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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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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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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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urrent Global Value Chain (GVC) of East Asia has been established, and attempts to project the future trajectory of GVC under New Normal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For this purpose, the framework of Ideology-Technology-Institution nexus is presented with focus on the dynamics of interplay between ideology and technology, duly recognizing the dual-aspect of technology- a platform for business and also for national defense. The paper analyzes how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f the 1990s played a role of "facilitator" in shaping the GVC of East Asia, where China plays 'factory for final assembly' and the US plays 'the largest consumer'. Under New Normal, digital technology is likely to play the opposite role of "disrupting" the GVC of East Asia, unlike ICT. The paper explores the mechanism behind this great disruption. What is driving New Normal is the US-China power competition, seeking for dominance in East Asia and beyond. This paper argues that New Normal is not temporary shock, but will last for some time. Under this presumption, the paper presents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trajectory of GVC in East Asia.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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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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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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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ASEAN and ROK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fostering regional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recen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turned the region into a contested arena. The relationship faces challenges due to the ROK's growing alignment with the US, prompting a rising interest in minilateralism as an alternative collaboration model. This paper scrutinizes the impact of ROK's foreign policy behavior, with a focus on minilateralism as a preferred cooperation model with ASEAN. The study centers on BIMP-EAGA, investigating its effectiveness in sustaining collaboration amid geopolitical rivalry. The paper concludes that BIMP-EAGA, as a manifestation of minilateralism, serves as an alternative platform for ROK and ASEAN cooperation. However, the study reveals that the implementation of BIMP-EAGA falls short of expectation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greater subregional focus and comprehensive coverage of BIMP-EAGA to truly reflect the shared interests of ASEAN member stat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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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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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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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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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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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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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 제재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경제 제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비공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분석한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사례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 핵심이익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리한 무역구조를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호 분쟁이 고조되어 비공식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공식적인 대응을 한다.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에 취약한 한국은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공식성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갖는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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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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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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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이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동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회색지대 전략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우발적으로 연루되는 경우,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부터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중국이 이어도에 충돌을 일으키고 개입하려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독도문제를 이용해 한일갈등을 일으켜 한중 결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해양안전 선단 창설 및 국가함대라는 틀을 통한 해군과 해경의 통합운용 활성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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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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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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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중간 패권경쟁과 최근 미·러간 동유럽(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경쟁에서 증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강대국간 경쟁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상기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은 군사력이며, 이러한 군사력 운용의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은 단연 우주력(space power)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과 중·러간 우주패권경쟁이 전(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상기한 전략환경하에서 우리나라도 우주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약적인 국가 우주력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및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가 결정을 계기로 도약적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제한으로 현(現)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자산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발사방향 제한, 충분한 안전공간확보 불가 및 지원시설 구축 제한 등 선진국 우주센터와 비교해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현(現) '나로' 우주센터 입지조건을 선진국 우주센터와 비교하고 제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내 후보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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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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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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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Korean apparel industry is facing critical moment due to shortage of labor, wage increases and intensive competition among domestic manufactures. In addition, international production has been shifting to China and the other low-wage countries from established locations such as Korea, Hong Kong and Taiwan. Global sourcing has been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since firms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s well as comparative advantage by coordinating their sourcing activities global]y. This studs regarded global sourcing as one of the strategic tools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of Korean apparel firms, and explored the current status by literature reviews and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of korean apparel fir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Due to geographical advantage, China was the most favored nation for outsourcing for domestic markers. However, exporting firms preferred Latin America (including Mexico) to take advantage of duties, quotas and geographical proximity to the US market. 2) In selecting the global sourcing country, productivity, technical ability, local government regulation, and culture were considered important. 3) Most Korean apparel firms sources production globally, and followed by raw materials and trims. 4) Cost and quality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subcontractors, and experience, productivity, equipment and finances were the next concerns. Academic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finding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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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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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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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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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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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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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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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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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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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