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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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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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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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이미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번 시위로 인해 중국과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 시위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시험으로 성격이 강하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로 중국 내지와 홍콩 간의 기본적인 법규범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법체계의 차이로 법규범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콩기본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법규범 충돌의 핵심은 언제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권'과 관련된 쟁점, <홍콩기본법>의 특징과 해석권 문제,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의 시행문제, 홍콩기본법 제23조의 이행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이러한 법규범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법률, 제도도 같이 고찰하였다. 분단국가의 법제 통합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 아래에서 장기간 분리되어오던 복수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제도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더욱이 하나의 헌법을 전제로 다양한 법제도의 조정과 통합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 통일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충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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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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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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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정치·경제·군사·외교를 통한 국가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로 나누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한류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먼저 한류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와 향유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서 민족적 정서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한류의 문화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한류 공감은 서로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남북한의 분단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공감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류는 남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류의 경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한다. 결국 통일은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통일은 누구나가 행복 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한류인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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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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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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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1020세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탐색하여 미래 남북관계를 위한 국내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현재 통일교육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은 10대와 20대를 구분하여 공개모집하였다. 이후 눈덩이 표집을 거쳐 각 10대 집단 6명, 20대 집단 8 명 총 14명을 선정하여 각 집단별로 3회에 걸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남북관계에 대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3가지 관점인 '민족주의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이념·체제 주의적 관점'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남·북 관계에 대한 정서 및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부정과 긍정 둘 다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 정서 및 태도는 주로 미디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부정정서와 태도는 반복적이고 강요적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1회기 수동적 면접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능동적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치이자 향후 1020세대들에게 남북한 관계와 상호작용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를 제공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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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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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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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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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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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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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cern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library of Germany as well as to look over recent trends referred to the maintenance of the library and its information service system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In fact, since the unification, many libraries in old East Germany have been closed with some precious books being lost. Also since most of libraries are short of funds and proper materials, it is real situation that they can not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 of information by library users who want to adapt themselves to changes, while only urgently requesting some support from old West Germany. In the meantime, the new government and libraries of Germany are giving a great effort to building an efficient document delivery system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books and the purchase of urgently necessary library equipments in the poor libraries of old East Germany and support for the course to re-educate the in-service or unemployeed librarians, and also systematic organization between similar libraries, integration of national bibliographies, and maintenance of the interlibrary loan system. The nationwide interlibrary loan system, an expanded form of the system of old West Germany, allows the delivery of document to be easily performed, centered on both central cataloues for East Germany and West. However, in order to build an efficien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covers whole Germany, it seems there needs more time required.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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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9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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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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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기존의 단일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버티컬 검색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용자의 검색 욕구를 보다 충실히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 (개체 유형)들을 포함하는 실체 (개체)들이나 단일 분야 내의 실체들을 포함하는 질의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중 개체 중심적 통합 방식의 버티컬 검색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질의어를 분석하여 개체 유형 간 결합이 필요한 지를 판단한 후 동적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결합하는 기술과 개체 유형 별 필드들을 구축하고 필드 별 검색을 수행하는 기술을 도입하였다. 버티컬 검색 서비스 분야로서 학술 연구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약 453,000 편의 해외 학술 저널 논문을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등록하였으며, 개체 유형으로는 연구 주제와 연구자를 다루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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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학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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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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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Korea, the low voltage secondary distribution method comprises lots of the maintainable and conservative problems.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plans to solve and decide the unification of the low voltage secondary. That is ; for the unification plan of the low voltage secondary must be previously solved the breaking of netural line in $3{\phi}4W$, $1{\phi}3W$ and enacted the flicker criteria in distribution power system. To decide the low voltage secondary should take into considersion by economics, security and future. The flicker fluctuation in the low voltage secondary 7.4% in responsibility limited place and under 10% in Arc welding. To prevent the netural line in $3{\phi}4W$, $1{\phi}3W$ must be thoroughly constructructed, joined the two sleeve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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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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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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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unification through their employ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6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lived in Kyungi-do. This study analyzed employment desire, barrier and volition differenc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between their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effects of their employment desire and barrier to employment volitio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esire of maintenance of livehood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incresed with age.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desire of maintenance of livehood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between their countries of origins. Third, employment volition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increased with level of education.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employment volition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between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Fifth, employment desire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increased with ability to Korean, but internal barrier of employment decreased by ability to Korean. Sixth, desire of identity from employment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children. Seventh, employment desire influenced employment volition, self efficacy and self esteem to employment.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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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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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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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먼저 민간의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적용한 정책고객관계관리(PCRM) 시스템의 개념과 현황, PCRM과 CRM의 비교, 그리고 통일부의 도입사례를 통해 PCRM의 핵심인 고객의 정의와 분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통일부 소속 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의 사례를 통해 다른 정부기관 전문도서관에서의 활용 방향과 전자정부에서 시도된 다른 연계 시스템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PCRM이 전문도서관에서 발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안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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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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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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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