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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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과 소득격차 (Wage Determination Process and Income Disparity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 이원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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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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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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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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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추정방정식을 활용한 소지역 추정과 실업률패널분석 (Small Area Estimation vi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and the Panel Analysis of Unemployment Rates)

  • 여인권;손경진;김영원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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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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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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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존의 소지역추정 연구에서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의 관심 모수를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들은 월, 분기, 또는 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정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측정 또는 다시점자료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소지역추정에서 시간종속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알아본다. 실증분석에서는 2005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실업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설명변수의 관계를 일반화선형모형과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 시간종속성을 고려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본다.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변화패턴과 임금곡선 (Cyclical Patterns of Real Wages and the Wage Curve)

  • 신동균;전병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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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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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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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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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sign of Social Safety Net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velihood Aid Programme-)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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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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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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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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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실업통계 작성을 위한 소지역 추정모형 (Small Area Estimation to Un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 김진;김재광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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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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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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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전국 및 시도단위와 같은 전체 또는 규모가 큰 지역을 위한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소규모 지역의 신뢰있는 통계결과에 대한 통계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및 16개 시도를 위한 실업률을 매월 작성하고 있으나, 시군별 직접추정량은 적은 표본규모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되는 실업자수에 대한 통계를 시군별로 작성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보조정보로부터 "정보를 빌려오는(borrow strength)" 지역단위모형(Area level model)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모형 기반 추정(Model-based Estimation)은 모형 오차의 정규성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제곱오차 측면에서 제안된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한국 청년실업률 예측 모형에서 네이버와 구글 검색 정보의 유용성 분석 (Comparative Usefulness of Naver and Google Search Information in Predictive Models for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 정재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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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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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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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고급 예측모형 연구에 웹 검색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세계 웹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구글과 네이버의 한국어 검색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세 가지의 한국 청년실업률 예측 시계열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1은 한국 청년실업률 데이터만 사용하였으며, 모형2와 3은 모형1에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어 정보를 각각 추가하였다. 모형 훈련기간에서는 모형1보다 모형2와 3이 더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모형2와 3은 서로 다른 검색어 정보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측기간 1과 2에서 모형3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예측기간 2에서는 모형 3만 유의미한 예측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비교 연구는 네이버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한 한국어 웹 검색 정보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election of Self-employment in Korea)

  • 전병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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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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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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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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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 (Youth Unemployment and Labor Policy in Contemporary Japan)

  • 신곡호부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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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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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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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개관하고, 점차 늘어나는 청년실업대책으로써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여 $\ulcorner$신졸무업(新卒無業)$\lrcorner$$\ulcorner$NEET$\lrcorner$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에 원활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실시하게 되었다.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은 후생성의 구직정보 서비스, 경제산업성의 취직인턴정보 서비스, 문부과학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소위$\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이다. $\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에 대해서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용자 수와 소개 건수 등 지나치게 실적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ulcorner$지역노동시장$\lrcorner$의 개념, 혹은 고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간단위와 보다 구체적인 구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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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동기분석(副業動機分析)과 그 시사점(示唆點) (Motives for Moonlight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박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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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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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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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는 노동자들의 부업활동(副業活動)이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측면이 크며, 본업(本業)에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부업동기(副業動機) 분석은 부업감소방안(副業減少方案)을 도출함으로써 본업생산성 및 노동자효용의 향상방안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업동기(副業動機)의 주요한 부분은 실업으로 인한 다음 기(期) 소득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거나 실업보험을 실시하면 소득불확실성이 줄어서 부업활동이 감소하므로 본업에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본고(本稿)의 결론이다. 본고(本稿)는 1차노동시장에서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2차노동시장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가 제(第)2기(期)에 실직(失職)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이 되어 있는 제(第)1기(期)에는 어떻게 소비수준(消費水準)과 부업노동시간(副業勞動時間)을 결정하며, 그 결정이 고용보장과 실업보험에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2기모형(二期模型) 안에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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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이후 부부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관한 연구: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The Longitudinal Patterns of Marital Satisfaction since Unemployment - Difference in Self-esteem by Patterns -)

  • 남석인;김준표;이수진;윤희정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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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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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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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 및 실업을 경험한 부부의 관계만족에 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의 특징, 영향요인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2차 년도부터 11차 년도의 자료 중 취업상태에 있다가 이후 5년 간 실업을 경험한 443 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업 후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 유형은 저수준 유지형, 중수준 유지형, 지속적 감소형, 감소 후 증가형, 고수준 유지형의 다섯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 만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집단은 부부관계에 긍정 혹은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 후 부부관계 만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