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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장 개방과 향후 대응방향

  • 김영태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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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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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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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UR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세계교역질서에서 고립되기를 원치않는 한 피할수 없는 대세이다. 이에 UR타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개방내용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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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정(農業協定)의 이행평가(履行評價)와 단기소득임산물(短期所得林産物) 시장(市場)에 미친 영향(影響)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WTO Agricultural Agreement and its Impacts on Non-Timber Forest Products Markets)

  • 주린원;정병헌;전현선;김의경;김외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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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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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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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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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 수신기를 위한 선택 릴레이를 갖는 오버레이 상황인지 NOMA 시스템의 성능 (Performance of Overlay Cognitive Radio NOMA Systems with Selected Relay for Non-licensed Receiver)

  • 김남수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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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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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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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제한된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황인지 통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버레이 상황인지 시스템은 면허 및 비면허 시스템이 스펙트럼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오버레이 상황인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면허 수신기의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경우 비 면허 수신기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열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면허 수신기를 위한 선택 릴레이를 사용하고 면허 수신기는 전력할당 비를 조정하여 두 수신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오버레이 상황인지 NOMA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의 오수신율을 해석적으로 유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도한 결과를 입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된 릴레이를 사용하면 비 면허수신기는 SNR 이득을 얻고, 결국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은 전력할당 비 뿐만 아니라 릴레이의 수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선택된 릴레이를 사용하면 제한된 송신전력으로 원하는 시스템의 오수신율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제천시 농업용저수지의 어류상 및 생태건강성평가 (Freshwater Fish Fauna and Ecological Health Assessment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s in Jecheon City, Korea)

  • 한정호;김재환;이상보;백운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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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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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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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천시에 위치한 2개의 저수지인 의림지(Ur)와 솔방죽(Sr)을 대상으로 어류상 조사 및 호수생태건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는 7과 16속 21종이 출현하였다. 그 중 잉어과 어류가 11종(52.4%), 318개체(46.2%)가 출현하여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정우럭과(2종, 264개체, 38.4%)가 아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현종 중 참몰개(RA 22.7%, 156개체)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아우점종은 파랑볼우럭(19.5%, 134개체), 큰입배스(18.9%, 130개체)로 외래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TP)과 엽록소-a(CHL)를 이용한 부영양화지수($TSI_{KO}$) 분석결과, 두 저수지는 중영양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저수지의 수환경영향평가를 위해 LEHA(Lentic Ecosystem Health Assessment) 다변수 모델을 적용하였고, 생태 건강도 모델 값을 산정하였다. 생태건강성평가 결과, 내성종이 각각 56.8%(Ur), 98.3%(Sr)로 나타났으며, 잡식종이 43.9%(Ur), 65.6%(Sr)로 나타나 섭식구조의 단순화로 인하여 내성종과 잡식종의 우점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큰입배스의 상대풍부도가 16.3%(Ur), 31.1%(Sr)로 나타나 생태계가 교란되어 생태건강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LEHA 다변수 모델을 이용한 의림지(Ur)와 솔방죽(Sr)의 생태건강성 지수 값은 각각 22(의림지), 12(솔방죽)으로서 환경부(2014)의 등급에 의거하였을 때 "악화상태(의림지)", "최악상태(솔방죽)"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리스크 기반 신조선 사이버 설계보안 접근 방식

  • 박개명;임정규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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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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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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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결의하였다. 또한 국제선급협회(IACS)는 선박 사이버 사고가 인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이버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시스템 패널을 2016년 신설하였다. IACS 는 2022년 4월, 신조선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6) 및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보안 통합 요구사항(UR E27)을 배포하였다. 이 규정은 2024년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신조선에 강제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선에 대한 리스크 기반 사이버 설계보안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Morie Topography를 이용한 피부 탄력 평가와 Cutometer 결과와의 상관성 연구 (Correlation between Cutometer and Quantitative Evaluation Using Moire Topography in Age-related Skin Elasticity)

  • 안성연;배지현;김승훈;이해광;문성준;장이섭;이옥섭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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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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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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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며 탄력이 감소하게 된다. 피부 탄력은 주름과 같은 다른 변화항목처럼 노화에 따른 변화를 극명하게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평가 방법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기기측정 결과인 Cutometer parameters 값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parameters가 노화에 의한 피부 탄력 감소를 반영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Ur/Uf, Ur/Uf, Ur/Ue, Ua, $r=0.687{\sim}0.725)$.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와 직접 피부를 만져보았을 때 느껴지는 변화를 정량평가하기 위한 평가법을 개발하였다. 50명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 부위에서 Moire 사진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피부 탄력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다섯 단계의 Moire topographic photo scale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동일한 조건으로 $20{\sim}61$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Moire 사진을 촬영하고, 제시된 scale을 기준으로 피부 탄력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Cutometer를 이용한 기기평가$(r=-0.687{\sim}-0.725)$와 Moire topography score (r=-938)에 의한 결과는 연령과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utometer 값과 Moire topography 점수간의 상관성도 비교 두 평가법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r=0.711). 따라서 안면부 Moire topography를 이용한 평가는 기기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피부 탄력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었다.

어촌지역 개발 새로운 방향

  • 오조환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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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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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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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 UR협정의 타결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영세하고 마구잡이식의 원시적인 어업은 스스로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경쟁력이 있는 것만이 생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자원절약적이고 비환경파괴적인 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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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선택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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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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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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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제2의 UR.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밀려온다. GR에서 합의된 엄격한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앞길이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 주도의 환경규제 움직임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GR을 추진배경에서부터 대응전략까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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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안)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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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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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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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93. 12월 WTO의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체결로 산업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효율적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체신부는 국내 정보통신 사업이 WTO체계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산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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