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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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Value Added Tax Law)

  • 김주택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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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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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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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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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ressiveness of the VAT Burden and Tax Equity)

  • 채병완;이성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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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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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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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rusted Third Party for Clearing Consumption Tax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and System Architecture of Global Electronic Tax Invoice (GETI)

  • Yeoul , Hwang-Bo;Jung, Yang-Ook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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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년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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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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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deals with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e today′s cyber-taxation and recommends feasible consumption tax system architecture titled Global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GETI). The GETI is an electronic consumption tax architecture to provide "all-in-one" tax and e-payment services through a trusted third party (TTP). GETI is designed to streamline the overall cyber-taxation process and provide simplified and transparent tax invoice services through an authorized np.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GETI incorporates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based digital certificates and other data encryption schemes when calculating, reporting, paying, and auditing tax in the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GETI is based on the OECD cyber-taxation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January 2001, which established the taxation model for B2B and B2C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For the value added tax systems, tax invoice is indispensable to commerce activities, since they provide documentations to prove the valid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As paper-based tax invoice systems are gradually phased out and are replac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evelop a reliable, efficient, transparent, and secured cyber-taxation architecture. To design such architecture, several desirable system attributes were considered -- reliabil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ecurity. GETI was developed with these system attribute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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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헬스케어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conomic Effects of South Korea's Smart Healthcare Industry)

  • 안정민;서정교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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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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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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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 Recently, concerns about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has increased worldwide.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by employing input-output analysis. Methods : In this study, $29{\times}29$ sector statistics were also used as the major research method for the industry. The main analysis tools of this study, thus, included a comparison of backward and forward-linkage effects and the inducement effects of the own-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as well as inducement coefficients, including production, value-added, employee's pay, operating surplus, production tax, and employment. Results :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industry has an immense economic impact, affecting major macroeconomic factors including value-added and forward - linkage effects. Additionally, the inducement effects of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are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erms of production, employee's pay, operating surplus, production tax, and employment. Conclusions :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is a growth engines for national development, because it is the industry of high value-added services. This paper offers alternatives for efficient industrial policies.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 진흥기금: 상상콘텐츠기금과 프랑스'문화세'를 중심으로 (Content Industry Support Fund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Focusing on New Content Fund in Korea and Culture Tax in France)

  • 김영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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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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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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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논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진흥기금 목적 및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콘텐츠 기금도입 정책과,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존과 균형을 통한 공진화는 생태계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바,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목적은 '콘텐츠 생산 재원조달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금 재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Study on the Value Added Criterion of Rules of Origin under FTAs with the US and EU: Focusing on Automotive Sector

  • Chung, Jae-Wan;Han, Ki-M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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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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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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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is study deals with a strategic plan for meeting the value added criteria effectively,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determining origin used in preferential trade such as FTA. Automobile products, one of the major Korean export items, were selected to give a practical use against the FTA requirement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value-added criteria of the Korea-US and Korea-EU FTAs that apply various value-added criteria. The Korea-US FTA adopts the RVC method based on the integration, deduction and net cost methods, while the MC method is employed in the Korea-EU FTA.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work is an extended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the value-added criteria applied to automobile products under Korea-US and Korea-EU FTA with some secondary statistics. Findings - Based on in - depth analysis of the value - added criteria requirements for automobile products stipulated in the Korea - US FTA and the Korea - EU FTA, two strategic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First is 'appropriate value-added strategy' and the second is 'strategy of changing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The second strategy is a bit used in Korea but this is not considered best if the first strategy is ignored or forgotten. The second one is meaningful when this becomes inevitable.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 This study is primarily designed to assist Korean auto mobile industry players exporting to EU and USA but this may help to auto part or material producers in FTA counter party territories being EU or USA as th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on a inter region basis. A further research other than auto mobiles using other major FTAs might be followed later. Originality/value - There has been so far little research on strategic factors to meet the value-added origin requirements. This study,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facilitating the decision of FTA origin and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by allowing exporting companies using value added criterion to more smoothly meet origin requirements. This will also enable the tax authorities to utilize the value-added criterion to validate effectively the origin of imports wher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 김범진;함영복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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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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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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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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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을 통한 한방병원의 경영성과 분석 - 재무비율 및 투자효율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in Korea: Focusing on Financial Ratios and Investment Efficiency)

  • 최원영;임병묵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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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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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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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hospital management and improve its efficiency. Methods: Financial statements of 24 medical corporations, 19 juridical foundations and 18 school hospitals from 2016 to 2018 were obtained from the secondary data publish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Financial performance was measured on 6 dimensions: liquidity, profitability, activity, growth, cost and productivity (investment efficiency) by analyzing 8 financial indicators: Liability to Total Assets, Net Profit to Patient Service Revenues, Total Assets Turnover, Growth Rate of Patient Service Revenues, Operating Expenses to Patient Service Revenues, Value Added to Patient Service Revenues, Value Added to Total Assets, an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Results: Korean Medicine hospitals showed lower Liability to Total Assets, Liquidity and Value Added to Total Assets than Western Medicine hospitals did. They also showed higher Value Added to Patient Service Revenues an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than Western Medicine hospitals did. They also showed higher Value Added to Patient Service Revenues an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than those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do. The net profit decreased significantly (-50.8%) in 2018 whereas Patient Service Revenues increased (6.9%) for the same period due to Operating Expenses increase and Non-Operating loss.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Medicine hospital sector in Korea needs to improve liquidity and financial structure and to enhance profitability by reducing Personnel Expenses and generating Non-operating revenues in order to improve its investment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친환경선박 인증과 연계한 톤세제도 합리화 방안 (Renewing Tonnage Taxation of Shipping in Linkage to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 안준건;이지은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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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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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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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onnage taxation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through tax relief for shipping companies. The current tonnage taxation relies on the net tonnage as an earning-capacity indicator in a merchant ship. Although the tonnage tax accords with horizontal equity, it does not match vertical equity because of the different taxable capacities of an individual company. Nowadays, maritime transport uses a dedicated vessel, and each shipping freight embeds a different value of time. It means the tonnage taxation regime should consider the added value of each shipping freight. Meanwhile,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l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re being strengthened, the Korean merchant fleet must be eco-friendly soon after. This study explores the alternative to renewing tonnage taxation by utilizing the Greenship certification and consider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Because the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encourages shipping decarbonization, maritime transport by a certified ocean-going vessel comes to be treated as an activity for the green economy. Special taxation for the green economy may contribute to shipping sustainabil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XML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XML Standard Tax Invoices)

  • 박찬권;이경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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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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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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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사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는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