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지구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그들의 정치적 호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논문은 계약의 약속이 보다 효율적임을 제기한다. 이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정책은 상당한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를 제한한다. 21세기 중반까지 2010에 비해 40~70%에 의해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을 낮추겠다는 의미이며,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논문은 환경과 개발(UNCED)에 관한 유엔 회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비교를 제공한다. 분석내용은 결론적으로 각 나라들이 협정에서 제시한대로 배출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이행하고 지구 온난화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이 요구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는 '60년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를 조 속히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이며 쾌적한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국외적으로는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에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수한 환경기술을 앞세워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 하려 하고 있다. 환경기술의 우위확보가 주해결방법이 될 환경라운드(Green Round)는 WTO의 활동이 시작될 '95년부터 본격화되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50억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호에 비상이 걸렸다. 광활한 우주속에 단 하나뿐인 생명선 지구호가 몹쓸 「환경병」에 걸려 시름시름 기력을 잃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마실 물과 숨쉴 공기마저 걱정해야 할 시대가 올지 모른다. 일부 환경학자는 지구호는 결국 환경때문에 종말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가 지구호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지난해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개발회의(UNCED)」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는 과연 어느 정도로 환경이 악화돼 있는 것일까.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관련학자들의 진단과 처방을 소개한다.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과거 경제도약기에는 개발을 위한 자연훼손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연안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자국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78개국이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한 '의 제 21 (Agenda21)' 이 채택되었다. (중략)
90년대에 와서 지구규모의 환경변동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해양의 계속적인 관측과 연구에 국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구 환경 변화 연구와 관련하여 1992년 여름 세계해양 관측시스템(GOOS) 계획이 제안되어 이를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처 보완하여 1993년 봄 UNESCO의 정부간 해양 위원회(IOC) 총회에서 채택 되었고 작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 회의(UNCED)에서도 “21세기를 향한 행동 계획”으로 채택되었다. (중략)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후 세계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 불리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성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류가 생각한 최고의 이념이라고도 불리는 국립공원의 숭고한 정신을 살리고 21세기 환경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의 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고는 환경생태학회의 국립공원분과에서 1995년 1년동안 오대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조류 및 곤충상, 등산로훼손 및 주연부 식생구조, 산림경관인식 및 이용자 행태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대산 국립공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1992년 리우환경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세계산림자원 및 국제목재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III영급 이하가 90% 정도를 차지하는 어린 임분으로 아직 육성임업단계에 있으므로 해외목재자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해외목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Environmental conferences in international society have held on Rio de Janeiro from UNCED in 1992 upwa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r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matters. Developed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British are to take effect building performance certification criteria what is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 for promotion in aspects of eco-friendly buildings. Purposes of this study are research in standards and status of certification systems which are LEED in USGBC since 1993 in United States, GBCC of KGBC in state-run organization since 2002 and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 Guidelines' of Seoul to be recently driven. And then, offer proposals of promotion aims for revitalization in G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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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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