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president was elected unusually within short period, becaus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the result, policy window as the president's election was rarely opened in healthcare sector. The new government has to overcome the era of aged society, low birth rate,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and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nation. The new government should set the priority of healthcare policies through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And the new government must implement a balanced healthcare policy with equity and efficiency, regulation and support, consumers and supplier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and so on.
본 논문은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학제통합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독일 통일 전후 단계에서 구동독의 학제는 전환기 과정을 거쳐 구서독의 학제에 통합되었다. 구동독의 학제통합은 전환기 조치를 통한 안정적 관리, 동서독 간의 협의 추진, 지역별로 상이한 학제 체제의 도입, 통일 후 사회적 변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기간의 개편 추진, 구동독 학제 체제에 대한 고려 미비, 학제 통합 후 내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통일독일의 학제통합 과정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학제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 북한 학교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학제통합에 따른 내적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Background: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recent trends for health care indicators including maternal mortality ratio,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life expectancy, years of life lost, and healthcare resources in South Korea, North Korea, Germany, Russian Federation, Mongolia, Vietnam, China, Czech Republic, Poland, and Hungary. Methods: We used data from five sour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statistics, and national statistics. Results: In the early 1990s, health indicators continued to improve in countries that switched to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 gap widened in North Korea as health indicators worsened. Conclusi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afte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substantial changes in the health care system and efforts to improve the health of North Koreans.
건설공사의 기성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공정과 내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EVM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진도의 평가기준인 공정과 내역이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건설공사 실무자들에게 부가적인 업무를 가중시켜 왔다. 본 연구는 공정과 내역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일원화 방안으로 작업과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과 내역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채널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작업과업을 활용한 공정 내역 통합관리시스템의 모형제시 및 활용성 검증을 통하여 EVMS 운영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그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As growing internet,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KMS) is newly introduced in business. And the KMS is very similar with traditional library. By grafting the KMS on the library, to input effectively in production line the knowledge that is important to knowledge society as a production factor, it is necessary to unificate with KMS and library. That unification is finally a new model for 21centry library.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경상북도의 통합보건지소 3개소와 경상남도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 총 5개소의 통합보건지소를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방문하여 보건지소 통합 전후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과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통합보건지소의 통합 전후 인력변화는 전체 인력은 6.8명에서 9.6명으로 2.8명 증가하였으며, 근무자 수는 통합보건지소는 6-14명으로 변이가 컸다. 통합 전후의 인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인력은 비슷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한 명도 근무하지 않다가 3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되었다. 보건지소 통합 후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약간 증가하였고, 방사선검사와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방문보건사업 건수와 이동진료 건수, 보건교육 연인원은 통합 전에 비하여 통합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슷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통합 이후에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방문보건, 이동진료, 보건교육사업은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건지소 통합의 문제점은 인력간 업무의 내용의 불명확성, 과다하게 넓은 건물의 관리의 어려움, 보강되지 않은 장비, 운영비의 미책정, 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 등이었다. 향후 통합보건지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인력 및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최소배치 기준을 보건지소의 기준과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 및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aims to predict and analyz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market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First, it analyzes prospected unification time period, then it forecasts number of new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to be constructed based on estimated number of residences in short at the time in North Korea. There exists a good chance that North Korea's new building market form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as unification would thoroughly proceed which would result levels of economic culture social politics in quasi-equal state. Thus, assuming the ratio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 against population is similar in both Korea's, the number against North Korea's house supplied population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expected numbers in North Korea, number of proceeded Building Energy Conservation Plan, Building Energy Rating Certification, an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are predicted. The research shows certification market related to green building in united Korean Peninsula to be \660 billion over 10 years. Not only certifications to newly built buildings but also including existing buildings, this market is to grow to a considerable extent. As this would largely influence eco-constructive materials, energy plant/equipment, and other relevant markets as well, it would require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sum, to stabilize green building market even before the unific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ies of appropriate systems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technology and policy directions in green building sector, such as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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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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