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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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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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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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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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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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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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연관 주요 키워드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간호 NOT(간호사) or 간호사'를 BIG KINDS에서 검색하여 간호사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기사를 선별, 최종 309건을 추출한 후 내용 분석을 통하여 기사가 보도된 시기, 기사에 나타난 병원급, 지역, 키워드, 통합키워드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발표된 시기, 기관, 지역은 각각 2015년 11월~2016년 10월 31일 79건(22.56%), 3차 의료기관 92건(29.77%), 전국 121건(39.1%)으로 나타났다. 통합 키워드는 총 14개로 정리되었으며, 성폭행/성희롱(14.88%), 간호사 인력부족(11.65%), 간호사 태움(11.0%), 부당해고(10.67%), 신체적 폭행(10.35%) 등의 순이었다.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