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31-39
• /
• 2000

근래 폭발적인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와 비례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교통사고 빈도 및 상해정도의 증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새로운 주요한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에 의한 운전자의 조정 및 감시, 경계 행위의 방해, 인지 및 정신적 부하의 증가에 의한 '부적합한 경계 (improper lookout)'와 '부주의 (inattention)' 상태 발생에서 유발되며, 현재 많은 국가들이 법제정을 통한 운전 중 휴대 폰 사용금지를 실행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운전 중 핸드프리 휴대폰의 사용이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분석 정신적 부하, 부가작업 수행도, 스티어링 엔트로피의 측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은 일본 도시 중심부에서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부가작업의 형태에 따른 4가지의 실험상황과 시험구간의 직선부와 곡선부 (우회전) 사이의 비교분석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설계, 적용평가방법, 및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핸드폰관련 실제 도로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99-109
• /
• 20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 /
• 제6권1호
• /
• pp.67-76
• /
• 2009

Recently,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which are located in rural areas have many difficulties in securing high quality nurses. That is because working environments for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in rural areas are poor compared with those of big hospitals in urban. As a result, the migration of nurses from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in rural areas to big hospitals in urban is continuously happening. In general, big hospitals provide nurses with high level of salary and fringe benefits. To prevent the migration of nurses, chief executive officers of small & medium hospitals in rural areas have been interested in improving nurses'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ages. Also, they have raised nurses' salary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But, basically these individualized efforts have some limit. In connection with this, medical interest groups have produced various voices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solutions for these issues. However, from the future perspectives, it seems evident that two approaches for both manpower supply and demand plans of nurses are necessary. They should contain not only accurate estimation of the supply-demand of nursing manpower but also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of nurses. Estimation of nursing manpower supply-demand depends on the standards and criteria being used. Supply and demand may be met or not in accordance with the points emphasized on the decision. In the articles, issues regarding nursing manpower, levels of salary, other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child care are discussed. According to Joe's report (2005), most health institutions did not meet the guidelines of nurse staffing in Medical Law. The wages of nurse vary on every hospital a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wages' range. The average starting salary for a nurse is 22 million won a year. In case of tertiary hospitals, it reaches up to 30 million won a year. Nurse as a profession should have a strong responsibility and should take care of the patients for 24 hours with three working shifts. Also, most of them are female who hav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salary, to provide comfortable working conditions, and to have social support system for nurses with household affair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3권3호
• /
• pp.340-347
• /
• 2017

본 연구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설대응관련 계획수립이 중요도 0.46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 자원, 정책보다 계획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설대응을 위한 계획 중에서도 대응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 종합중요도 0.175로 다른 개선요소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도출되었다. 이것은 대설관련 계획 중 경감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 중에서 대응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선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12권1호
• /
• pp.75-100
• /
• 2023

Over the past few decades, globalization has been shifting economic power upward to transnational actors on the one hand, and downward to subnational or regional spaces on the other. This phenomenon has resulted in the centrality of territorially delimited subnational regions acting as critical loci of economic governance within a complex and globally distributed value chain of trade and service flows. Within this broader contex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economic regions that span national borders in their collective assets. The paper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of cross-border (or binational) economic regions. Us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conomic clusters, an econometric model that measures proxies of geographic proximity of firms in the life sciences cluster, and a new binational economic model, the paper examines the key characteristics, potentials and constraint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in a cross-border region comprising counties in Western New York and regional municipalities in Southern Ontario. The findings demonstrate the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of closer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he paper then concludes with some policy observations about leveraging cross-border economic clusters for strategic industrial cooperation.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27-136
• /
• 2017

U-City 기반시설의 구성요소는 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로 구분되며, 기존 연구에서의 U-City기반시설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지능화된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 지능화시설 관련 법제도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능화 시설에서 생성된 도시정보 및 설치위치를 모두 포함한 통합 활용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U-City법에서는 통합적 관리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정의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와 여기서 생성된 도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관련법 및 법규들에 대한 논리적 연계의 관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지능화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법적 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시설의 통합연계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2호
• /
• pp.86-96
• /
• 2012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61-173
• /
• 2015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8권1호
• /
• pp.153-174
• /
• 199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expenditur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based on the analysis of 1991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Statistical Yearbook', and also similar yearbooks in the metropolitan and other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We have divided benefits into thes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utilization rate for out-patients, expenses per claim for out-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utilization rate for in-patients, and the expenses per claim for in-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i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the benefits than other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while, in county areas, both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affected the provision of benefit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financial balanc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are, first, the determinant factor for administrative expenses wa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less the administrative expenses per the insured. This shows that the economy of scale is being. And s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incorporation of sm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and should be re-organiz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Second,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it. In county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raised the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county areas, a common fund for medical care for the aged and expansion of finance stabilization fund would be necessary. But, in county areas, it would be unnecessary to control the supply of medical care because it was much more insufficient than in urban areas. The vitalization of public health facilities must be carried out in county areas, for they reduced benefits. Sice the more insured in a single household, the less the utilization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benefits for habilitation at home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The law of majority and the economy of scale were applied here, and therefore the incorporation of regional medical socie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grating regional medical societies, it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to review the structural differences among 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the medical demand of each region, and als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 토지주택연구
• /
• 제11권4호
• /
• pp.75-92
• /
• 2020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of DAEIM Public Development Project Zone in Gyeongsan C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turn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to the native residents and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the native residents.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applies to each area with different standards, the monetary te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the native residents eventually receive varies across the region and development sites. That means the development gain is not fairly shared with the nativ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and it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existing residents. It is suppose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native residents should be in full cash value but it is not in reality. The study demonstrates the outcomes of the land compensation that the residents received are far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nsation Act using the case example of DAEIM Public Development Zone in Gyeongsan, Gyeongsangbukdo.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natives managed to achieve the development gain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the native residents has lost re-settlement opportunity. It suggests that the Compens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accordingly. The details of compensation plan should be tested and set up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a. In particular, the compensation details in terms of the size and types of land, average value of land for indigenous residents receiv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per household should be clearly demonstrated to the 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