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도시공간이 가지는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간구조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개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변화에 따른 지가의 변화를 연구해 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도입하여 도로망 형태와 지가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파악하고, 도로망 변화에 따른 지가변동을 시뮬레이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도로망의 통합도가 공시지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고, 통합도가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례지역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통합도를 재 산정한 후, 도로개설에 의한 주변의 지가변동을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가 변화를 수월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가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극심한 쇠퇴현상을 겪고 있는 천안역 앞 명동패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도심재생차원에서의 가로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천안시내 기존도심 지역의 물리 환경적 측면, 역사 문화적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가로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가로이용행태와 가로활성화와 관련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해당 지역의 잠정적인 가로활성화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존도심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법적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명동거리' 내에 휴식 및 녹지공간 조성, 기존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과 함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제안된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존 가로별 업종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획일적이지 않도록 '명동거리', '은행길', '옛시청길' 등 가로별로 독특한 테마를 설정하고 각각의 테마업종들이 예시된다. 역사 문화적 차원에서는 기존 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역사탐방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패션거리와 연계하여 보행네트워크화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Water disasters such as flash floods and inundation caused by localized heavy rainfall in urban areas have a large impact on climate change but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impervious areas as pointed ou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t is difficult to secure natural green areas in urban areas that have already been developed. So, urban regeneration can be expected using water management optimized with technologies to secure infiltration and storage capacity such as Low-Impact Development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water cycle improvement ability was confirmed by applying the LID technology within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village,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ID application was analyzed by estim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installing the facilities. The site was planned to conserve sufficient green and plans for securing the watershed infiltration and storage capacity were formulated with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LID technology, such as infiltration trenches, rain barrels and permeable pavements. The LID design method applicable to the site was established, and the water balance of the watershed was analyzed through simulations of the SWMM model. The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effect was confirmed through the water balance analysis, and the cost-benefits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method, and the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investment of LID technology is economically feasible for the hydrological improvement effect of the housing complex.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도 대거 조성되었다. 최근 들어 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에 적절한 도움과 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매뉴얼이나 전국적으로 통용할 만한 큰 방향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이용시설의 주기적인 운영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지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및 타 공공시설 운영관리 문헌을 종합하여 후보지표를 마련하였다. 이후 간단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지표 및 지표체계를 결정한 후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설문 결과, 시설 운영을 통한 '가치창출'과 실질적인 '운영관리' 점검이 진단의 중요한 두 핵심으로 여겨졌고, '가치창출' 안에서는 지역공동체 활력 증대, 지역 역량 강화, 지역 맞춤 기능 제공, 지역경제 기여, '운영관리' 안에서는 운영체계, 회계관리, 운영인력, 경제성 및 지속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종 결정된 평가지표와 지표별 구득 가능 자료원을 포함한 진단기준안을 제안 후 활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 진단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는 진단기준안의 활용 방향과 함께 본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와 주요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 용도지역별로 침수 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등급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과 재산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축물의 피해 면적과 밀도를 추정하기 위한 용적률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Fuzzy모형을 통해 동일한 침수면적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피해 정도를 위험등급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창원시의 5개 구(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에서 용도지역별 침수피해 순위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업지역이 공시지가와 용적률이 가장 높아 침수 피해에 대한 재산 피해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마산회원구와 성산구의 세부적인 분석결과에서 앞선 결과와는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역의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별로도 침수위험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향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도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라는 이슈와 함께 폭우 발생 시 도시 내수침수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이용 부문이라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and objective: Land vacancy is a persistent issue in most urb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yet few case studies have examined how vacant lots are used and the functions they serve in local communit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a new revitalization planning and design proposal for the Durant-Tuuri-Mott (DTM) target area in the shrinking city of Flint, MI, USA, and to assess the final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 through an analysis of vacant land redevelopment alternatives. Methods: For developing a revitalization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 this study developed several design modules with three main design themes. Then, landscape performance of the final design proposals was analyzed by three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implementation level: 100%, 75%, and 50%. These development scenarios were based on the local context and different implementation budgets needed to adopt the proposed design modules. To generate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by optimizing design module allocation in the study area, this research employed a system-oriented approach, analyzing the existing cultural,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A community participant process was adopted to collect stakeholders' opinions on future development. Results: By utilizing landscape performance metrics to quantify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is study developed optimized development scenarios and a master plan for the reuse and redevelopment of existing vacant lots across DTM neighborhoods and analyzed the benefits of each. Conclusion: This research offers a flexible design method for balancing objectives in vacant land redevelopment that can be applied in other shrinking cities.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In a situation in which rural areas are declining, local governments are seeking to revitalize areas by place marketing. Place marketing, defined by various efforts to promote the image of a place, has been used as an economic tool. As a result, the image has been over-promoted and marketing has been driven in a perfunctory manner, so individual residents' lives and experiences have been ignored. Thu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types of cultural place marketing and economic place marketing, this study established a 'project for rural revitalization of Hwayang-eup' so that it could be applied to political place marketing aimed at inducing internal investment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To implement this project, the concept was set up as building network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ymbiotic relationship, and various H/W and S/W plans were developed. First of all, in terms of political place marketing, the Hwaeyang Oulim Center was construct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In terms of cultural place marketing, we explored cultural resources at the village level and created a small community space. In terms of economic place marketing, the landscape around the main street and the township was reorganized to create a cultural business space for urban and rural exchanges. The reinterpretation of place marketing seen through this project was first, it was more process-oriented than results, second, it was important to induce the community-participating village-making project, and finally, the role of experts was important to expand the communit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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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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