수수괴에 trap 된 침강 유기물의 산소 소비 속도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산소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수질 환경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이 2층구조의 염분도의존형의 밀도 성층이 유지되는 한 사화호 수질의 개선 전망은 밝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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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The Emergence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nd the Changing Nature of Tombs at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of Gyeongju in the Early Silla Phase)

  • 최병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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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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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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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대국가 신라가 성립하고 발전한 신라 조기와 전기에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문화 변동의 진원이었으며, 따라서 신라 고분문화 전개과정의 이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고분과 묘제들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그 출발점이다. 이글은 월성북고분군을 비롯하여 경주지역에서 전개된 신라 전기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피려는 작업의 시작으로 작성되었다. 사로국 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어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 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 석재충전목곽묘의 발생에 이어 신라 전기에는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그 중심 묘제가 되었다.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주위의 사방적석에 더해 목곽의 뚜껑 위에 가해진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고총 봉토가 묘광 내 목곽과 사방적석, 그 위의 저봉토로 이루어진 석재충전목곽묘와 차별화 된 것이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신라 조기 이래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도 공존하였고, 신라 전기에 새로 발생한 수혈식석곽분도 축조되었다. 그러나 그 중 고총으로 조영된 것은 적석목곽분 뿐이었으며, 묘제들 사이에는 그 외 고분의 입지, 묘곽 형식의 분포,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과 규모에서도 차등이 있었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부터 진행된 묘제 사이의 위계화가 신라 전기에는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