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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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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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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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ver the past several years both licensed and unlicensed services and devices have enjoyed extensive growth in the wireless marketplace. In some urban areas in the Kazakhstan, the penetration rate of licensed cellular and PCS services is more than 60%. Similarly, the use of unlicensed wireless local area network technologies has grown significantly as these systems have been deployed in homes, offices, and 'hot spots' in restaurants, hotels, public meeting areas, etc. As more services are wirelessly enabled and as technologies continue to evolve, the demand for new spectrum for commercial services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Thus, the appropriate regulatory models for future spectrum allocations will continue to be debated throughout the wireless industry.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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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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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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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unlicensed spectrum, several regulators have been opening up the 6-GHz band for unlicensed use while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technical requirement to avoid harmful interference in the existing primary services (PSs). In this paper, we present two methodologies, a channel-based method and a frequency-based method, which are applicable to a frequency coordination system that calculates the permissible transmit power in the channels or frequencies available to a secondary service (SS). In addition, we have demonstrated that the available transmit power of an SS can be maximized by adjusting the power allocation of the assigned resource unit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hannel of the SS is partially overlapped with that of the P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utilize the two methods selectively according to the operating channel conditions of the PS and the SS.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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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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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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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 TVWS)에서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반 비인가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비인가 사용자는 TVWS를 사용할 때, 시간 도메인에서 TVWS의 파워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송 파워를 조절해야 한다.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 혹은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과 달리 OFDM은 시간 도메인에서 높은 PAPR(peak-to-average power ratio)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비인가 사용자의 파워 할당 기법이 TVWS에 적용될 경우 TVWS의 파워 제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OFDM의 높은 PAPR값을 제어하여 순시적으로 TVWS의 파워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파워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OFDM 기반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을 닫힌 형태(closed form)로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부반송파의 개수를 줄일수록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서, 비인가 사용자의 용량은 부반송파 개수가 작아질수록, 비인가 사용자의 송신단-수신단 간 채널 평균값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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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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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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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부터 그들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콘텐츠 제작자들도 사용자간 불법 콘텐츠 공유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한 규제가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모형을 개발하고 규제와 비 규제하에서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최적 조건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간의 충분한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복제의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정품 콘텐츠와 불법 복제 콘텐츠 사이에 충분한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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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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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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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and Aim : Health care and cosmetics as well as quality of life is now a matter of concern and many categori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all into the territory of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penalties are being taken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in so call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rea.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law for the public part because it i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as to what is a licensed medical practice. Materials and Method : The significanc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were reviewed, and the related supreme court cases were discussed upon the legal aspect of processing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The legal information was provid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information websit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sults :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which is essential in judging the cas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through diagnosis, examination, prescribing, medication, or surgic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the 'acts that may result in harm and injury of health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erson'. With respect to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the concept include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using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for the control over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And it is important to move from the current concept of medical person-oriented medical practice emerging from the national system of healthcare control, to a concept that can accept the era of health managing-oriented medical environment and the co-governance of the healthcare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future.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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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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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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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무선 액세스 기반의 이동 라우터들은 일반적으로 망에 대한 가입자의 연결을 공유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주소 및 포트간 변환(NAPT)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NAPT는 구조적으로 망에 대해 각 사용자가 보이지 않게 하는 사용자 기반의 연결공유 기술이 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 기반의 wireless broadband unlicensed nomadic access relay station(WiNNERS)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와이브로 망 서비스 제공자가 비인가 대역 사용자에게 마치 자신의 망 가입자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WiNNERS는 서비스 제공자가 망 쪽에서 비인가 대역 사용자의 각각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비인가 대역 사용자에 대하여 융통성을 가지고 용이하게 QoS, 액세스 제어, 과금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iNNERS는 비인가 대역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와이브로 시스템에서 서비스 플로우 관리를 위해 정의된 연결식별자를 사용하여 각 사용자 단말로부터 망의 access control router(ACR)까지의 가상 터널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자 기반의 릴레이 스테이션은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와이브로 시스템에 포함되어 언급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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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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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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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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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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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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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사물인터넷이 초연결사회에 다가서는 발판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비면허 무선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서 900 MHz 대역에서 802.11ah 기반 비면허 무선기기가 주면허 무선기기인 LTE 단말기(UE, User Equipment)에 미치는 전파 간섭 영향을 분석하였다. 간섭 분석 방법으로는 최소결합손실(Minimum Coupling Loss) 방법과 몬테카를로(Monte Carlo) 방법을 사용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소결합손실 방법으로 단일 간섭원일 때 희생원에 간섭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간섭원과 희생원 사이의 최소이격거리는 약 22 m로 계산되었고, 통계 기법을 기반으로 한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 희생원의 셀 반경 내에서 간섭 확률 5% 이하를 만족하는 최대 간섭원의 수는 약 3000개로 산출됐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간섭 분석 방법 및 결과는 향후 비면허 무선기기와 주면허 무선기기의 공유 방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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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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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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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FCC에서는 허가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비어 있는 주파수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통신 시스템의 중복 사용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된 시스템과 비허가 시스템의 공존으로 인해 기존의 허가된 무선 통신 사용자에게 유해한 간섭을 주어 심각한 통신 성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지 기술(cognitive radio technology)을 기반으로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에서의 동적 주파수 선택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동적 주파수 선택 방법은 기지국과 단말의 센싱을 통해 획득한 감지 정보를 바탕으로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검출하여 채널 리스트를 생성하고 허가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감지하면 능동적으로 사용 가능한 채널로 이동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는 기존의 허가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 간섭으로써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비허가 시스템과 허가된 시스템의 공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채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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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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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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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선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용자와 공동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한 상호공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무선접속표준을 제정하는 3GPP에서도 면허대역에서 제공되던 이동통신시비스를 5 GHz 비면허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표준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캐리어 집성기술을 기반으로 면허대역의 보조 캐리어로 5 GHz 대역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며, 기존 Wi-Fi 시스템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정의되었다. 3GPP에서는 각국의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일 기술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현재 유럽 기술기준의 Listen-Before-Talk 기반 Frame based Equipment와 Load based Equipment 채널접속방법을 Wi-Fi와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면허대역 LTE 표준에 적용하는 경우, 구현 및 표준관점에서의 고려할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 가지 동작 시나리오에서 파일전달지연시간과 전송률의 성능지표로 두 방식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