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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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Factors of Infringement on Ocean Sovereignty from Chinese fishing boats)

  • 오상진;최경훈;박계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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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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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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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UN해양법 협약상의 추적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hot pursuit of UNCLOS)

  • 성윤창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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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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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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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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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양국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 진단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after Establishing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 김대영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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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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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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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circ}$,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전망과 통과운송 협약의 추진방안 연구 (A Research on Prospect of International Inter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and Establishment of Transit Transport Agreement)

  • 박용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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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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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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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복합운송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지역내 통과운송 협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들간 교역확대와 경제협력 긴밀화에 따라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이 지역내 혹은 지역과 타 경제권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등은 육상운송에서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주도하기 위해, 내륙 국가들과 통과운송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역내 물류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 연구는 동북아 국가들의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에 대한 수요증가, 물류기기와 장비의 확보와 운영, 새로이 부각되는 환경문제 등을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유엔해양법 협약에 기초한 통과운송에 대한 지역적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제해양환경협약의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quence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Conventions)

  • 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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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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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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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국제해양환경협약은 채택의 용이성과 함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협약은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의 형태로 일반적인 원칙과 의무의 틀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서(Annex)나 지침서(Guideline) 등의 형태로 규정하는 과정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해양환경 관련 조약들은 단순히 협약의 채택으로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속서나 지침서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해양환경협약들을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기위해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조약의 연속적 제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제해양환경협약들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관련 협약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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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the Legal Impacts of Sea-Level Rise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이용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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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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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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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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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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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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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강의 퇴적물과 황해 경계획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edimentary Deposits (silt line) from Rivers Flowing into the Sea in the Yellow Sea Maritime Boundary)

  • 양희철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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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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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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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and the securing of resources. Resource diplomacies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represent a major task for the national administrations : to secure resources as well as to stablize and sustain resources for future national economies. At the sea area around Korea as well,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to secure resources and to expand jurisdiction.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various principles and logics which are beneficial to each own country are presented through international precedents, agreement between countries and the theories of the international law scholars. They say that the conclusion of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for the Yellow Sea would be easy from the point that there is no dispute related to island dominion in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Yellow Sea, but still we need to have a strategic approach to this issue from the point that the factors used for claiming maritime boundaries may expand the waters of a country over much. For example,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edimentary deposits in the Yellow Sea which is being raised by China began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inflow of sedimentary deposits to the Yellow Sea through the rivers of China represents absolute majority, but the results of the latest studies raised questions on the hypothesis. Especially, the studies done by Martin and Yang revealed that the inflow of sedimentary deposits to the Yellow Sea from the Yellow River is approximately less than 1% of total sedimentary deposits in the Yellow Sea, and also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auses and counter policy measures on the environment of Bohai, China supports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such studies. From a legal aspect, the sedimentary deposits of rivers which are claimed by China represent extremely weak ground for the claim for the title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siltline claimed by China seems to be based on the Article 76-4-(a)(i) of UNCLOS. This is, however, not the definition on the title of the continental shelf but it is only a technical formula to utilize in a case where a country desires to expand the continental shelf to over 200 nautical miles.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lso confirm this point through the Article 2.1.2 of the Guideline. The only case in which sedimentary deposits of rivers were referred to as concrete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was in the which was concluded in 1986 between India and Myanmar at the Andaman Sea. In the said case, India acknowledged the boundary up to the isobath of 200m which Myanmar claimed based on the sedimentary deposits of the Irrawaddy River. It has limits as a case for acknowledging the sedimentary deposits, however, because in fact India's acknowledgment was made in exchange for the condition that Myanmar gave up the dominion of two islands which they had been claiming from India up until that time.

국제법상 동북아해저환경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Northeast Asian Seas in International Law)

  • 이윤철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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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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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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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in recent years. In parallel with the industrial development, a great quantity of chemical materials were used and in consequence, mass transportation of oil and other dangerous materials was required on the one hand, and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rs drew also th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oil tankers accidents, mass use of nuclear materials, sea-b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timulated further deep human concern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ncern to new and more dangerous sources of marine pollution regarded more strict and legal control on the Oil Tanker(DWT 95, 000tons, Cb=0.805) model.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especially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s surrounded by Japan, the Russian Far East,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aiwan. These adjacent countries must intensify cooperation regarding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the contamination of the sea. And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aimed at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or abat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To achieve this purpose, States concerned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du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ty to inform, duty to consult and duty to assist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other various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actual or potential transboundary pollution with the use of a natural resource or the environment in general the establishment of some form of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may become useful or indispensable. The functions of this Organization are, inter alia, to keep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als under continuous observation, to make recommendations on regional or sub-regional rules and standards to be elaborated and on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 notified of any grave and imminent danger from pollution or threat of pollu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promote in close cooperation with appropriate governmental bodies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Seas, and so on. Above mentioned countries, first of all, are located within the Northeast Asian Seas geographically and, therefore, take responsibilities of preserving the clean sea against marine interferences regardless of any difference of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y must be followed under the UNCLOS and other marine convention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Northeast Asian Seas will become dead seas in case that there is no instant and prompt action against pollution. Hence we have an absolute oblig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mandato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in turn can faciliate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by the neighbouring states with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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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GIS DB 구축 항목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IS DB Building Plan for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 최윤수;임영태;황유정;이유정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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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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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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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육상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나라들이 바다(해양자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UNCLOS)이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인접수역이 400해리 미만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법과 기술지침서 IHO-51을 통해 해상경계의 획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법률과 기술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 효과적인 해양경계 GIS DB를 정의하였다.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의 정의는 해양의 경계를 획정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 협의과정과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해양법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를 획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 전략과 원칙은 해양경계 결정과 관련된 요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은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GIS DB를 근거하여 만들어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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