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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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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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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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o protect public health from risk,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n Korea legislated an act concerning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of carcinogenic chemicals to evaluate the socioeconomic analysis in Korea. Methods The estimation of the health benefit can be calculated through an individual's VSL and willingness to pay (WTP). To estimate the VSL and WTP, we use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rough a web-based survey. Results The survey is conducted with 1434 people living in Seoul and six large cities. An analysis of the survey is essential to review the distribu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pulati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WTP are location, age, household incom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review of data, we secured statistical validity. The WTP was estimated as 41205 Korean won (KRW)/person, and the estimated VSL appeared as 796 million KRW/person. Conclusions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amount of statistical life value is estimated in connection with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fine dust, etc. However, there are no cases of evaluation for chemical. The utilization of this result is possible for conducting other study with chemicals.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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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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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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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s a study to estimate the 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 and CB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ollover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buses, VSL is an economic value concept used to quantify the benefits of avoiding death. CBA shows the effect of cost-benefit, and if B/C is greater than 1, there is a social effect. In order to estimate the VSL and CBA, the hydrogen bus introduction scenario was assumed to be optimistic (20,000 vehicles in 2030), neutral (15,000 vehicles in 2030), and pessimistic (10,000 vehicles in 2030), and the effect of reducing human casualties was estimated. As a result, except for the pessimistic market situation of introducing hydrogen buses (10,000 vehicles in 2030) and the VSL reduction ratio of 10%, all policies were judged to have high cost-benefit effec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ollover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buses is a socially effective policy.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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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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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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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에 의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를 추정한다. VSL 추정치는 약 35억 5천만 원이다. 이에 세계 원전 역사상 발생한 모든 사고 사망자수 약 181만 명을 곱하여 추정한 사회적 비용은 1,952조 원으로서 한국의 2022년 실질 GDP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연평균 조기사망자수와 사회적 비용은 각각 26,000명과 28조 원이다. 1987~2021년간 세계 화력발전소의 사고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26,919조 원인데, 이는 미국의 2021년 GDP 규모에 상당하는 규모로서 9조 원을 기록한 원전의 약 3,000배에 달한다.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은 1,075조 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2,92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화력발전 대비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는 에너지믹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CVM을 이용한 VSL 추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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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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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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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사망위험감소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와 암 발생위험감소가치(Value per Statistical Case, VSCC)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망위험확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던 방법과 달리 사망위험을 암 발생위험확률과 암 발생 시 사망확률, 즉 조건부 확률 형태로 선택 대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망 및 암발생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암 발생 시 동반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과 고통 및 통증 수준을 속성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사망위험감소 가치는 약 9.52억 원에서 33.59억 원, 암 발생확률감소가치는 약 0.42억 원에서 약 2.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위험감소가 암 발생확률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암 발생 시 사망확률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사망위험감소가치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발생 시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이나 고통 및 통증은 설문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에 영향이 있기는 하나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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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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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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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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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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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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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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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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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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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103 recommends a cost-benefit analysis method as an auxiliary tool for scientific and rational decision-making for the principle of optimizat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 In order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the safety improvement of nuclear power by regulation must be measured and converted into monetary terms.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can be measured by reducing the radiation exposure dose of the people, a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coefficient to convert the radiation exposure dose into money. The monetary coefficient is calculated as the product of the statistical life value (VSL) and the nominal risk coefficient. In order to derive the monetary coefficient, the willingness to pay (WTP) can be estimated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quantifies the value of non-market goods by converting them into monetary units. WTP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random utility model, which is the basic model for bivariate selection type conditional value measurement data. Statistical life value can be calculated using the estimated WTP and reduction in early mortality, and a monetary coefficient can be derive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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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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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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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used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contingent valuation questionnaire designed and developed by Krupnick et al.(2000) to estimate the value of mortality risk reduc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Because that environmental policy, especially air pollution policy with some latency main effect on mortality risk reduction of old people with some latency period,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their current WTP for 5/1,000 mortality risk reduction being to take place beginning at 70 over the course of ten years. The annual mean WTP is 233,370 won (standard error 32,570 won) in spike/continuous/interval data model. The implied VSL is 466 million won. The 95% confidence interval is 339 million won~594 million w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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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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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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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³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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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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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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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bjectives : To estimate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and health damage cost on theoretical mortality estimat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Methods : We assessed the health risk on thre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ight sub-problems. Willingness to pay (WTP) was elucida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with dichotomou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VSL (which is the division of WTP by the change of risk reduction) calculated from WTP. Damage costs were estimated by multiplying VSL by the theoretical mortality estimates. Results : VSLs from death caused by air pollution, indoor air pollution and drinking water contamination were about 0.3, 0.5 and 0.3 billion won, respectively. Damage costs of particulate matters ($PM_{10}$) and radon were higher in the sub-problems and were above 100 billion won. Because damage cost depends on theoretical mortality estimate and WTP, its uncertainty is reduced in the estimating process. Conclusion : Health damage cost or risk benefi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cientific criterion for decision making in environment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