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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 이정훈;박석훈;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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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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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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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웹 트래픽 수집 및 분석 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연구 (The Evaluation for Web Mining and Analytics Service from the 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 강신범;심미나;방제완;이상진;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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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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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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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비자 중심 마케팅 성장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웹 트래픽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시장에서는 이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 정보 활용과 정보보호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고 보다 상세한 소비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극대화되고 있다. 기업은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을 정당화하고 개인은 잠재적 우려사항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내의 웹 트래픽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산업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저해되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잠재적 우려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국내 주요 상용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분석과 서비스과정의 고의 혹은 우연한 개인정보 수집행위 등 목적 외 범위 타당성을 검토하고, 역공학을 통해 서비스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범위를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추출 범위 확대와 침해 가능성 심화로 인해 현재 국내 서비스의 타당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웹 트래픽 수집 및 분석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잠재요인과 서비스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요건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웹 트래픽 분석산업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국 도시 노인의 ICT 이용 및 학습실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ICT Using and Learning among the Elderly in Urban China)

  • 이월의;반영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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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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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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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구 고령화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현재 아시아의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고령인구도 어마어마한데, 이 가운데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35%가 60세 이상이 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보도와 조사에 따르면 최근 도시 생활에 급격한 기술 발달과 극적인 변화로 도시 거주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고령자와 ICT기술의 비중이 큰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다. 저자는 중국 도시노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기존 문헌과 정보의 수집과 실제 데이터 연구를 통한 연구 방법, 중국 도시노인의 ICT 이용 실태에 대한 서술적 수집 및 어려움의 원인을 정리하였다. ICT를 마스터하고 학습하기 위한 노인 사용자 대표로서 도시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고령자의 ICT 수요는 다층화돼 있고 다양한 ICT 서비스를 숙달할 수 있는 노인 이용자의 능력도 세분화돼 있어 고령자가 ICT 서비스를 보다 잘 이용하고 즐길 수 있고 계층적이고 목표적인 방식으로 교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연구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CCTV 영상을 활용한 동적 객체의 위치 추적 및 시각화 방안 (Location Tracking and Visualization of Dynamic Objects using CCTV Images)

  • 박상진;조국;임준혁;김민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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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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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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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C-ITS 관련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다양한 센서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로 인프라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센서 관련 기술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CCTV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CCTV는 현재 도로 상태 및 상황, 보안 등의 이유로 많은 양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한 영상 모니터링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자율주행 측면에서 센서들에 비해 활용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구축된 CCTV영상에서 이동체(차량·사람 등)들을 식별·추적하고, 이들의 정보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Yolov4와 Deep sort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동체 식별·추적과 Kafka 기반의 실시간 다중 사용자 지원 서버 구축, 영상과 공간 좌표계 간의 변환 행렬 정의, 그리고 정밀도로지도, 항공맵 등을 활용한 맵기반 이동체 시각화를 진행하였으며,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치 정합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안을 통해 CCTV가 단순한 모니터링 역할을 넘어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센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속이온 분리를 위한 A/Q Separator에서 자장측정용 EPICS-IOC 개발 (Development of EPICS-IOC Measuring Magnetic Field at A/Q separator for Separating Specific Ions)

  • 이수영;임희중;김재홍;문준영;박미정;이상일;이동훈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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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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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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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에서는 희귀동위원소(Rare Isotopes, RI) 빔의 생성 및 분리를 위한 ISOL(Isotope Separation On Line)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ISOL 표적/이온원에서 생성된 다양한 RI 빔은 빔 전송장치 및 분리 장치를 거쳐 사용자가 원하는 RI 빔만 선별되어 ISOL 후단의 초전도 선형가속기로 전송된다. ISOL 시스템에서는 특정 RI 빔을 분리하기 위해 두 개의 분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EPICS(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에 의해 제어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ISOL RI 빔 분리 장치 중 하나인 A/Q 분리기에서 다가(n+) RI 빔의 질량선별을 위해 이극자석의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한 EPICS IOC(Input-Output Control)를 개발하였으며, 홀 프로브(Hall Probe)를 이용한 자기장 측정 실험을 통해 A/Q 분리기의 운전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온라인 의약품배송플랫폼기업의 시장 진입 시도에 대한 기존 의약품 공급자의 전략적 행동 - 게임이론의 시장진입 저지 모형 관점 (The strategic behaviors of incumbent pharmacy groups in the retail market of pharmaceuticals in response to the entry trials by the online platform firms delivering medicines - A perspective of market entry deference model in game theory)

  • 이재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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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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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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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COVID-19 이후 한시적 허용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에서 온라인 처방약 배송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존 의약품공급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의 시장 진입 저지 모형을 중심으로 기존 의약품공급자의 선제적 적극 대응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경우 온라인 의약품배송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으나, COVID-19 이후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및 처방약 배송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기존 의약품공급자의 수용적 대응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소비자 편이성 증대 방향의 소매 의약품유통시장 관련 제도 개선에 기존 의약품공급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처방약 배송 플랫폼 기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에 대해 일일 처방전 접수 건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의약품배송 약국 선택 시 기존 이용 약국 및 의료이용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약국이 우선 소개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용자 환경에 노출 방식 및 노출 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배송 플랫폼 기업의 기업 공개 시 지역사회 약국 등이 자본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화재위험도 평가 지표 결정 (Determination of Fire Risk Assessment Indicators for Building using Big Data)

  • 주홍준;최윤정;옥치열;안재홍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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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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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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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화재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결정하였다. 건축물에서 화재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대부분 건축물만을 고려한 지표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내·외부 지표를 고려한다면 건축물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도모할 수 있다. 지표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질의어를 선정하고, 웹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여 비정형 데이터 형식의 전문 문헌을 수집하였다. 문헌 내 단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자 용어사전 등록, 중복 문헌 및 불용어 제거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단어를 4개의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에서 위험도와 관련된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표 키워드의 연관검색어 분석을 통해 파생되는 위험도 관련 지표를 수집하였다. 지표의 선정 기준에 따라 수집된 지표를 검토한 결과, 20개의 건축물 화재위험도 지표를 결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방법론은 건축물 화재위험의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나타내며, 결정된 지표는 건축물 화재위험도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립메이크업 제품의 유해 중금속 함량 조사연구 (A Study on Hazardous Heavy Metal Contents of Lip Cosmetics)

  • 최채만;김수언;박애숙;김지영;김윤희;이명숙;김욱희;황인숙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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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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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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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 년 3 월에서 8 월까지 서울지역 유통 립메이크업 제품, 4 종 총 66 건을 수집하여 유해 중금속인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및 니켈 함량을 측정하고 제품 유형별(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및 립틴트), 생산지별(국내산 및 수입산), 사용자별(성인용 및 어린이용)로 중금속 함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시료의 중금속 평균값은 납 0.284 ㎍/g, 비소 0.020 ㎍/g, 카드뮴 0.003 ㎍/g, 안티몬 0.004 ㎍/g 및 니켈 0.415 ㎍/g로, 모든 시료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납 20 ㎍/g, 비소 10 ㎍/g, 카드뮴 5 ㎍/g, 안티몬 10 ㎍/g 및 니켈 30 ㎍/g」의 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AHP 기법 기반 진해만 태풍 피항지 내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for Typhoon Shelter in Jinhae Bay Based on AHP Assessment)

  • 김니은;이명기;교칸 참르율트;박도형;김대원;박영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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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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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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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진해만 해역은 태풍 내습 시에 우리나라 남동권 해역의 주요 태풍 피항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풍 내습 시 진해만 내 선박이 폭주하고 주묘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태풍 내습 시 진해만 피항지에 대해 안전 확보 및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해역의 VTS 관제사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선박 운항자에게 AHP 기법을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의견이 반영된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AHP 설문조사를 위한 안전 대책 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진해만 내 태풍 내습 시 VTS 관제사의 대응 조치 평가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정된 안전대책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요소에 대해 선박 운항자는 선박의 안전을 효율적 관리보다 약 2배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으로 피항선 관리, 정박구역 관리, 피항정보 관리, 규정 및 지침 마련, 시스템 장비 개선, 교육 및 홍보·알림 활동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함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별된 방안 및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서 진해만 태풍 피항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지능과 인간 전문가의 오디오 마스터링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Audio Mastering Resul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Experts)

  • 허동혁;박재록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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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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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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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창의성이 중요한 예술 분야에서는 예외로 여겨졌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있는 직업인 음악의 마스터링에서는 현재 여러 인공지능 마스터링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마스터링은 전문 마스터링 엔지니어의 작업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마스터링과 인간 마스터링을 음향 분석, 청취 실험, 전문가 인터뷰 과정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음향 분석에서는 전문 마스터링 엔지니어의 결과물과 인공지능의 결과물에서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청취 실험의 경우 비음악인 그룹은 전문 마스터링 엔지니어의 결과물과 인공지능의 결과물의 음질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했다. 음악인 그룹은 특정 음원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지만, 어느 특정 마스터링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도 전문 마스터링 엔지니어와 인공지능 마스터링간의 음향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며, 가장 큰 차이는 마스터링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 방식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한 훈련으로 인공지능 마스터링이 빠르게 품질 향상을 이룰 것이고 사용자와 인공지능 간의 소통 방식에서도 더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